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후 9년 만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으며,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을 산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9개월 만에 새로운 금액을 확정했다. 재계는 SK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SK㈜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아, 현금 확보는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판결로 SK텔레콤 주가가 한때 5%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이전 2심과 유사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우진 강사, 수능 문항 구매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우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우진 씨는 수학 '일타강사'로 알려졌으나, 교사 2명에게 수억 원을 주고 수능 문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 외에도 같은 날 다른 여러 사건이 재판장에서 다뤄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및 일본의 철강 덤핑 잠정 결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교역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12.5% 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는 한미 간 관세 합의(15%)가 준수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조사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수출한 철강재에 대해 덤핑 행위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중국 기업들이 도로 가드레일 및 건축 자재용 철강 제품을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연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이 제한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무역 분쟁에 대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고환율·고유가로 가격 인상 행렬

농심, 던킨, 뚜레쥬르 등 식품업계가 고환율,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컵라면 18개, 스낵 23개, 음료 2개 등 총 43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5.8%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부자재 가격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원가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동결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기업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원재료 및 물류비 부담으로 하반기 추가 물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상은 오뚜기, 사조에 이어 농심과 던킨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J중공업, 미국 연구기관과 AI 기반 함정 제조 기술 개발

HJ중공업이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와 협력해 알루미늄 함정 패널 자율 제조에 적용할 피지컬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조선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HJ중공업은 한미 조선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유지·보수(MRO)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로 확대되는 등 국내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 업체들도 미국과의 협력 확대에 나서며 한미 조선 협력이 다각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아무 말 대잔치'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지지자들이 정책 응원에만 집중한 채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현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 변경 의사가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총공세의 일환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반영하며, 정치권 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앤트로픽 CEO와 AI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며 앤트로픽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앤트로픽은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대표 AI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며 앤트로픽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남미 순방 중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AI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도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중수청의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검찰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현금)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겨 6월 3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 안정화를 위해 기존 7월 5일 적용 계획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예탁금 산정 시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도 동시에 조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존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진되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 64.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한 결정'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8월 중 예정되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긴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변경으로 투자자는 6월 3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탁금을 보유해야 해당 상품 투자가 가능해진다.

안산시·쿠팡, 화재 피해 지원 및 지역 사회 활동

경기 안산시는 23일 성곡동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피해기업 협의체와 간담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매달 신선식품 꾸러미를 후원하고, 22일에는 수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25일부터 2주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종합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CFS는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치해 호흡기 검사 등 기본 건강검사와 함께 병원 진료비, 청소비 등 피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비확보상황실'을 가동했다. 각 기관의 이러한 활동은 피해 복구와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