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법적 쟁점이 재확인되었다.

대기업 대상 폭파 협박 잇따라

최근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오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본사 폭파 및 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전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으며, 이에 경찰과 군이 수색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치안력이 낭비되고 기업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대상 협박에서는 사제 총기를 이용한 회장 살해 위협까지 포함되어 심각성이 더해졌다. 경찰은 모든 협박 게시글을 철저히 수사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중이다.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 발생

18일 오후 1시 22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매몰되었으며, 그중 2명이 다쳐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나머지 1명은 발목 부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사장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관계기관은 안전 점검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조 청장은 3차례에 걸쳐 항명을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두 번째로 파면되는 사례이다.

현대차그룹, SDV 전환 가속화 및 임원 인사 단행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219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미국 관세 문제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에 기여한 리더를 승진시키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대거 발탁하며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연구개발 총괄 R&D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사장을 승진·임명하는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기술우위 확보를 주도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해 '플러그 앤 차지(PnC)' 충전 네트워크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PnC는 충전 케이블 연결만으로 회원 인증부터 결제까지 자동화되는 국제 표준 기술로, 기존 충전 방식보다 간편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 인사와 기술 확대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시대를 선도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 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정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사법부의 자체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하며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재판 처리를 목표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관련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여당의 입법 명분이 약화될 전망이지만, 사법부 주도의 재판 시스템 개선 노력이 강조되었다. 대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과 신속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상그룹 의약·바이오 진출 및 지역 기업 지원 소식

대상그룹이 독일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약 502억 원에 인수하며 의약·바이오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 현재 관련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인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와 부형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19일부터 지역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자체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종합대상 및 10개 부문별 대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협동조합의 성과와 혁신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별 특화 지원을 통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아동양육시설 방문 및 장학사업 개선 계획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아동들과 시간을 보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구 부총리는 시설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추천 요건을 개선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 부총리는 아동복지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AI·딥테크 벤처 1만 개 육성으로 벤처 강국 도전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해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벤처 정책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유니콘(1조 원 이상)과 데카콘(10조 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 연 40조 원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자금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상담 서비스 등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제외·유예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 구축과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장관, 조직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보고·행사 중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실질적 역량 집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짜 일 30% 줄이기'의 기준으로 국민 평가를 제시하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의 시각에서 업무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부는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사업과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의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과 중국 제품 공세 대응,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 현안 논의를 위해 김 장관과 소통 자리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산업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및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