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임 개헌 논란 진화

29일 청와대와 여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즉각 진화에 나섰으며, 연임 추진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 내 헌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최근 반도체주 급락으로 손실이 누적되며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총량 관리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인 총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향후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를 통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는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8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은 10년 전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구마모토 강진과 같은 히나구 단층대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도 심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현지에서는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도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제300회 임시회서 18건 안건 처리

경남 의령군은 제3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6,219억 원)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렸으며, 부서별 핵심사업 및 군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대한민국 부자1번지 의령' 도시브랜드 및 리치리치페스티벌 육성 조례안,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의령군은 군민 생활 밀접 분야인 생활환경 정비, 재난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에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민 소통 강화를 통해 일상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 중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 및 확정되었다.

추경호 대구시장, SK의 AI 데이터센터 중단에 공식 요구

추경호 대구시장은 SK의 대구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중단에 대해 29일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추 시장은 SK의 투자 철회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며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고, 사업 중단 이유와 향후 대책을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SK는 2023년 12월 수성알파시티에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철회를 통보한 지 7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SK의 투자 철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400여 개 기업·기관과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AI 데이터센터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AIDC 얼라이언스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황정민 사생활 의혹 부인 및 영화 '호프' 측 강경 대응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사생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황정민이 주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익명의 여성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황정민은 최근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하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결혼반지를 착용한 상태도 확인됐다. 영화 제작진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파트너사들에 업무 방해 메일을 보낸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와 함께 영화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진실 은폐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 강행 처리 시 사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검찰의 공식 반발로 이어졌다. 법조계 역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 상실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박탈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협이 등록 취소를 이행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공식적으로 말소되었다.

국회법·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여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서며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개정안은 31일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 절차 효율화 및 수사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구속기소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육씨가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육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육씨는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금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 결과에 따라 육씨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