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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金鍾民)

KIM J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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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회 정보제공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갑
당선기록: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2024.05.30 ~ 제22대 국회의원 2020.05.30 ~ 2024.05.29 제21대 국회의원 2016.05.30 ~ 2020.05.29 제20대 국회의원
소속위원회
사무실전화: 02-784-5920

보좌관: 김재훈, 정운몽
이메일주소: withmin413@gmail.com
홈페이지: www.assembly.go.kr/members/22nd/KIMJONGMIN

경력: 학력 장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주요 경력 내일신문 기자 시사저널 기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제20대, 21대 국회의원 (논산·계룡·금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제22대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 소속위원회 전) 정무위원회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 국회운영위원회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 기획재정위원회 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전) 원내부대표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수상 내역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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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지사항(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No	대	회기	회의명	회의일
1	22대	422	제422회국회 산(임시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제 1호	2025-02-19
2	22대	420	헌제420회국회(임시회) 선 법출재에판관소한재인판사관청(마문은특혁별·정위계원선회·조회한의창록)(임 시 회 의 록 ) 제 3호	2024-12-24
3	22대	420	헌제420회국회(임시회) 선 법출재에판관소한재인판사관청(마문은특혁별·정위계원선회·조회한의창록)(임 시 회 의 록 ) 제 2호	2024-12-23
4	22대	420	제420회국회 산(임시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제 1호	2024-12-19
5	22대	420	헌제420회국회(임시회) 선 법출재에판관소한재인판사관청(마문은특혁별·정위계원선회·조회한의창록)(임 시 회 의 록 ) 제 1호	2024-12-18
6	22대	418	제418회국회산(정기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2024-12-09
7	22대	418	제418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제 11 호	2024-11-28
8	22대	418	제418회국회 산(정기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제 10 호	2024-11-28
9	22대	418	제418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임 시 회 의 록 ) 제 1호	2024-11-22
10	22대	418	제418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예산결산소위원회)(임 시 회 의 록 ) 제 3호	2024-11-11

/35

회의록 인용문

(손을 듦)

해상풍력법 관련해서 말씀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 확보되면 군과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렇-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2월19일) 35련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 특별법안(대안)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 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마련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부지 내용입니다.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함한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채택승규, 조경태,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함으로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바랍니다.셨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건데 지금 작년 말 보니까 국방부 입장이 큰 자부에서는 해풍법이 통과가 돼서 계획입지 말씀은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게 규3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제 철회 의지가 없다, 계속 이런 입장이거든장님인가요? 대안 없이 완화하는 것은 안보그래서 이게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는체적인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산자부가 얼마나 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법안에 근거가 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는데 산자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이나 의지를 좀 확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 중기부장관님께서 이따가 이석을 하신다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자료 보면 벤처투자 관련된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가 길게 보면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시작했는데 지난 20년간 상황 중에서 제일월19일)니다. 산업부에서도 이 사실을 감사하라 그속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 본 레퍼토리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직접 국민일보에 찾아가 가지고……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남겨 놓고 싶습니다.을 받고 싶고 재정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 다.하고 석유공사의 몫입니다. 우리한테 무조건 세요,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다 하나도 못 니다.신 것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유출감사 중에 있습니다...사님.시기 바랍니다.다. 그러셔서 일단 중기부 관련해서 간단한 것 반등 상황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아졌습니다.을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 그 상황을 좀 보기 안 좋아요.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제422데, 특히 돈의 흐름이 많이 막혀 있는데 여료, 총액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자료드 투자하고 시리즈 A 투자 건수하고 금액너스입니다, 중기부에서 오늘 나온 자료는 사실은 정책금융에 지원이 필요한 게 시

그리고 주된 민원과 문제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투자 정책이나 펀드 결성이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어려울 때 만드는 게 비대위잖아요. 저는 은 개념의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 초기 금부터 예산 짜고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고 이 두 군데가 그래도 가용 가능한 인프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 기보도 사실은 원래 그런 취지에서 기술런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된 것도 있지만. 또 원래 기능이 그렇다면정책금융기관은 점점 더 초기 기업에 집중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주로 민간하고 정책금융은 초기 기업에 좀 집중하도을 드립니다.

