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및 기술 혁신 관련 주요 행사 개최

국내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략기술 및 핵심 인프라 분야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미국·EU 등 주요국의 심사 체계 강화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성특례시는 24~25일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를 개최해 로봇 기술과 AI 기반 자동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현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에서 '딥 커넥트 네트워크 데이'를 열어 원스톱지원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들은 산업 현장의 기술 도입과 정책 지원을 연계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이동, 대북 억지력 영향 제한적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며 한반도 안보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배치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정부는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 무기 반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무기 이동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방공 무기 이동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중동 사태 확전 시 추가 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무기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로템, iF 디자인 어워드 2026 2관왕 달성

현대로템의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레드 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인정받으며, 68개국에서 출품된 1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에 이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는 한국 철도 기술의 글로벌 디자인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현대로템은 디자인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험상품 집중심사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두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집중심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레버리지 상품 모니터링 강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종합금융투자회사 자금조달 감독 등을 주요 감독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290여 명이 참석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당부하며, 실시간 위험 대응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감독 강화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벤츠, 리콜 배터리 은폐로 과징금 11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은폐한 채 전기차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정보 은폐로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됐다. 벤츠 측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음을 밝혔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제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 조작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금지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명령했다. 이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가격제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국가 비축유 방출을 제안하며 최고가격제 대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봉쇄 시 20배 강력 대응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막을 경우 미군이 기존보다 20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차단하면 미국으로부터 20배 더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고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역 긴장 고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상 교통의 핵심 경로이나, 정치적·군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선관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며 주요 논의 사항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선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역별 선거관리위원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략을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선거 준비 체계 완비를 목표로 했다.

경남·대전, 중동 사태로 민생 안정 대책 강화

경상남도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민생 안정 특별기간'을 시행한다. 이는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도청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결정하였다. 대전시는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10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긴급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국세청의 법인세 감면 조치와 연계해 유동성 압박을 겪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들은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및 공공시설 예약 등 행정 업무를 대화형 AI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에이전트를 구축했다. AI 국민비서는 기존 민원 안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100여 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시설 예약이 지원된다. 서비스는 10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통식을 진행하며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