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은 중형 조선사의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해 금융 패키지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수출바우처 도입 및 유동성 지원 확대 등 신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 분야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카타르 LNG 생산 시설 공격 등 중동 지역 불안 요인이 확대되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기관들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공포 직후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안은 공포 후 2년 뒤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첫 실무협의회를 열어 교육행정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법 3법 통과는 법조계 내 반발이 있으나, 정부는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향후 사법 시스템 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 대응을 위해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혈세를 퍼부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란 전쟁 등 외부 요인보다 정부의 무능이 문제라며 통상 협상 실패와 한미 통화스와프 미체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하고,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내수 침체와 경제지표 악화 속에서 주가 부양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후 귀국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선거용 정치적 목적이라는 논란과 함께 경제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갈등 격화 및 쿠르드족 개입

미국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를 어뢰로 격침시켰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첫 어뢰 사용으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쿠르드족 반군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반(反)이란계 쿠르드족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 쿠르드족은 역사적으로 중동 분쟁에서 서방의 협력 세력으로 활용되다가 고립된 바 있어, 이번 전쟁에서도 유사한 운명이 반복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며 대리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 매체는 이란-쿠르드 간 충돌이 지역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 여행·항공·숙박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패키지여행 취소 시 위약금 감경 방안을 여행사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력 충돌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경기도는 피해 접수센터 개설, 1:1 대응 체계 구축, 수출·물류 불안 대응 등을 포함한 4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동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호르무즈해협 우회 및 공항 폐쇄로 인한 물류비 증가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가 2018년 경남지사로 당선된 경험과 '5극 3특 시대'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천은 강원도와 인천에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단수 공천으로, 주요 전략 지역의 전열 정비를 완료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2024년 복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지방선거 체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천 과정에서 김 후보의 경남도정 경험과 지역 기반, 당 내 지지도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한국제분협회 밀가루 가격 담합 사과 및 이사회 전원 사퇴

한국제분협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 전원 사퇴 조치는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영을 바탕으로 식량 안보 및 식품 안전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해당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됐다. 협회는 국민들에게 입힌 실망감에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아들 배런의 입대 촉구와 이란 군사작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의 입대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전쟁이 정당하다면 대통령 아들도 참전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런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밈(meme)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작전 종료 후 미국의 역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내에서는 이란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으며, 전쟁 반대 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공격에 대한 명분, 출구 전략, 전후 역할 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파워, 미국 최초 SMR 건설 승인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자한 미국 테라파워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승인은 미국에서 10년 만의 신규 상업용 원전 허가이자 SMR으로는 최초 사례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NRC의 승인으로 테라파워는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의장의 협력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를 이뤘다. 첨단 원전 기술의 상용화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 정기선 회장,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문 성과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정부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참배와 헌화를 진행해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또한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필리핀조선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기숙사 신축 현장과 조선 야드를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방문에서 HD현대는 필리핀과의 단순 사업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12척 함정 수주와 군수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