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기구로, 과거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재확인했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자격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 문제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최고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예외 적용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후 해당 안건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당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을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후보는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당내 갈등 가능성과 규정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개헌안 마련 및 10차 개헌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미래 비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헌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이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제정당 협의를 통해 개헌 프로세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연설 담당자 예측시장 내부 거래 의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담당한 가브리엘 페레즈 부보좌관이 예측시장 '칼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백악관 직원의 예측시장 관련 내부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이다. 페레즈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선거 보안 주장을 지지하며,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상충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2억 건 이상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며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을 부활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현지 언론들이 즉각적인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선거 조작 증거 없음'을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사회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 가능성이 예상된다.

친부,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치사 항소심 징역 7년 유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울음을 막으려고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 A씨(2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이 보채자 옷가지로 입을 막아 장시간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의 울음을 멈추기 위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정부가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그는 대신고와 연세대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등 다양한 의료 분야 경력을 보유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번 임명은 그의 풍부한 보건의료 정책 및 행정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의 리더십이 건보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펠레 유니폼 경매 낙찰 및 FIFA 챔피언 반지 도입

펠레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결승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소더비 경매에서 490만 달러(약 73억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펠레 관련 수집품 중 역대 최고액으로, 5명 이상의 입찰자가 경합한 끝에 성사되었다. 해당 유니폼은 당시 17세의 펠레가 브라질에 첫 월드컵 우승을 안긴 역사적인 결승전에서 착용했던 것이다. 한편, FIFA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게 대회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반지는 기존의 월드컵 트로피와 금메달에 이어 우승을 상징하는 새로운 기념품으로 도입된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결정이 미국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챔피언 반지 전통을 축구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임을 설명했다. 이로써 2026년 월드컵 우승팀은 트로피, 금메달과 함께 특별 제작된 반지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자본시장·빚 탕감 정책 강력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투전판'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성실 근로와 채무 상환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이는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과열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동훈·이건태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공개토론 성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두 의원은 각각 사법연수원 27기와 19기 출신으로 모두 검찰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토론은 한동훈 의원의 제안에 이건태 의원이 수용하며 성사되었으며, 이르면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61%로 찬성(23%)을 크게 앞섰다. 이는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견제 측면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은 검찰 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7조원 유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인버스 2종 포함)에 최근 한 달간 약 7조3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축소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진입 요건을 강화한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차 레버리지 ETF로 확인됐으나, 동일 기간 수익률은 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문턱을 높였으나,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오히려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투자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 강화 이후 투자 행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