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결과 및 관련 사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4개 시·군 기초단체장 공천 명단을 확정했다. 함평군에서는 이남오 후보, 보성군에서는 김철우 후보가 각각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개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포항시 문성호 후보, 경주시 김경주·이종일 후보 등을 선출했다. 한편,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유포 혐의로 고발되어 성동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불법 전화방 의혹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각 지역 공천 결과는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고유가 지원금 원안 유지

정부가 중동 사태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원안대로 최대 60만 원 지급이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10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교 맞춤 지원을 강조했으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초당적 협력으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는 나프타 구매 지원 등 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7회 연속 동결했다. 이 결정은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환율·성장 전망의 혼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총재는 마지막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잘해왔다'고 자평하며, 환율 안정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 '후회되는 말실수' 중 하나로 꼽으며 논란을 재차 해명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와 물가 상승 압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관망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 총재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3개 정부(문재인·윤석열·현 정부)에 걸쳐 재직한 총재로서 '싱크탱크' 역할 강화 등 평가를 받았다.

전재수 의원 통일교 의혹 불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꽃길 깔아주기' 및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은 향후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교청서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는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일본 외무성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은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를 지속했다. 일본 외무상은 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 의지를 표명했다.

이란, 미국과의 평화 협상 위해 파키스탄에 대표단 파견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고위급 협상 대표단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이 대표단은 안보, 정치, 군사, 경제,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란이 제시한 선결 조건 수용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레바논 내 휴전과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가 협상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하며 협상 전망을 조명했다. 대표단은 선결 조건 충족 시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접촉은 사전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오랜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이란 관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을 '중요한 전환 국면'으로 평가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종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이란에 파견해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한국 국민·선박의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 특사는 이란 현지 도착 후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고위 당국자와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천 척의 선박이 대기 중이며, 안전 확보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체 수급 방안과 국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은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DMZ 평화 이음 열차 6년 반 만에 재개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DMZ 평화 이음 열차 첫 출발 기념행사 '도라산역, 평화를 다시 잇다'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기관 관계자가 열차 운행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DMZ 평화 이음 열차는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연결하는 정기 관광열차로, 6년 6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행사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정동영 장관의 기념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는 남북 교류의 상징적 공간에서의 평화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하여 원활한 열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내 살해 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0대 A씨가 장기간 병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공터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형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후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만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병간호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한 비정한 살해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삼립 시화공장, 1년 새 3번째 안전사고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10일 0시 19분께 근로자 2명이 햄버거빵 생산 라인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 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1년 사이 3번째 안전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에게는 안전 관리 의무 소홀 혐의가 적용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총체적 안전 관리 위기'의 결과로 규정하며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삼립 시화공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