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에 1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 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임 전 사단장 외에도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다고 판단하며,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채 상병 사망 사고 발생 2년 10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책임 판단이다.

청와대, 개헌안 무산 유감 표명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국가 지역균형발전 책임 및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헌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개헌안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이 민주주의 정신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음을 강조했다.

러-우, 3일 간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휴전 기간 동안 모든 군사 활동이 중단될 예정이며, 양국은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 합의를 위해 직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며, 양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은 전쟁 발발 이후 첫 번째 공식적 정전 협정으로 주목되고 있다. 다만 휴전 이후 전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실형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원심을 확정하며, 조 회장이 2015~2022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회사에 약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200억원대 피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조 회장이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총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절차 돌입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유지하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이번 절차는 지난 8일 한 차례 결렬된 노사조정의 후속 조치로,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재개입하는 절차로, 노사 간 신임금 교섭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는 DX 부문 노조의 공동투쟁본부 이탈에 이어 DS 부문 노조까지 초기업노조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11일과 12일 이틀간 집중적인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극적인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버이날, 국가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필 수 있어야 한다'며 '부모님의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경찰관, 소방관 부모들을 직접 위로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움을 주려던 남고생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 장모(24)씨의 신상정보가 14일부터 30일간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상태다. 신상공개에는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장씨 본인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가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흉기 범죄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양도세 혜택 재검토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10일) 이후 잠긴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강화의 일환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회의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 지적됨에 따라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입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과거 정책과 달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자 중심의 재편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차봇모빌리티, 미국 진출 지원 선정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모빌리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S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차봇모빌리티는 이번 선정을 통해 미국 차량 정비시장을 대상으로 AI 기반 차량 정비지원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밀리언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봇모빌리티는 미국 현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AI 기반 서비스의 현지화 및 현지 PoC(Proof of Concept)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차봇모빌리티는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HMM 본사 부산 이전 확정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노사의 갈등 끝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실제 이전 규모와 방식 등 세부 협상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부산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HMM의 부산 이전은 선언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전은 부산을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