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기업 상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친화적 환경이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없는 노동자나 노동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일터 안전 강화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확산과 기후 위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양대 노총과 경영계 대표를 초청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박왕열 마약 공급망 최씨 태국서 송환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1세 최 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총 1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의 범죄 단서를 확보했으며,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최 씨는 1일 오전 9시 8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송환은 대규모 마약 유통 네트워크 타격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찰은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한동훈 자택 흉기 사건 특수협박죄 불인정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특수협박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자택 앞에 두고 간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의 요건인 '직접적 위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1일 한 전 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특수협박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며,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전망이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의원 공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광역의원 선거구 19곳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46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단수 공천 대상으로는 평택2 김명숙, 평택4 한규찬, 안계명(평택5·양주1), 유재수(안산4), 이은미(안산5), 전예슬(오산2), 이홍근(화성1), 오현정(화성2), 김영수(화성8) 등이 선정됐다. 반면 의정부4, 부천6, 평택1 등 일부 지역은 2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10개 신청 지역 중 7곳을 단수 공천하고, 부산 북갑 등 3곳은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모두 공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천 결과는 각 당의 지역 전략 및 후보 경쟁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삼성전자 노조 갈등 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발언을 두고 LG유플러스 노조와 삼성전자 노조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통령 발언이 'LG유플러스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LG유플러스 노조는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 노조의 발언에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절 전후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조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노노(勞勞)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월 수출 859억 달러,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4월 한국 수출액이 85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3월(861억 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사상 첫 기록이다. 반도체 수출이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7.1%를 차지하며 주요 견인차 역할을 했다. AI 수요 증가로 인한 '슈퍼 사이클' 기조가 13개월 연속 이어졌다. 석유제품은 물량 36% 감소에도 유가 급등으로 수출액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중동 전쟁 악재에도 IT 분야 선전으로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로,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을 확인시켰다.

의왕 아파트 화재, 가스 폭발 원인 추정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는 가스 폭발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의왕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감식 결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고로 60대 부부를 포함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기관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후 8개월 아들 학대 치사 30대 친모 구속

경기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며, A씨가 아이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와 입원 지연 등 구체적 경위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중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버스 기사 폭행 후 대변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내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에서 음료 반입을 제지하는 운전기사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한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추가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공공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 및 생산 차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발생한 전면 파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예정보다 빠르게 중단되었으며, 소분 공정 중단이 원부자재 공급 차질로 이어져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추가 피해 방지와 기업 환경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파업의 원인이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라며 즉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회사의 소외가 '현장 외면한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4일 예정된 노사 대화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