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 소방차 투입해 가뭄 지역 긴급 급수

거창군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웅양면·남상면·남하면·가조면 등 4개 지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적용,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소방차 11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경남 전역의 물 부족 심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가 소방 동원령은 지역 재난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위기 시 발령된다. 소방차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농가의 농업용수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다뉴브강 유역의 가뭄으로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1기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은 폭염 속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 상반기 실적 동향

넥슨은 2023년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 2조 5603억원, 영업이익 837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와 '아크 레이더스'의 성장에 기인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반기 국내외 생산시설 평균 가동률이 52.8%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하며 반등했다. KBI메탈은 상반기 매출 4904억원, 영업이익 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2%, 813% 증가하며 상장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차바이오텍은 상반기 매출이 7.1% 증가한 6461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58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81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차바이오텍의 적자 확대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 및 재생의료 R&D 투자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 세대 공급 계획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를 개정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공급 정책은 지방 주택시장, 특히 대전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발표되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후보지 발표도 계획되어 있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택 공급 일정 및 부처 간 협의를 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새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속도전'을 전개한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6만 가구 규모 도심 공급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광주에 2만 6천 2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며,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계획 부지도 2030년 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울산은 지방 광역시 중 아파트 매매가(2.18%)와 전셋값(2.82%) 상승률이 가장 높아 공공·민간 주택 공급 확충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제81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283명 포상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준례 여사와 김덕린 선생을 포함한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발표했다. 최 여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으로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했으며, 김덕린 선생은 항일 영화배우로 활동했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9명, 애족장 46명), 건국포장 29명, 대통령 표창 189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쿠팡은 광복회와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학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포상은 일제 강점기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영민·김현미 전 장관, 채용 외압 혐의 무죄 판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국토부 전모 과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수사 단계부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민간기업 간섭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13일 KB국민은행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사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특별 세무조사로, 세무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 확대가 주목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조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다른 금융사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국방 개혁 추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기존 보병 중심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 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한 효율적 군 운영을 언급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병과 모병제를 병행하는 제도로, 병역 자원의 질적 향상과 군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제도 시행 후 현장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정책은 장기적 국방 효율화와 기술 기반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광복절 태극기 캠페인 확산

전국 각지에서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 행진과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펼쳤으며, 시민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와 충남농협은 대형 태극기 설치 및 태극기 나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계룡시 한훈기념관에서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자체는 태극기 게양을 통해 광복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관 주도 행사에서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기업애로 119센터, 중소기업 문제 해결 성과

대구시의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개월 만에 48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2025년 월평균(13.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 센터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CJ제일제당과 '강원 영동지역 우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의 유통·마케팅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LG유플러스도 사회적경제 주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2026 LG U+ 나눔마켓'을 개최한다. 대구시의 센터는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출범했으며, 접수 건 중 40건을 처리해 즉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협업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