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제안 '일시적 휴전' 거부

이란 정부는 미국 측의 45일 일시적 휴전안을 공식 거부했다. 관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한 10개 항 답변서에서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란은 영구 종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당 휴전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에픽 퓨리' 작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협상 시한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재확인했다. 현재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이란·북한 문제 관련 한국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의 지원 부족을 언급하며 한국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유지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전임자들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나토(NATO) 동맹국들의 지원 부족도 언급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 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의 '나라 전멸' 발언에 대해 '망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남북 최고지도부, 무인기 사건 관련 이례적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즉각 화답했다. 이는 남북 최고지도부 간 메시지가 단 하루 만에 오간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여정 부장은 이 대통령의 태도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로 평가했으나, 남북 접촉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도발 재발 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향후 남북 관계 전망의 중요한 관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

2024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의 변화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되었으나, 1963년 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노동절'로 회복되었다. 이번 조치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 해소와 국제 기준(OECD 34개국) 부합을 위한 것이다. 법 공포로 2024년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함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이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그룹,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사업 가속화

현대차그룹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 AI, 수소 에너지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현대차그룹과 4개 정책금융기관이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현대차그룹은 자체 재원과 국민성장펀드, 외부 투자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집행은 2024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총 29조 원 규모의 새만금 사업 중 첫 단계로 진행된다.

미국 관세 기준 변경, 한국 기업 부담 완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제품 내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의약품 및 원료 수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변경이 경쟁국 대비 한국의 FTA 체결 상황을 고려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가전·기계 품목은 여전히 관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기업 및 유관 협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관세 기준 변경은 무역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혜택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규정상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및 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신청자까지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는 4월 중순 이후 매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 역차별 문제 개선도 함께 지시했다. 해당 제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IRGC 장성 암살 규탄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정보수장 세예드 마지드 카데미 소장의 암살을 강하게 규탄했다. 6일(현지시간) 하메네이는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카데미 소장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테러와 암살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를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의 고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하메네이는 두 국가의 행보를 '비겁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을 공습해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대이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결의를 강조하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 사유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보다 중형이 요구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