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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증가.전력 전진배치 안팎

[정치>북한] 2001.03.05 / 강호식

-화해무드속 증강 아직 먼 군사신뢰휴전선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집중배치, 수도권지역을 1차 타격목표로 선제공격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북한군 전략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따라 현재 군사부문 이외 창구에서 북한과 활발한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군사문제 협상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전력의 변화내용=이제까지 북한의 스커드B.C 미사일 전력은 황해북도 신계지역에 설치된 것을 포함, 27기의 이동발사대와 500여발의 미사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북한 군사정보 담당자는 북한이 이미 알려진 '삭간몰'과 '금천리' 외에도 제3의 장소에서 스커드 미사일 발사갱도를 굴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미사일 발사갱도는 1992∼93년 사이 착공된 후 현재 90% 가까이 공사가 진행돼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동발사대 1기당 20여발의 스커드 미사일 사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60여발 이상의 증가가 증명됐다고 이 담당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 미사일의 전진배치와 100문이 넘는 장사정포를 전방에 추가배치한 것도 전형적인 선제공격력을 강화한 것이며, 화력이 비교적 덜 집중된 동부전선에 2개 여단 규모의 기계화부대를 접경배치한 점도 기습전을 염두에 둔 전력배치이다. 이밖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미그 21기들을 실전배치했고 소형잠수함을 89척에서 93척으로 늘렸다.
◇남북한 대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필요성=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 등의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전력을 증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자칫 남북한 군간의 군축문제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협상이 소강상태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북한측은 지난달 판문점에서 열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군사적 지원을 위한 제5차 남북한 군사실무회의'에서 "주적개념을 유지하는 한 국방장관 회담은 없다"며 이미 완전타결된 합의안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 비무장지대 남북한 공동관리구역의 설정과 이에 대한 공동규칙 마련이 남북한 군간의 첫 실질적인 접촉이었음을 감안하면 북한군의 '주적개념' 시비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북한군과의 화해.협력 기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군간의 실질적인 신뢰구축 조치의 착수가 물건너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럴수록 북한과의 군사문제 협상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군축협상의 첫 시도로 북한측에 '휴전선 접경지역 전력을 남북한 군이 각각 일정거리 만큼 후퇴시키는 방안'을 제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강호식 기자topwor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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