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제도 논란 확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AI 인프라 전환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사회적 안정화를 위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를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이라 비판하며, AI 산업 성과를 정부 재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제안을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 폄하하며 기업 성과 분배와 주주 배당 우선성을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이 코스피 5% 급락과 한국 증시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간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으로 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을 위한 2차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과 상한 폐지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17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무산되면서,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호황기에 삼성의 실적 반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업익 40조 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유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형량을 2년 증가시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확정 판결로, 군사 정보를 유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 2년 선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기간 중 언론 통제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형을 상향 조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원심(징역 7년)보다 중형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서 무역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출국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무역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는 현재 잘 관리되고 있으며, 합의 또는 말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록수 부실채권 청산 및 매각 결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관련 9개 금융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보유 채권 매각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 채권을 관리해 온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으로 지적하며 문제가 부각되었다. 주요 금융사들은 기존에 소극적이던 입장에서 전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 외에도 추가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사들의 급격한 입장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록수 주주 9곳 전원에게 채권 매각을 요구하며 청산 절차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자 채권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 장 부회장은 대규모 국내 투자와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25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추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는 행사에서 '중국 차량의 원가 경쟁력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경고하며 품질 경쟁력 강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탑산업훈장 수상은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미작성 및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된 감찰 결과였으나, 술 반입·제공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 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요청되었으나, 술 반입 방지 소홀 등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검찰 내부 감찰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 요건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남에서는 도지사, 도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도의원 68명, 시군 의원 272명 등 총 360명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납부가 필수이며, 등록 완료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정부는 토지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서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매물 공급을 촉진한다. 실거주 유예 대상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이후 2년 의무 거주 조건은 유지된다. 이 조치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종합건설업계, 전문공사 시장 개방 촉구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전국 종합건설업체들이 12일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상호시장 개방이 당초 예정대로 2027년 1월 이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의 보호 조치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수주 부진 등 악재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출 제한이 확대될 경우 업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제도 유예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보호 구간 및 기간 확대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