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쟁이 중간선거 패배 원인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이란전쟁이 중간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이날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공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이란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란전쟁을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면 파멸을 자초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날인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면서 이란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에도 전쟁을 정당화하며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이라고 했고, 선거 불복은 없었지만 유세는 대단했다고 하며 패배 책임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으며, 전쟁을 지휘해 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전쟁이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다룬 것이다.

순천시,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확정 환영

전남광주 순천시가 4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최종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 불균형을 겪어온 전남광주 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이 실현된 결과로, 지역의료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교육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최종 승인을 반기며, 지역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과대학 설립 승인은 28만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중증질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했던 경북지역에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역 주민들은 필수의료 기반 확충으로 원정 진료에 따른 불편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순천대에 입학정원 60명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정부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전남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설립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시의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광주의 국립순천대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두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고 순천대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두 의과대학에 2030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대표, 신천지 의혹 근거 못 찾아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당내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친정청래)계가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거듭 요구하는 데다 일부 당원단체는 대표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하며 논란이 커지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것을 두고 “아주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 대표께서 울먹이며 사과했다는 보도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공개사과 요구나 책임 운운은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 기간 동안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정청래 의원을 위시한 소위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김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묻어두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비공개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신천지 관련 발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도부 내 충돌은 확산일로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과 당 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말까지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조사 결과 근거가 없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3자(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헌정회 오찬 간담회 및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선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 및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원로들로부터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헌정회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국정 현안과 정치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보다는 국회 중심의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이 대통령이 뉴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제목은 '대통령의 Y'로,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대통령은 올해 3년째 포스코DX 장애인 유튜브엑스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이번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 중앙선관위 투표록 위·변조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지시로 공문서인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하고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40여 개 투표소의 투표록 위·변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 투표소 가운데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특혜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직원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최소 140여 곳에서 무번호 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수정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회에도 제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선정, 경북 5개 시·군 포함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봉화, 상주, 영주, 청도, 구미 등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혁신에 나선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은 연이은 쾌거로 평가된다.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과 관련해 연천군, 양주시가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지역 특화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에는 최대 5년간 연간 20억 원 규모의 지역 맞춤 교육 사업비가 지원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혁신도지역으로 총 4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양주시가 포함되었다. 연천군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해 지역 교육체계를 재편할 기회를 확보했다. 연천군은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경기도 북부 연천군과 양주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에 나란히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 도내 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선거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의 교착 상태가 한국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진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01포인트 상승하며 5683으로 마감해 0.62% 올랐다. 미국 주요 방송사 CNN과 NBC는 미 동부시간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인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435석인 연방 하원 의석 과반인 218석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의미다. 개표 결과는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에 따른 반도체 수요 둔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를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금융투자 관련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상·하원에 이어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20년 만에 주지사직 과반을 탈환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는 36개 주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10시 현재 22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는 현재 24개에서 내년에 최소 2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었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 야당의 대응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과거 두 차례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 파악됐다. 2018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벌어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보안이 강화됐지만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