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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통과 및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처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장흥과 화순을 방문해 통합 후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는 전남광주행정통합을 앞두고 교통정책 방향과 기후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 이란 외교관 망명 촉구 및 유가 대응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초청 행사 연설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미국 망명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란 외교관들이 '잠재력 있는 새롭고 더 나은 이란 건설'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며 회유 정책을 폈다. 또한 이란 군경을 대상으로도 면책 보장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 '전쟁이 끝나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 말하며 우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격 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 미국의 강경 전략과 경제적 대응 방향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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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경 창업가 지원 및 금융 지원 확대

아산나눔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 프로그램의 2026년 참가팀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및 초기 창업가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수출 기업들에게 13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기술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위기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수출바우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인터배터리 2026서 혁신 기술 공개

LG화학,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11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LG화학은 배터리 열폭주를 지연·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을 공개하며,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시한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겨냥한 첨단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황(Sulfur) 기반 고용량 배터리와 전고체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성과를 선보이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다. 이번 전시회는 배터리 생애 주기 관리, R&D 혁신, 안전 기술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OEM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기술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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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 정지 인용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의 반성과 민주적 시스템 회복을 촉구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상적 당 운영을 강조했다. 법원은 공당의 민주적 질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향후 지방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경수 위원장이 2018년 도지사 경험과 지방시대위원장직을 통해 축적한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재치 있는 작별 인사를 전한 후, 6일 창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공천으로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와의 '빅매치' 구도가 더욱 확실시된다. 또한, 이상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충북지사 후보들과 체결한 '제천 우선발전 협약'이 주목받고 있으며, MBC충북의 여론조사에서 노영민·송기섭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현안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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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위기 대응 총력 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 위기 확산에 따른 경제·금융·에너지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을 지시했으며, 휘발유 가격 폭등 대응을 위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경제·산업 분야 어려움 예상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선거용 주가 띄우기'로 비판하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동 불안·유가 상승으로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중동 정세 불안 확산과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84.67포인트(1.61%) 하락한 47,954.74로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38.79포인트(0.56%) 내린 6,830.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8.498포인트(0.26%) 하락한 22,748.986을 기록했다. 특히 미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8.51% 급등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유가 변동성과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며 증시 전반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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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우디 공격 부인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에 대한 공격 의도를 부인하며, 이란의 최근 행동이 자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불법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웃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공격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역외영토인 나히체반에서는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이 공항과 학교에 충돌해 민간인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라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라크 감독은 영공 폐쇄로 발이 묶였으며, 경기 출전을 위한 비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갈등이 스포츠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 중동 넘어 코카서스까지 공격 확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 엿새째인 5일(현지시간) 코카서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하며 분쟁 지역을 확대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했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다. 아랍에미리트에선 미군 기지 인근에 드론이 추락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개전 이후 미사일 500여 발과 드론 2000여 개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을 단행하며 지상군 진입 경로를 확보하는 등 양측 간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은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파괴를 선언하며 광범위한 보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집중 타격하는 등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조회기준2026.03.05(목) ~ 2026.03.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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