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AI 활용 해킹 대응 긴급점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8일 긴급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자체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 해킹 공격자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지목했으나, 해당 인물은 휴대전화 번호 도용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공격자 특정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와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해킹 사건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조선·청정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원자력, 송배전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알시시 대통령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양국은 12건의 협력 문건을 채택하며 실질적 성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CEPA 협상 타결로 교역·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대행,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검토 불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검토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도 공소 취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이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가석방 요구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보도와 진의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는 대통령님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신청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 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농업용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일반적인 위법행위(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국정감사 현장 소식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여의도 국회에서 여러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조인철 대표는 선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응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갈등 심화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끝에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독도 문제로 주일 대사를 소환한 이후 약 18년 만의 조치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 결정에 대해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밀유지 합의 위반 여부와 사과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갈등은 북한군 포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개 문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말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CPTPP 가입을 목표로 했으나, 원점 검토로 계획을 수정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조치는 농민들의 반발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과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는 절차보다 대화를 우선시하기로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 강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로 인해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폐지까지 이르게 한 상황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수청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지시 부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며,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AI 해킹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고빈도매매(HFT) 관리 필요성과 관련해선 위법행위 시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보안원의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보고서'를 언급하며 AI 보안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독립적 결정 과정을 재확인하며, 외부 압력에 따른 정책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5대 시중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여야는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정보유출 사고와 공격 차단 실패 사례가 있는 은행 모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번 국감은 연말 은행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문에서 언급된 날짜는 2026년 10월 8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되었으나 본 요약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