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사과 및 변협 보완수사권 입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구속 사태를 언급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우려에 엄중한 책임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외부 견제가 없는 수사기관의 독단적 운영이 사건 실체 왜곡과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사례로 들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사과와 변협의 입장은 수사 기관의 책임성과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사전 쟁점 공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보유세·거래세·대출 규제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핵심 논점을 먼저 제시하려는 의도다. 이번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되며,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열어둔 채 토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성화장실 불법 촬영 및 상해 혐의 사회복무요원 징역 9년 구형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김씨에게 중형을 요청했다.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총 징역 13년을 구형하는 등 다수의 중대 사건이 동시에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향후 판결을 통해 각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및 위험물 사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민규 의원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철회했다. 법안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통화 외 지역화폐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 의원 측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발의 이틀 만의 조치로, 노동계에서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우려가 제기되며 비판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실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며 추진이 중단됐다.

한-몽골, 핵심광물·AI·산림 분야 협력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몽골 경제 인사들과 만나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다. 양국은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했다. 또한 산림청은 몽골과 '사막화 방지·산림복원 양해각서' 및 '기후변화 역량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막화 방지, 산림재난 관리, 디지털 산림 기술 고도화에 협력한다. 양국은 국제 기후 재원 유치와 탄소 저감 분야에서도 공조할 예정이다. 한-몽은 부총리 간 핫라인 구축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중 체결됐으며,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손흥민·황희찬 청문회 참고인 철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손흥민(LAFC)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선수들의 경기 일정과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임오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현장의 선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하다'며 청문회가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고인 채택 후 철회를 두고 '국회의 권능을 희화화한 촌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 결정을 비난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며 논란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다.

배재고 야구부, 5·18 비하 응원 징계 효력정지 신청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사용한 논란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대한체육회 재심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재심 일정을 확정한 후 20일 오후 3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판단과 재심 결과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배재고는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하며 징계 효력정지를 요청했고, 10일 법원에 공식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징계 조치가 유지되면 배재고는 향후 6개월간 전국대회 참가가 금지된다.

만취 과속 후 도주, 30대 여성 징역 12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8㎞까지 과속하며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아동학대 등의 중첩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한 사례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근 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정책 전문가다. 특히 복잡한 경제 정책 조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명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따른 윤창렬 전 실장의 후임자 충원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경제 관료 경험을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시-삼성전자 협력 강화 및 반도체 생태계 구축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는 용인에 '반도체 이노베이션 센터(ZSKIC)'를 개소해 국내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AI 시대 반도체 수요 대응에 나섰다. 이 센터는 R&D부터 양산까지 지원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반도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케일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평택시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자이스의 '기술+스피드' 전략과 지역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가 결합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