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실형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권 의원은 추징금 1억 원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소식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로, 향후 정치 활동에 제한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다음 날 발표되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문턱을 높여 거래량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도의 설계 미비를 보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새 규정 적용 시 20주 단위로만 거래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투자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사과 및 2차 가해 엄정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 적용을 주도한 혐의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수사팀장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확산된 피해자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인상 배경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 경기 회복, 금융불안 요소 등을 고려했다. 신현송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 유지 필요'를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7명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8회 연속 동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씨티은행은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며, 2분기 GDP 호조와 수요 측 인플레이션 지속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 포용금융 2000억 지원

삼성전자 및 금융계열사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 원을 출연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약 4만 명에게 저금리 사업·생계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출연은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5년간 5조 원 사회 기여' 약속의 일환이며,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도 부합한다. 출연금 중 1500억 원은 삼성전자가, 500억 원은 금융계열사가 부담한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회생절차 지속을 위한 것으로,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증권·캐피탈·화재)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삼성의 사회적 기여와 메리츠금융그룹의 기업 회생 지원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개표소 시위 여성 구속영장 신청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해당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명(포함 A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21일 오후 2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개표소 봉쇄로 확대되며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법 집행과 시위대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기아-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PBV 개발 협약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양재동 본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목적기반모빌리티(PBV)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의 PBV 개발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PBV 개발 및 공급, 서비스 운영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력, 기아는 완성차 제조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통합 창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 당정협의회를 통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합동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군별 교육 체계 통합으로 장교 양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운대는 기존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통합 교육 체계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건립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방교육과 첨단기술 융합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다영역 작전에 대응하는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호남권·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가속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기반시설 구축을 2029년 말까지 1단계 선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 완료를 계획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778만 ㎡ 규모로 반도체 공장 6기, 소부장 기업, 발전시설 3기 등을 집적할 예정이다. LH는 2028년 반도체 팹 1호기 착공을 목표로 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감축 행정지도를 요청하며,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호남권 산단 전력선로는 황룡강·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 검토 중이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구간 지중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환경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초격차 유지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렸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협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메리츠금융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MBK파트너스는 김회장의 연대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을 보장했다. 이 합의로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와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홈플러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준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행보를 감시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청문회 대신 정무위 차원의 질의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홈플러스의 파산을 막았지만, 향후 M&A 성사와 영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양보가 이번 회생의 핵심이었으며, 지속적인 협상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