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 구성

대구경찰청은 10일 발생한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사고 당시 마트 내에는 66명이 있었으며, 이 중 38명이 경상,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47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8개의 전쟁을 해결했으며 남북한과 중국·대만 간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를 맹비난하며 수상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 수상한 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는 수상자 발표 직후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스라엘도 비난에 동참했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이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영국인 남성, 서울서 지인 살인미수 후 영국서 검거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30대 영국인 남성 A씨가 영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 후 영국으로 도주했으나, 한국 경찰청과 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NEU)의 공조를 통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현재 영국 현지에서 추가 조사 중이며,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2022년 11월 미국 측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이 딸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망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0.99달러 저작권' 관련 사안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을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며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 소환 및 귀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으며, 박 대사는 10일 오전 귀국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 목적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 외교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박 대사의 귀국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 행위가 실수였더라도 이후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거부 후 러시아와 경유 공급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청을 6차례 거부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480만t 공급 거래를 합의했다. 이 거래는 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지속으로 회의적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 후 경유 공급 거래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는 종전 및 전후 재건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르텍스, 악용 논란에 개발 중단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가 공개 개발을 중단한다.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올린 글에서 도구가 악용된 점을 인정하며 업데이트 중단과 추가 버전 비공개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사이버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개발자는 깃허브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으나, 기존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활용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아르텍스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개발 중단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금 반환 판결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0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들이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로 기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수십억 원이 단체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피해복구 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서해안연합회에 1,010억 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1,850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성명에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미집행 상태가 30년간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이 기간이 단순한 형벌 유예가 아닌 극형 폐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 미집행 기간 동안 국가 치안과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근거로 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국민 안전 고려, 범죄 억제 효과, 대체 형벌 연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 추진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경험을 종합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발생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방문객 66명이 대피했으며, 3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16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현재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