일단 끝나고요. 제가 이것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 산자부장관님, 중국산 저가 공세 문제를 익이 21년에 9조 700억에서 작년에 마이너우가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효자산업이라고 최근 들어서 잘나가는 전기차, 중국 전기10대 중의 4대가 중국산 전기버스, 렌터카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택시가, 1월 달에 BYD가 서울택요, 그게 보통 2000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중국산 저가 공세가 전기차라고 하는 우리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차전지는 기술 기존에 엔진자동차는 쉽게 못 들어왔는데가 되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2월19일) 65 보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에 대한 보도자 보면 2004년도에 초기 라운드, 그러니까 시 30%, 25%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마이 플러스인데.나 시리즈 A 단계 아닙니까, 대부분이?기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이 초기단계의 상황, 초기단계 업체들의 상의식을 좀 가지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가 이런 계획들은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급리 정당도 비대위 같은 것 자꾸 만들잖아요. 스타트업 관련된 비대위 또는 비상대책 같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 보기에는 중진공하고 그다음에 기술보증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 좀 열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가 위주로 투자하자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보수적이 됐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보수적이 기보라든가 벤처투자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리즈B나 아니면 성장자본에 의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조금만 간단하게 드릴까요? 산자부장관님 질문드릴 테니까 산자부장관 고요.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유화학 빅3 영업이 5000억이더라고요.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얘기했던 것, 조선·철강 다 마찬가지입니다.가 약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신규 버스 1·2위 업체를 중국 업체들이 다 우회해서 조합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BYD 아토 3인가면 택시기사들이 이것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도 이제 들어이 되게 필요한 거고……전기자동차 하니까 들어온다, 전기차가 대세쩔 수 없구나 또는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6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차전지는 되게 간이. 그런데 이차전지 상황도 되게 안 좋아솔·삼성SDI·SK온 다 적자입니다. 중국 점유아졌지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그것을 R&D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체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이에요. 그리다, 반도체·AI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들고요. 소부장 기업도 다 줄도산이고 해서, 특히사용해요, 우리 배터리 3사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 대음극재에서 중국산에 대해서 920% 관세를대책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돌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차전지산업에 대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렵습니다’ 이러고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리 사실은 저는 AI하고 이차전지 문제는 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먼저 말씀 주시고 중기부장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 지금 공급망 강화한다고 그래서 공급망안그런데 작년에 5조인데 2조밖에 안 썼어요은 200페이지를 내야 돼요, 자료를. 그러니고 액수만 10조 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까 이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월19일)잡하잖아요. 이것은 좀 걸릴 줄 알았어요, 시요, 지금. 작년 4분기 우리 배터리 3사, LG엔율이 39%에서 53%로 완전히 비약적으로 높, 원료 자체가 중국 위주로 바뀌면서 그래서 고. 그런데 사실은 이차전지 문제가 AI 반도 이게 산업연관효과가 되게 높은 산업입니 대한 산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음극재 이 재료를 중국산을 90% 이상 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국이 아니니까 이 서 지금 국가 대항전으로 이차전지산업이 충해서 심판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는데 ‘그것 다른 산업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 아직 심판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님 간단하게……지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기본적인 경쟁력 강화하고 소부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판 노릇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가 대항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정책릴게요.정화기금 같은 걸 10조 원 늘렸다고 그래요. 이게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허들을 높여 놓람들이 이걸 받아 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니제422 10조 내면 10조 다 받아 갈 수 있는 시스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발의안

공지사항(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대

의안명

제안일

22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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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23

22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23

22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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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22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6

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6

22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6

22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5

22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5

22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

발의안 관련뉴스(관련뉴스, 날짜)
관련 뉴스	날짜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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