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수제 맥주 판매업체 비추어컴퍼니 박용인 대표는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증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 무죄 판단 중 '외신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2년 늘렸다. 이번 판결은 내란재판부 설치 후 첫 선고 사례로 기록되었다. 두 사건 모두 1심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 및 증거 재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이란 해상봉쇄 유지 및 주독미군 감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이란이 숨막히는 상태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시 독일의 협조 부족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정세와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날 행사 개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청송군은 청송아지트에서 제36회 청송군 어린이날 대축제를 열며, 청송청년회의소 주관으로 1,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청 광장과 온누리홀에서 '꿈꾸는 어린이, 성남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하며, 모범 어린이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논산시는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2026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해 야외 놀이터를 운영한다. 진천군은 진천읍 화랑공원과 덕산읍 유소년축구장에서 이원화해 행사를 진행하며, 아동 인구 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높였다. 충주시는 탄금공원에서 '꿈은 크게, 웃음은 더 크게'를 주제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현장 축제를 마련한다. 각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단체합의서 조인식 30일 진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28일 5차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루었으나, 세부 사항 조율 문제로 인해 일정이 하루 연기되었다. 당초 29일 새벽 잠정 합의 후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문구 조율이 지연되며 30일로 변경되었다. 이번 합의는 숨진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 49분께 잠정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조인식 일정 조정을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교섭의 결과물로, 물류 현장 노동 조건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근거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감시할 필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 강화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쿠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변경은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2개 기업집단(3,538개사)을 지정했으며, 영원은 자산 규모 미달로 제외됐다.

양정원, 필라테스 학원 사기 혐의 조사

방송인 양정원(37)이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7시간 동안 사기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양정원은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 연루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된 상태다. 경찰 조사 전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밝혔으나, 조사 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이 학원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본사와의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정원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전문가 공무원 양성 및 인사 개혁 추진

정부는 29일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공무원' 양성 및 인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 요구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연공서열 대신 능력 중심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실무 역량 있는 인재를 관리자로 육성한다. 또한 직위별 연봉 상한을 폐지해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과장급 이상 개방직 확대 등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통합 역량'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 정부 역량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제한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제한 완화를 지시했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기름 구매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의향을 전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천안시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안내하며 시민 혼란을 방지 중이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제한 완화 시 서울·경기 등 대형 주유소 밀집 지역에서도 지원금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북 지역 정치·산업 동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김제와 완주의 특장차 및 친환경 상용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을 점검했다. 김제 특장차클러스터는 70만 ㎡ 규모에 861억 원이 투자된 산업단지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와 자기인증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6·3 지방선거 본선 행보를 시작했다. 하유정 보은군수 예비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연금, 생활비 절감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며 보은군민 생활 안정을 약속했다.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 중 발생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경쟁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체험학습 사고 책임을 교육청과 분담하는 '공적 책임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두나무, 하나금융·포스코와 블록체인 협력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9일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을 하나금융그룹의 외국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해 실제 자금 흐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및 기업 간 자금정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래형 금융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기와체인'은 금융권의 외국환 서비스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접목되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금융,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융합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