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및 김건희 특검 수사 진전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는 특검 조사에서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씨의 사기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김 전 의원은 불출석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로, '집사 게이트' 의혹에 얽힌 기업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및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군사 관련 2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청문 대상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 이해와 전문성을 강조하며 후보자들을 엄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과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첫날에 이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향후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시장 반응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서한이 무역협상의 마무리임을 밝히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8월 1일까지 만족스러운 제안을 받지 못하면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등 주요 지수들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주시, 시민 대상 소비쿠폰 53만 원 지급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최대 53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혼잡을 줄인다. 이 쿠폰은 시민 소비 여력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인천 옹진군은 전담 TF를 구성해 사업 총괄관리, 세부계획 수립,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금융위원회, 카드사, 핀테크사 등과 협력해 쿠폰 신속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 역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 1만 배 효과 전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최대 1만 배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향우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충청지역 무시한 국토균형발전 역행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전재수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이해도가 높아 적합 인선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활동 부재를 들어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팀, 윤 전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

조은석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 또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여성 의제 유보적 입장에 비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및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히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의 입장이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주요 젠더 정책 의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등 여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대표는 이러한 태도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개인적 사과에 그치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에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언행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중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의 대화에서도 강 후보자는 존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또한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전에도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논란으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신임 공무원 대상 특강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30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돈은 마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합리적 판단과 선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공직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재량 범위 내 업무 실패 시 책임을 묻는 현행 관행에 대한 개선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관리해왔다"고 소개하며 신임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수습 사무관 대상 교육으로 공직 사회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경기 재산세 감면 및 부과 현황

대전 서구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6월 1일 기준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이후 출산하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6만 8000건 증가한 690만 건에 해당하며, 세액은 1658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