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자정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도입을 제안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으나,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우려와 연결짓고 있다.

코스피 3,400선 돌파, 대주주 기준 유지 영향

1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0.22포인트(0.60%) 상승하며 3,415.76으로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 기술주 호조와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키로 한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직후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배당세 인하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정책이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로 구속된 30대 남성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1살 아들을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으며, 그의 아내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발생했다. 남성은 아이가 너무 운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아내 역시 해당 상황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경찰은 사건의 추가적인 배경을 조사 중이다.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 순직, 진상 조사 명령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외부 독립 기관에 조사를 맡기기로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부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동료 경찰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사고 당일 이재석 경사와 근무했던 동료 경찰들은 상부의 함구령 지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대통령의 책임 요구에 응답하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해양경찰의 변화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IPO 과정에서 투자자 기만 의혹 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지분을 매각하게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2019년 사모펀드 SPC와 계약을 맺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거짓 설명을 통해 지분 매각을 유도한 후 1,9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방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투자자에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조사는 방 의장의 첫 경찰 소환으로, 향후 법적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

2025 대한민국 캐릭터 페스티벌 결과 발표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캐릭터 레일로가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매년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의 캐릭터 '토야'는 미디어홍보 혁신상을 받았고 그 이름은 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캐릭터 '해범이·뿌뿌'는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시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해시의 캐릭터 '토더기'는 사전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사과 및 대책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치중해 피해자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상처 치유·보상·재발 방지·제도 개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악의적 보도 대응 상시기구 설치 등 구체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을 원칙으로 한 공동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과는 당내 성비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 비판을 수용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집권 논리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은 이진숙, 강선우 전 후보자의 낙마로 다른 부처보다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장관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직책 인사도 함께 완료됐다. 이번 내각 구성으로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규제 개혁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제 형벌 및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많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대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규제 체계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직속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불필요한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 은폐 논란과 경찰청장 사의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숨진 고(故) 이재석(34)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4명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사건 관련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인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은폐 시도로 해석되며, 해경 내부 갈등을 드러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사의를 표명하며 '진실 규명과 조직 혁신을 위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이 경사의 영결식에서는 동료들의 오열과 헌화가 이어지며 애도가 이어졌다. 해경 측은 은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