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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전 AI 부정행위 적발 한계 인정한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해당 질의를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아 미치겠네 정말”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모든 종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대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AI 기술 악용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첨단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면한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협력을 AI와 문화창조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일관계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만난 지 약 6개월 만이자 양 정상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9일로 예정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의 첫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정세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 뒤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이튿날인 오늘(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내년 30주년을 앞둔 아세안+3의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후엔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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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젠슨 황 간첩 의혹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국가안보 위협 논란을 일축했다. 황 전 CEO와 불륜 관계였던 앨리스 황의 중국 간첩 의혹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CEO의 엔비디아 복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필리핀·중국 순방을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젠슨 황 스캔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주장도 일축하며 중국과의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간첩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미·중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필리핀·중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수능 시험장 이동 지원 대책

경북 울릉군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응시를 위해 포항으로 떠나는 울릉고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울릉군은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능 시험장이 없어 매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을 27회 늘리고 시내·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하며, 자치구는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614대를 배치하고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배차한다. 울산시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관리센터 2층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부산시는 수험생 2만9181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집중 통제하는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며, 교통·수송과 소음·미세먼지 방지, 의료지원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교통공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수험생 도시철도 무료 수송과 시험장 안내 등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하며,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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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ESG 4년 연속 A등급

삼표시멘트가 시멘트 업계 최초로 ESG 전 부문에서 4년 연속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유지하며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상생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KCGS가 발표한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삼표시멘트가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로 달성한 성과로, ESG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표시멘트는 앞으로도 ESG 전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AI 스마트글래스 시험 부정행위 적발

한국거래소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어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었다.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드러나 제63회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한 성적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제63회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부정행위 전담 조직을 꾸렸으며,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온라인에 부정행위를 털어놓은 글까지 추적해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날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수법과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장비 판매·수법 공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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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논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교육부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명 강사들은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파 차단과 수험생 가방 검사를 검토했지만, 수능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에서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며, 1만7071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학 강사 정승제씨는 전자장비 반입 금지와 전파 차단을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상고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다. 3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다. 특히 명태균씨에게 위법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유무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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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 격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징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공개 사과와 함께 징계 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촉구했고, 친청계 의원들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한 김민석 대표 책임론을 이어가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이다.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이며, 최 최고위원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에는 보수 측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측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명되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 논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야권도 개헌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협조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인 이재명 탈옥법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비판했다. 조 의장은 16일 내년 개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을 맞는 내년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회기준2026.11.16(월) ~ 2026.1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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