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및 호르무즈 해협 회의 검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노란 리본을 단 채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조속 처리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주재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화상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이란-미국 전쟁 이후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참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국제연대의 필요성 강조를 예고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 극단적 시도 후 입원

대장동 개발사업 2차 수사팀 소속 이모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극단적 시도를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며, 13일 특위에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한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도를 비판하며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검사의 입원과 국정조사 진행 상황은 향후 수사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악성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해 금융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국민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흥시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시장 단장의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진주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유가보조금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자동차 조기 보급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 KB국민 K-패스카드, IBK기업은행 K-패스 등 교통 할인카드 발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인사 5명 임명·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자문기구, 차관급 정무직, 정부위원회 인사 5명을 임명 및 위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제주 4·3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선임되어 과거사 정리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임명되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위촉되어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인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제조 주권 확보 및 국부펀드 설립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기술과 인재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과 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한 안정적인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구조 혁신과 외교 정책 재정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도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최대 2.5배 임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2024년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공휴일(광복절, 개천절 등)과 달리 휴일을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이상) + 유급휴일분(100%)을 합쳐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절 고유성'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교사·공무원 포함)가 해당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법률 준수가 강조된다.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의료복지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학생 맞춤형 거점병원을 확대해 의료 편의와 지역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과 협력해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정관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동부산권 순환 철도망 구축을 계획 중이다. 이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 체계 강화로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부산시는 1인 가구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돌봄서비스'를 250가구 추가 모집해 총 750가구로 사업 규모를 늘린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의료, 교통, 복지 분야에서 종합적인 도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33단계 급등

중동 사태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급등한다.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511.21센트로 33단계(470센트 이상)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 미국 노선은 유류할증료만 왕복 기준 최대 50만 원 추가 부과된다. 신혼여행객 A씨는 도하 경유에서 싱가포르 경유로 변경되며 1인당 500만 원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측은 유가 변동과 전쟁 여파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5월 발권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여행 계획 수정 등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 중동 전쟁 영향 건설업계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특별융자 및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설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중동발 리스크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이며, 보증수수료 할인을 통해 추가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버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와 비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법원 측은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