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집행유예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며 헌정 사상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 무죄 선고 2년 만에 나온 것으로, 사법부 고위층의 권한 남용 문제를 엄중히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전 총리 발인 및 추모 분위기 확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식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애도하기 위해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는 31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한편, 서울 빈소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재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2019년부터 시작된 광역시·도 통합 논의의 결실이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권 보장 및 의회 견제가 핵심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교육의 본질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 결론 없이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현지시간 30일 오전 7시 이전부터 2시간 이상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타결은 이루지 못한 채, 한국 측은 귀국 후 화상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남아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양측 간 절충점 모색을 위한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관세 문제 해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한미 통상 수장 간의 두 번째 회동이었으나,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충북 음성 공장 화재, 무인 소방로봇 첫 투입

30일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필품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펄프 제조 공정에서 시작해 공장 건물 5동(2만4천236㎡)을 모두 태우고 인근 공장으로 번졌다. 화재 직후 직원 81명이 대피했으나, 20대 네팔 국적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 2명이 실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54명, 장비 94대, 헬기 6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번 화재에서 충북 소방당국은 지난해 말 도입한 '무인 소방로봇'을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지원했다. 화재 원인과 실종자 수색 상황은 계속 조사 중이다.

쿠팡 임시대표, 증거인멸 혐의로 장시간 조사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이상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30일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31일 새벽 2시 20분경 조사를 마쳤으며, 로저스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사전에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으며, 국회 청문회 직후 출국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후 로저스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습니다.

한국,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개 요건이 평가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원화 약세가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미국의 평가를 재확인하며,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지속적 소통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전 단계로,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업계는 관찰대상국 지정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환율 불안이 대미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및 금리 인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워시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지명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후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워시 전 이사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유력한 후보 등극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워시 의장의 지명을 공식 발표하며, 그의 금리 인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인사가 연준의 금리 정책과 경제 방향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벅스, 가습기 2종 자발적 리콜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5년도 겨울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으로 제공된 가습기 2종에 대해 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되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정받은 총 39만여 대이다. 스타벅스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사고 보고를 완료했다. 리콜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카드 3만원권이 보상으로 제공된다. 이번 리콜은 제품 결함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시 '따릉이' 회원 정보 450만 건 유출 조사 중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이상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로 파악되며, 추가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설공단은 경찰로부터 유출 정황을 통보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현재 유출 경위와 범위를 조사 중이며,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500만 명 이상 가입한 '따릉이' 서비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유출 피해 규모 확장 가능성과 법적 책임 여부도 조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