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임은정 청장 감찰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후,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감찰은 윤 장관이 임 청장을 비판하며 감찰 지시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이번 감찰이 개청 이래 첫 감찰 사례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임 청장의 공식 발언 및 관련 행적이다.

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경고 및 대출 규제 강화 주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강조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어려움 비판에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및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나 사과하지 않고 집값 하락 전망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자신의 첫 집 구매에 대해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해명하며 대출 규제 강화 주장을 정당화했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하락 대비 미분양 매입 준비 지시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규제 강화 주장을 비판하며 LH 사장의 역할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행 총재,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 및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를 보도자료에서 삭제한 배경에 대해 실효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삭제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관련 사전 경고 미흡에 대해 사과하며, 이로 인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신 총재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물가 전망, 국채 발행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며, 지난 3일 이후 9일 만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사가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공개 4일 만에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 20분께부터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재점검했다.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 국정감사 출석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각 기업의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유통 및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12일 진행되었으며, 각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DN오토모티브, 노동자에 중금속 주사 의혹 수사 의뢰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제보를 받은 후 안전보건감독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며,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숨기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행위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DN오토모티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모든 절차에 협조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직원 보건조치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약속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위법 사항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61.4%로 1.6%p 상승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3.5%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도 35.5%로 큰 폭 하락하며 30%대 중반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1.3%로 오차범위 내 역전했다. 지지율 하락세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외국인 전용 금융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해외송금 기능을 포함하며, 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은 원화 잔액을 9개 통화로 실시간 환산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용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체와 ATM 수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면제된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200여 개 국적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AI 번역 기능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했다.

한동훈 의원 딸 봉사활동 의혹 재수사 검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과거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시 전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재차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정치 보복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봉사일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녀와 소속 단체가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꾸준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제주 스토킹 피해자 여성 피살 사건

제주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40대 여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12일 새벽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 씨를 같은 날 오전 5시 8분께 제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 보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