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15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후보자는 해당 의혹 외에도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와 관련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놀유니버스 대표직에서 사임하며 새롭게 배보찬 대표가 운영을 이끌게 되었다. 최휘영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0년간 기자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한성숙 장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 정부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15일 발간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 이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행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즉각 항의 의사를 표명하고 외교부·국방부 차원에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책자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 주권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 측은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력망 부족 해결 위한 대응 조치

호남권, 강원, 경북 동해안 등 지역에서 전력망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발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신규 발전허가는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전력망 보강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빠른 해결을 위해 호남권 2.3GW의 계통 접속을 연말까지 재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GW의 계통 접속 물량 배분 절차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과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통해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했다. 이는 국내 사업장 중 최초로 PPA를 통한 도입으로, 향후 더 많은 사업장에서의 확대가 기대된다.

VIP 격노 회의, 윤 전 대통령 화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서 화를 낸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채상병 특검 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진술을 했으며, 이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진술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조사 중이며, 이 전 비서관은 14일 소환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불법 계엄 피해' 혐의 관련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 입장은 물론 참고인 진술을 위해 방문했다. 왕윤종 전 실비서관도 같은 날, VIP 회의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계속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회의 당시 행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한에 '개인 의견' 일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첫 사례였으나, 대통령실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며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아직 목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음에도 실질적 실행 계획 미비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후보자의 발언은 한미 간 군사협력 체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김모씨 체포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4월부터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 귀국과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5명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전반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완화

정부와 여당은 폭염 때문에 7~8월 동안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줄여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치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만 8120원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도 확대하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수칙 점검과 고령 농업인에게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무혐의 처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 측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향후 검찰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마트에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들도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도 추가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의대생 복귀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의대생들이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의대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해대비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 외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