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감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징역 23년) 대비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사건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행사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봉쇄 논의 등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일부 혐의(탄핵심판 위증 등)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스토킹 신고 전력 확인

광주시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 장모 씨(24)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이 밝혀졌다.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외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았으나, 당시 경찰은 명확한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씨는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학생 1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삶이 재미없어서' 범행을 계획했으며, '죽기 전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재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은 스토킹 신고와 무관해 보이는 연쇄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불성립

39년 만에 시도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되었다. 재적의원 286명 중 178명만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으나, 여야 간 합의 부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8일 재투표를 시도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고수해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 사고 조사 시작

HMM이 운용하던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후, 약 12시간의 예인 끝에 8일 오전 5시 20분(한국 시간) UAE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다.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무호는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 폭발 및 화재 사고를 겪었으며,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의 대형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로 이동했다. 현재 접안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약 3시간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상 안전 및 선박 관리 시스템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SOOP과 오버더핸드는 버추얼 스트리머 지망생들을 위한 '오늘부터 버추얼 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바타 제작부터 방송 연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데뷔와 플랫폼 정착을 돕는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보보호 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경남 정보보호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정보보호 기업지원'과 '스마트공장 보안실증'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경과원은 경기도 AI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NGG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GICON은 게임 출시 전 완성도 향상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게임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돕는 '2026 게임 기업 상용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광주 북구는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TS, 멕시코 대통령 접견 및 기념패 수상

방탄소년단(BTS)이 6일(현지 시간) 멕시코 대통령실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약 4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BTS는 멕시코 정부로부터 기념패를 수여받았으며, 해당 패에는 BTS가 음악을 통해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가 담겼다. 회담이 있던 날, 약 5만 명의 팬들이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집결해 BTS를 환영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TS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룹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BTS는 현재 'ARIRANG' 월드 투어 일환으로 멕시코를 방문했으며, 이번 접촉은 투어 전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만남은 BTS의 글로벌 영향력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되었다.

미-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 해군 구축함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폭발음이 관측됐다고 보도하며, 이란은 미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사일, 드론, 소형 보트를 이용해 공격했으며, 이를 저지한 후 자위적 차원에서 공습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전은 종전 협상 진행 중 발생한 것으로, 양국 간 긴장 완화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사태로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및 언론-연구기관 협력

지식재산처는 5월 발명의 달과 제61회 발명의 날을 기념해 지역 대표 주류기업 7곳과 함께 소주병 라벨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에는 대선주조(부산), 금복주(대구·경북) 등 지역별 대표 기업이 참여해 지식재산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 평택에서는 지역 언론인 단체인 평택신문방송언론인클럽과 대한미래경제연구원이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교육·연구·사회공헌 분야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대응과 공동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지역 정주와 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 청년 취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1심 법원서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체용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해당 관세가 무역법 122조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글로벌 관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항소를 준비 중이지만, 최종 패소 시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로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 정부의 무역 압박 전략이 상당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중·한네덜란드 첨단산업 협력 강화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중경영자회의에서 AI,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에서 반도체, AI, 퀀텀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국은 2024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관계 발전 방안을 강조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AI 및 퀀텀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와 통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