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부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지원

최근 중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와 금융업계가 이재민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각 기업은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통해 수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와 경남 밀양시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 및 빠른 복구를 지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호우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당부하며, 풍수해 감염병 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사무실 압수수색 논란과 신중론 대두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이다. 우 의장은 임의제출 형식을 통한 협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힘 자랑이 과하다'며 비판했으며, 특검 활동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특검의 수사 방식과 국회 권한 간 균형 문제를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삼권분립 원칙 준수 여부가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명시, 화재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화재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이재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시는 즉시 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에 심리상담소를 설치해 '심리적응급처치(PFA)' 등 초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불안, 무기력, 혼란 등 재난 직후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문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신속한 회복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심리상담소는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4명 장관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 중 5명이 임명됐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뒤 이루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각 장관들은 향후 국가 정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다른 임명안과 함께 재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4개 장관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구윤철, 조현, 김정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 임명은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경제부총리 직과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은 지명 19일 만에 임명되었고, 외교부 장관은 25일 만에 임명되었다. 배경훈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같은 날 채택되었다. 특히 윤호중 후보자는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 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임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현석, 면담강요 혐의 유죄 확정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하며, 양현석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양현석은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 후 양현석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업무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번 판결은 5년 8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YG 측도 관련 입장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미 협상 시급성 감안해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동의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결정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여야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명 로비 정황 확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또는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이어지는 로비 경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주요 시점마다 관련 인물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특검은 다방면에서 수사를 확대해 로비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호우 특보, 안전사고 주의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비가 그쳤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남 북부는 20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호우로 인해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국지성 폭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김만배씨 대장동 뇌물 혐의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됐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윤길 전 시의장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김만배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만배씨와 최 전 시의장 모두 무죄를 확정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