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겸직·정치자금 의혹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겸직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을 특별당비로 소속 정당에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인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실패,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 방조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들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법무부·성평등부 등 세종시 이전 본격화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시작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도 별도 청사 신축 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및 109개 공공기관 감축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이전 계획은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여당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예산 지원 약속과 연계되어 있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통폐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과 및 보안 강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티빙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과하며, 정보보호 투자를 2030년까지 직전 5년 대비 4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시 최대 300만원 보상 및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제공 등 고객 보상 패키지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티빙의 접속키 허술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개발 프로젝트 361건과 3954만개 계정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티빙은 보안 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주희 대표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하락이 콘텐츠 부족 때문이라며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IPO 사기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26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겼으며, 이는 사건 인지 후 약 21개월 만의 조치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 A씨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1월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3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두 사건은 각각 금융범죄와 재물손괴 혐의로 처리되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후보자,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입장 밝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한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으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의견이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며 통합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방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 입장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을 포함한 기능개혁도 병행한다.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 및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5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새롭게 지정된 구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k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되어 총 5곳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구역에서 킥보드 이용 시 적발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킥보드 운영 현황, 인파 밀집도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김영식 여사, 구광모 회장 파양 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 여사가 양아들인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 여사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구본무 전 회장 유족과 구 회장 간의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논의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27명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행위를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는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