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사건 조사 착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장기 매매 피해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한국 경찰은 범죄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지 부검을 통해 시신에 가해진 외력과 장기 훼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캄보디아 총리가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한국 여성이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은 구조된 한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캄보디아 범죄와 한국 관련 소식

50대 남성이 캄보디아를 오가며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일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SNS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수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간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중국계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합회가 있다. 이 조직들은 사기, 납치, 인신매매 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은 한국에도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에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 기준으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불법 뇌물로 판단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 주식 등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재평가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665억 원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바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자금의 재산분할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미·러 정상,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내주 진행될 양국 고위급 회의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16일(현지시간) 2시간 30분 간 전화 통화를 진행하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후 회동을 합의했다. 이는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소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논의 가속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크렘린궁은 양국 대표단이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일 내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화 통화도 예고됐다. 이번 회동에서 가자 지구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체결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내란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발송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사전 협의 없이 미 관리구역을 통과한 점을 문제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미군 관리구역 내부 접근이 불가피한 시설이었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미군의 주장이다. 특검 측은 한국군의 승낙을 받아 진행했으며 다른 구역은 수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이 특검의 기지 내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안은 한미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협상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국정감사 파행과 여야 갈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 끝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막말 문자' 폭로로 인해 여야가 충돌한 결과였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함진구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내쫓으려는 의도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설전이 오갔다.

경기도의회, SNS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전략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SNS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8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공공기관 SNS 소통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마스코트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 제작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미 무역협상 진전 긍정적 평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무역협상이 지금까지와 비교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당국자들과 협의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 현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견 속에서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한미 간 무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 대미 투자 선불 요구 쟁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선불 투자의 불가능성을 이해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여전히 현금성 조기 선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협상은 IMF 본부에서의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불 요구가 철회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산대와 HIKE, 부산 콘텐츠 활성화 협력

영산대학교가 일본의 콘텐츠 기업 HIKE와 협력하여 부산 지역의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창의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산업 부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체결식은 영산대 해운대캠퍼스에서 개최되었으며 학교 관계자와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지역 경제 발전과 콘텐츠 분야의 창의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와 물류비 완화를 목표로 '2025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