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부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임명 수순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논의 회의를 취소하며 반발했고, 야당의 퇴장 속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처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강행을 비판하며 '이재명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절차 완료로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 취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야당의 반발로 정치적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증시, 연준 금리 인상 충격 딛고 반등

미국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6.14포인트(0.61%) 오른 51,778.0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5.95포인트(1.14%) 상승한 7,637.76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39.87포인트(1.69%) 오른 26,418.30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반등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인 1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투입됐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했으나,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 출범 후 첫 대규모 조치로,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석 앞두고 지역 사회 나눔 및 안전 점검 활발

창녕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보훈시설 6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했다. 성낙인 군수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원 등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소방서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LG전자 임직원들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서울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추석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산항만공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부산항 주요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중앙파랑새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중수청 출범 앞두고 김 후보자 논란 해명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발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7일 김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 제청했으며,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우려에 답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열어 방어에 나섰다. 중수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며,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밀수 전담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밀수 차단부터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의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후 3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명 재가가 완료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으로 취임하며,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구상인 '라이즈 아시아(RISE ASIA)'를 공동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IEA와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접견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기화 목표 달성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EA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전기화 가속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 강화

대전시는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성장, 민생회복, 시민주권을 3대 핵심 가치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출범시켰으며,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산군은 5대 군정 전략별 83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민선 9기 공약 123개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양군은 햇빛연금, 고려인 이주마을, AI 농사로봇 실증단지 등 10대 핵심공약을 매달 두 차례 점검하며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구제 결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구제신청 1588건 중 414건을 인정했으며, 이 중 354건이 실제 재지원까지 완료됐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재지원한 대학은 경북대로 72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연장된 접수 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구제신청 접수 마감일은 17일이며,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지난 11일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 354명이 구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기간 연장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절세 매물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허용되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발표한 유예 조치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허구역에서 적용된다. 이번 연장은 세제 개편안 확정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 기간 확대로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