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부동산 논란 및 정치권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무관심을 토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에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무회의를 '부동산 대토론회 예고편'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북향민 통합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강조하며, 남북 통합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진행하며, 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1살만 낮추는 것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15일부터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해 정책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구조개혁 과제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원,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새로운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을 적용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으나, 법원이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기업 총수 지정 정책에 법적 논란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적용 적법성도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판단될 예정이다.

KT·SK인텔릭스, 공공 AI 사업 진출 가속화

KT가 행정안전부와 NIA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전 본원 693개 공공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재배치 기준 마련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포함한 국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혁신을 목표로 한다. 한편, SK인텔릭스는 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로 강남구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며 공공 로봇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나무엑스는 강남구 도서관·보건소 등에서 맞춤형 건강 체크 및 정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업 모두 공공 분야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선도할 전망이다. KT의 ISP 사업은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와 민간 클라우드 통합 방안을, SK인텔릭스는 실생활 밀착형 로봇 솔루션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가담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추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3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수일 내 계약 완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 토론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28년간 보유된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세금 인상으로 집값 통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 선거 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내 갈등 요인이었던 선호투표제 도입안이 통과되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즉각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개정안은 결선투표 실시 방식으로 선호투표와 일반 결선투표를 당규에 함께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선 9기 지자체 인수위 활동 마무리

민선 9기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한 달여 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정 목표, 방침, 주요 현안, 공약 이행 방향 등을 민선 9기 군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제시했다. 진천군 인수위는 287개 주요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천시 인수위원회도 8대 과제와 64개 공약을 확정하고, '미래가 모이는 도시'라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중간성과를 공유했다. 대전시장직 인수위는 대형 시설 및 교통사업의 재정·수요 재검토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 인수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방송인 김어준(58)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발언을 반복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LG전자, 장애 청소년 IT 역량 강화 대회 개최

LG전자는 15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유성구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2026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장애 청소년의 IT 활용 능력 향상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GITC의 일환으로, 지난 15년간 41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LG전자와 보건복지부 주최,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 검색,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영상 제작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선발된 60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가하며, 세계대회 진출을 위한 사전 교육과 집중 교육도 제공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