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전 회장, 청문회에서 의혹 부인 및 50억 기부 미이행 인정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고대 카르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임명한 감독 중 고려대 출신은 1명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문회에서 임오경 의원은 정 전 회장이 2022년 선거 당시 공약한 50억 원 기부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정 전 회장은 이를 인정했다. 노종면 의원은 50억 원 기부 공약 이행 여부를 추궁했으나, 정 전 회장은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문회는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협회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나, 공약 미이행 및 인사 논란 등으로 초점이 흐트러졌다.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홍명보 전 감독도 청문회에 출석해 월드컵 성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법 국회 통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재석 228명 중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이번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회는 동시에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특검법 통과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임명 및 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규 대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연사 필요성 재차 강조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대신 자연스러운 퇴출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며,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협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두 번째 공개 경고다. 배 대표는 앞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 투자 중단을 당부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경계하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ETF 시장을 개척한 'ETF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그의 발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과 함께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전망이다.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40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로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로그 삭제 및 거짓 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의 유사 사례 대비 약 800억원 적은 규모로, 유출 정보의 민감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펨토셀은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에 설치되는 소형 기지국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사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업계의 보안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화그룹 3세 경영 체제 강화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씨를 승진시키며 3세 경영 체제를 공고히 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삼남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8월 1일 자로 시행되며, 방산·금융·유통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5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도 동시에 진행되어 사업 영역 분리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후계 구도 정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며, 한화그룹의 승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세 경영 체제의 본격화로 그룹의 전략적 재편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랜덤 채팅 앱 사기 및 5·18 역사 왜곡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은 랜덤 채팅 앱 운영자 A씨(50대) 등 2명을 사기 및 성매매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의 무장폭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인스타그램에 5·18 관련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18 특별법 위반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두 사건은 각각 사기 및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확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대행, 국민의힘에 사법개혁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검찰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법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 권한 조정과 수사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협조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해당 개정안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31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졸속 처리 반대와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한 축소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 농지법 위반 의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국 농지의 27%에서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심층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사는 31일까지 완료되며, 다음 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는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투기 위험 농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칠레 FTA 현대화 및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 칠레를 공식 방문해 한-칠레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29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도착 후 동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칠레가 대한민국 최초의 FTA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FTA 업그레이드 및 광물자원 협력 등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칠레를 '한국에 가능성을 보고 손을 내민 나라'로 평가하며 역사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첨단산업·기술 협력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방문은 한-칠레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