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 내용은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정은 지난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내려졌으며, 21일 공식 발표되었다. SK텔레콤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조사 불출석 통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2일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출석 사유는 변호인 일정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로 종료되면서 대면조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특검팀이 수사 개시 후 첫 주요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 전 지검장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출석하며 대조를 보였다. 현재 특검팀은 잔여 수사 기간 내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를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 등 제3자에게 부여하며, 국민의힘은 대법관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다만 민중기 전 특검의 은폐 의혹 등 추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22대 국회 첫 보수 야권 연대 사례로 평가되며, 이르면 22일 초안 교환 후 발의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아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정거래평가 우수 등급 획득한 기업들

GS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는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의 운영 수준을 평가받은 결과이다. CP 등급평가는 매년 기업의 운영 수준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SK에코플랜트는 3년 연속 최고 등급 'AAA'를 획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GS25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AA' 등급을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중소기업 수출 호조

2023년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66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연간 수출 규모도 사상 최고치(709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68.6%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화장품과 의료·바이오 분야의 수출 전망이 밝았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대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공습'을 꼽았으나, 69%는 품질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진출하고 싶은 국가로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계, 새해 사자성어로 '자강불식'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사자성어 조사' 결과, 2026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강불식'은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과 전망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은 '작게나마 열릴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사자성어 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고군분투'가 사자성어로 선정되며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나,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사자성어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고려아연 미국 투자 관련해 MBK·영풍과 공방 격화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제철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MBK파트너스·영풍과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판단이 임박해 양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합작법인(JV)에 지분 10%를 이전하되 최종 합작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근거로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이번 가처분 판단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21일에도 공방을 지속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중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추진 중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와 함께 예정한 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당정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도 병행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부동산 및 지역 발전 정책을 연계하며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구축 중이다.

나경원 의원, 김민석 총리 장기집권 발언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을 두고 '짧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해당 발언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장기 독재를 획책하는 위험천만한 '간 보기'라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 또는 선거 출마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취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이 남은 임기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외면한 채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및 생필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용진 회장,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미래 사업 모색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 창업자,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 등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신세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플로리다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팜비치 개발 프로젝트, AI를 활용한 유통 시스템 혁신, 화성 테마파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정 회장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하며 현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보는 신세계그룹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