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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무냥이 한 씨 자택 압수수색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에 대해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자진 신고 당시 제출한 전자기기 외에 추가 범행 도구가 있는지, 공범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추가 전자기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초소형 장비 반입을 예고한 게시글 작성자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교육당국과 핫라인을 가동해 부정행위 적발 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도내 7개 시험지구 53개 시험장에는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와 6·7급 공무원 등 143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복도 감독관으로서 수능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복도에 보관된 가방을 관리하고 오후 3시 50분께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 24시간 차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6시부터 전국 시험장 반경 100m 이내의 공공 와이파이가 24시간 동안 차단된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하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수능 당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와 통신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차단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일 모든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5G·LTE 등 이동통신망은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18일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강화된 시험장 점검 절차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했다. 또한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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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추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죄 덮어씌우기는 배격해야 할 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특검과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시장이 시민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36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66억원에 달하며, 특히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532억원 증가했다. 경북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경북의 총 체납액은 약 346억원이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 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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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진핑, 선전서 10개월 만에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34분간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 정서 회복을 위한 것으로, 한중 간 인적 교류를 사드 갈등 이전 수준인 1300만 명 복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교류 확대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의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긴장 완화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제안했고, 시 주석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 산업·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 기술산업 협력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도 논의됐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선전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수능 하루 전, AI 부정행위 비판과 수험생 응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방송인 박명수가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수는 18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AI 부정행위 논란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를 통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들 인생 성공하겠나”라며 “추접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1년이고 2년이고 시”라고 말하며 부정행위보다 정직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룹 앤더블(AND2BLE)은 18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앤더블은 “2027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험생 여러분들 이날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스스로”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멤버들은 무작정 “잘 보라”는 응원 대신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1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장행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교하는 모습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 모두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수험생은 긴장으로 인한 두통과 소화불량을, 감독관은 장시간 서 있는 데 따른 허리와 다리 통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수능 당일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수험생의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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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수정안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존 구상은 전문성 훼손 등의 우려로 수정되었다. 새 계획에서는 기존 교육 시설을 활용해 군별 특성화 교육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주에 위치한 현 공군사관학교 부지는 공군 특성화 캠퍼스로 활용하는 데 가닥이 잡혔다.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이 공식화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과 4학년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 캠퍼스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는다. 이 수정안으로 인해 대전 패싱론이 확산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타이거 우즈, 2년 5개월 만에 필드로 복귀

타이거 우즈(미국)가 2년 5개월 만에 필드로 복귀한다. 메이저대회 15회 우승자인 우즈는 18일 다음달 3일 바하마에서 개최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출전한다고 전했다.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3일부터 나흘간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에서 열린다. 우즈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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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만점자 이진우씨 부정행위 의혹 수사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2건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대 치대 재학 중인 이진우씨에 대한 고발사건 2건을 광역범죄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첫 고발장을 제출한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는 그가 부정행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씨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씨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 두 건이 접수됐다.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와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는 각각 서울청 민원실과 관악경찰서를 통해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모두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이자 서울대 치대에 재학 중인 이진우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LEET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 2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 최민희 징계 반대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내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최 최고위원이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됐다는 해명을 믿는다고 말하며, 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이른바 반·분·신, 즉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김 대표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제기가 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한 지 엿새 만에 침묵을 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회기준2026.11.18(수) ~ 2026.11.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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