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동결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 후 추가 인상 대신 기존 긴축정책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결정이다. 신현송 총재는 이번 동결을 '호미질의 결실'로 평가하며, 앞선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가격 구조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성장과 물가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간 괴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 강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북·충주·LG이노텍, 피지컬 AI·로봇 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농업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전북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전략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기술혁신과 농업로봇 전략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충주시는 산업 현장에서 자율 작업이 가능한 피지컬 AI 로봇 생산거점 유치를 위해 서울다이나믹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LG이노텍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AI 기기에 적용되는 센싱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리지(HSB)'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센서 솔루션을 공개하며 글로벌 로봇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에 AI 영상분석과 관제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치안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AI 활용 반박에 여야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 야권 비판을 반박한 데 대해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21일에 이어 AI 활용을 '나홀로 정신 승리'라 비판했고, 청와대는 'AI에 국정을 기대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소청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감에서 AI 인용이 수사기관장 참석 반대 주장의 비논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청와대는 AI 활용이 팩트 확인 도구일 뿐이라며 국정 운영 왜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지휘·감독 권한이 동시에 책임임을 강조하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엑스 게시글 지적에 대해, 제미나이 인용은 해당 주장의 비논리성과 수준 낮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중수청 관련 권한 방기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국회 국정감사 진행 상황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으며, 물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재검토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거래 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업계,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져 있으나, 해외거래소와 분산형거래소(DEX) 등 과세 사각지대 보완 여부가 주요 변수로 대두되었다. 이 부총리는 과세 기준과 형평성, 해외 거래 자료 확보 등 현안을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향후 국회와 업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40대 여성, 친모 살해 후 자수

서울 강서구에서 40대 여성 A씨가 친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인 22일 오전 8시 10분쯤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에서 나가라는 등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녀 간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수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사건은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 딸도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의심해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 1심 승소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 재량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 자금을 낭비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은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2년 이상의 분쟁 중 하나이다. 한화 지분 매각 관련 3000억원 규모 소송에서도 영풍 측이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 1600억 세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에서는 론스타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800억원대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원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흑상어 '부캉이' 수로 재진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던 흑상어 '부캉이'가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으나 5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전날 오후 6시쯤 세 번째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빠져나갔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재진입 차단막을 통과해 다시 수로로 들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모는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부캉이는 22일 오전 제1~2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발견됐으며, 재진입 차단 그물을 통과한 뒤 추가 차단막에 가로막혀 좁은 공간에서 맴돌고 있다. 전문가는 부캉이가 수로에 익숙해졌거나 선박 소음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국은 부캉이의 건강 악화 우려로 추가 유도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