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및 반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그는 사과 의사 없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판단되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규연은 20일 CPBC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평가나 절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논평을 자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1심 결과에 대해 상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법적 논란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금·은 싹쓸이

한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차지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김길리가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되었다. 최민정은 2분32초45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림픽 무대에서의 마무리를 선언해 눈물을 보였다. 김길리의 승리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두 번째 금빛 사냥에 성공했다. 최민정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전설로 자리매김하며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승리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여·야, 윤석열 1심 판결 관련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장동체' '윤석열 대변인' 등 맹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의 무죄추정 원칙 강조를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여야 간 공방을 격화시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가 재건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되었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며, 진보 성향 정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여야 간 대립과 보수 진영 내 갈등까지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박나래, 갑질·의료법 위반 혐의 첫 조사

방송인 박나래가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약 7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박나래는 오후 10시 40분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는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로부터 제기된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였다. 박나래는 검은 코트와 안경 차림으로 출석해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나래는 과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건은 전직 매니저들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부과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것으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과 미국의 대체 수단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에 대비해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획득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종언,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네덜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막판까지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역주했다. 특히 황대헌이 마지막 코너에서 이탈리아 선수를 추월하며 2위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메달은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 만에 획득한 올림픽 계주 메달로 의미가 크다. 또한, 시상식에서 공식 규격의 태극기가 게양되어 선수들을 격려했다.

다주택자 대출 전면 점검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반영한다. 금감원은 매주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업권별 대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임대사업자 대출에서 다주택자 대출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내란범 사면 금지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일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 혐의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두 법안 모두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상고 포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종결되었다. 송 전 대표는 무죄 확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 수용을 이유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북도,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 강력 규탄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13년 연속 반복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한일 관계 발전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영토 주장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일본 측의 망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번 규탄 성명은 한일 정상 간 미래지향적 관계 조성 논의 직후 발표되어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