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가계부채 증가세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던 한은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 일치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금리를 낮췄다. 올해 1월과 4월엔 동결했다. 0%대 성장률 우려에도 경기부양보다 당장 가계부채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길 바라는 '신중 모드'인 셈이다.

내란특검,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인 1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되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구속기간 내 타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 신병 결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서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민주당 엄벌 촉구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ㆍ3 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우두머리로 규정해온 민주당은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한 영장 발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의 선고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권층의 죄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다루는 관행을 버리고,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꺼내 들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2026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1만320원 결정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1만30원에 비해 2.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측과 함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삼부토건 회장들 관계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이 김 여사를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를 일제히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16시간(조서 열람 포함)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이 회장은 조사 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해병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0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열쇠인 ‘VIP 격노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피해 예방 주의 당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일절 넣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된 문자 및 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며,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URL)가 있다고 하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맞춘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방식과 은행 창구·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울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시ㆍ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며, URL이 담긴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폭염 대응 체계 강화

서울 성동구는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살곶이물놀이장에 무더위그늘막 20개, 금호스포츠센터 옥상에 쿨루프를 마련했으며, 대현산 장미원 공원 입구 장미아치 8곳에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위 열기를 식히는 살수차도 기존 5대에서 7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발맞춰 '2025년 폭염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안전관리과와 관련 부서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與 당권 레이스 본격화…'친명' 대결구도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 레이스가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등록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됐다. 박찬대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고,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아이콘’을 강조하며 우위 지키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정치력과 투쟁력을 앞세워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제가 채우겠다"며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리박스쿨 강사 159명, 298개교 출강…교육부 "압력 인정"(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11일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이런(리박스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사진=연합뉴스 제공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총 159명 출강 학교는 298곳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과 유관 단체와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조사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2차는 6월 27�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늘봄학교 사업 공모 심사를 앞두고)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당��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글로리조합 MOU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브라질 대통령, 맞대응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과 똑같은 50% 관세로 맞대응 하겠다며 강공카드를 꺼냈습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기술주, 산업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상화폐는 천장을 뚫었고 엔비디아는 '트럼프 관세' 이후 47%까지 급등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바주카포를 준비해야 한다"며 "금리를 내리고 대형 감세를 시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선 불복과 쿠데타 음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