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수사 논란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대토론회 개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주요 쟁점 사전 공개를 지시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14~16일에는 국토부·금융위·재경부 주관으로 3일간 공개토론이 선행된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정부 'AI 배전망' 사업, 삼성SDI 배터리셀 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AI 활용 ESS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자 중 6곳이 삼성SDI 배터리셀을 채택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2곳, 1곳에서 선택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AI 기반 배전망 ESS를 통해 전력망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남권 7개 배전선로(140MWh) 사업 물량을 확보하며 운영사로 선정되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배전망 ESS 사업에서 삼성SDI는 전체 배터리 공급 용량의 66%를 차지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 원주시는 산업부의 '2026년 제2차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첨단 연구장비 및 기술지원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30개월간 진행되며, 의료기기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한국-몽골 행정수도 개발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교환됐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위해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협력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몽골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몽골과 사막화 방지 및 산림복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산림 분야 협력도 확대했다. 카카오뱅크는 몽골 최대 기업집단 MCS그룹과 디지털은행 'M뱅크' 지분 투자 조건합의서를 체결하며 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력들은 한몽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 심화를 보여준다.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캡사이신 사건 20대 중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은 10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김모 씨(21)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고지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법적 판단을 예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추가 심리 후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AI 반도체 공급 전망 밝힘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시간)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공모가 149달러보다 14% 상승한 17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상장 행사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AI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SK하이닉스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장은 JP모간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오프닝 벨 행사도 개최됐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축하하는 대형 전광판 광고가 등장했다. 이번 나스닥 진출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민규 의원,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와 야권의 강한 반발로 10일 철회했다. 박 의원실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 또는 단체협약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지급 방식의 변화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여론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며 기업-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임금 지급 방식과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몽 국빈만찬 및 선물 교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와 스마트 워치를 선물했다. 또한, 벌러르체첵 여사에게는 나비당초 함이 전달되었다. 국궁 세트는 물소뿔과 대나무 등 전통 소재로 제작되었다. 10일(현지시간) 열린 국빈만찬에는 양측 정부 인사와 한국 경제인 4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한·몽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유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몽골 국회의장 접견에서 양국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며 관계 발전을 이어갔다.

손흥민·황희찬 청문회 참고인 신청 철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손흥민(LAFC)과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를 신청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임 의원은 SNS를 통해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 경험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신청했으나, 당의 의견과 경기 일정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청문회 발표 직후 '정치쇼'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자 내려졌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두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 주전 선수로,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된 것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및 감독 선임 과정 점검과 관련 있었다. 임 의원의 신청 철회로 두 선수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만취 운전 후 사고 도주로 30대 여성 중형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동승시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중형 사유로 지적했다. 또한 A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만취 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자녀 보호의무 소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