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인사청문 정국 요동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사퇴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퇴로 인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대법관·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야는 각각 추가 낙마 차단과 의혹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2기 개각을 통한 지지율 반등 시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 영화 최초의 심사위원대상 수상 기록이다. 이창동 감독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과 신인배우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에 다시 베니스영화제에서 영예를 안았다. 수상식은 12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열렸다. 이창동 감독은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공을 돌리며 영화의 의미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수상을 축하하며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절차 시작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최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 당시 로그인, 원서 작성, 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스템 오류는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마감 기한이 1시간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며,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과 연장 시간에 새로 지원한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경쟁률 노출 후 신규 지원 사례를 조사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마감 연장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 ISDS 분쟁 최종 승소

한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를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부당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승소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대한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환급 서비스 시행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이들을 찾아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특례 신청의 유불리를 따져야 했으나, 이제 국세청이 개인별 예상 세액을 비교·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명의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리한 세액을 사전에 산출해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방식의 과세를 선택할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납세자가 직접 판단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몰라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 KAIST와 R&D 센터 준공

롯데그룹은 대전 유성구 KAIST에 산학협력 연구시설인 ‘롯데XKAIST R&D센터’를 준공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4298㎡ 규모로, 롯데의 기부금 100억 원과 KAIST 자체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양 기관은 이곳에서 바이오기술, 탄소중립, 첨단식품 등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롯데 그룹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공간으로 운영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배충식 KAIST 총장은 지난 11일 준공식에 참석해 산학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롯데는 2022년 탄소중립 분야 공동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R&D 센터를 통해 반도체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등 전략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대비 범죄·환경·의료 대응 강화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점검을 실시한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의료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확대한다. 경찰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귀가 동행을 지원한다. 또한 명절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4개월 연속 감소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전월(4,618건) 대비 34.8% 감소했으며, 이는 4월 고점(8,896건)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결과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세제 개편 불확실성 등이 거래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8월 신청 건수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월 기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재판 시작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전 강력팀장 A 경감(57)과 B 경사(41)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표적 수사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듣보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는 공정한 수사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진다. 해당 사건은 법조계와 언론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찰 내부의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청담동 클럽 앞 음주운전 사고 및 실형 선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럽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덮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두 달 새 5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후 추가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법원은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