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 번째 소환 조사 중…직권남용 등 조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 4일 첫 소환때에 이어 두 번째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후 1시 7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실 옆 휴게공간에서 배달 주문한 설렁탕으로 점식 식사를 했다.

정부, 31.8조 추경 중 88% 3개월내 집행…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 기대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8%를 3개월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소비쿠폰,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등에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이 오는 9월까지 집행된다. 추경 예산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정부, 1인당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하면서 소득별 맞춤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지급 대상과 방식, 일정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12개국 상호관세율 명시한 서한 서명…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다만, 서한 발송 대상 국가나 구체적인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나라별 관세율, 서한이 발송될 나라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농산물에 17%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민주당 강행 처리 추경안 비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열심히 살아온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고시마 도카라 열도 지진, 최소 월 단위 지속 전망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29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도카라 열도에서 1200여회의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나가오 시게루 가고시마대 이학부 교수는 도카라 열도 지진에 대해 "지진의 규모와 횟수 모두 과거에 없던 수준"이라며 "진정되더라도 월 단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환급액 조회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5일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자사 모바일 앱 ‘T월드’에 환급 안내와 함께 조회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약금 환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다음 날인 19일 0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조회 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이용자의 환급 가능 금액, 대상 기간 등이 적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처장이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제처장이 이미 사의 표명을 했고 어제(4일)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달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2016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이 전 처장은 면직 재가 전까지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완규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 상대 13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액은 144억엔(약 1360억원)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유죄 판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윤대통령 2차 소환조사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와 관련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