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 위기 대응 협의체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며, 2월 불발된 회동 이후 첫 공식 만남이다. 홍 수석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 등이 참석하며, 의제는 제한 없이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진영을 초월한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유지, 무소속 출마 시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기각되었다. 주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보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재심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공식화하며,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을 '자폭 결정'으로 규정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현재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 모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향후 정치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프랑스 AI 협력 및 호르무즈 해협 동향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네이버의 AI·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양국 기업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해 석유 확보를 주장했다.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LNG 선박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이란 전쟁 이후 일본 선박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사례들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군 F-15, A-10 전투기 이란군 격추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되었다. 이는 2월 28일 개전 이후 미 군용기가 적 공격에 의해 격추된 첫 사례다. CBS뉴스 등 미국 매체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되었다고 보도했다. 격추된 F-15E에는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으로 미 전투기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격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미 군용기 2대의 연이은 격추로 전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추가 피해 및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음주 사고 및 전 국정원장에 중형 구형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및 방조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요구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의무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란과 함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관영·주호영,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4일 예정된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 전 사법부 판단을 받아 경선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3일 기각됐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결정문 분석 후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 모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당국과 후보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두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25%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완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의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단순화한 것이다. 관세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제품이며, 6일부터 시행된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가전과 배터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되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면제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발표

청와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자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자가용 이용자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 수요 이동 유도 계획을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 및 교통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제 도입을 추진하며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교통 혼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 교통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국 외환보유액 10위권 이탈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는 12위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강달러와 고환율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3.60원 하락한 1506.1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143.25포인트(2.74%) 상승한 5377.30, 코스닥은 7.41포인트(0.70%) 상승한 1063.75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 변동성 관리 조치가 지속되며 외환보유액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정책 당국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프랑스 국방·경협 강화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3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지역 안보정세와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프랑스는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한 중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폐회식에서 프랑스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프랑스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140년 간 이어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 발전을 희망했다. 이번 회동과 경제 회담은 국방·경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