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한국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6대 3으로 위법 판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도 같은 날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상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했고, 24일 예정된 한미 통상 협상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통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최민정, 올림픽 은퇴와 한국 최다 메달 신기록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 개인 통산 최다 메달(7개) 신기록을 세운 후 올림픽 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최민정은 경기 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강함을 보여준 선수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오랜 응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대회 전 어머니에게 받은 손편지가 IOC 공식 SNS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민정은 후임으로 김길리(성남시청)를 차기 에이스로 추천하며 후배들에게 기대를 표했다. 1500m 결승에서 김길리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최민정은 태극기 세리머니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은메달은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 메달로 기록되며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카밀라 셀리에르 부상과 메달 획득 소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 준준결승 경기에서 폴란드의 카밀라 셀리에르가 큰 부상을 입었다. 준준결승 6조에서 셀리에르는 결승선까지 6바퀴를 남겨둔 시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두각을 나타내며 메달을 획득했다. 김길리는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최민정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며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 언론에 미국 정부 입장 질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보도한 국내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미국 국무부 및 백악관 관계자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내 문제, 특히 사법 판결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언론이 정치·사법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 의견을 묻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국내 언론이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한 미국 측 공식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권과 사법 독립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언론이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국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외부 의존적 태도를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

청와대는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저질러 직권면직했다고 발표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후 차량 2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으며, 이재명 정부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고 경위와 처벌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직자 감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장동혁 대표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 대표의 입장을 비판하며, 당의 미래를 위해 퇴행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당이 민심 이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책임을 묻며, 더 이상의 퇴행적 행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의 사퇴가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촉구 움직임은 당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부, 미 대법원 IEEPA 판결 대응 긴급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해 판결 내용과 향후 영향을 분석했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며, 이는 글로벌 10% 관세 포고령에 변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대미 수출 환경 불확실성 관리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향후 미국 측 추가 조치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산업부는 정부-국회 협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국익 중심의 단합된 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목줄 미착용 반려견 사고 견주 실형 선고

목줄을 풀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 A씨가 자전거와 충돌해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5월 24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발생했으며, A씨의 그레이하운드 품견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전거 탑승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견주가 사고 후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을 재확인시켰다.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4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세율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해당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등 해당 국가들에 적용되던 상호관세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는 국제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향후 대체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 2개 압축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를 최종 확정했다.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의견을 모으고 22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후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TF는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명 변경은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지층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절차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되며, 당원 의사 반영을 위해 투명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