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로 총파업 철회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예고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첫차 운행을 몇 시간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져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준공영제·민영제 시급을 각각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시내·광역버스는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추미애 지사는 파업 없이 합의한 노사 양측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 버스 동일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협상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노사 양측과 조정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타결을 확인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결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결렬되었다. 한수원은 공사비 산정 방식과 위험 분담 등 계약조건 이견으로 협상 종료를 공식 발표했으며,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협상 결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등 주기기 공급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시공계약 협상과 기자재 공급계약은 별개이며, 기존 계약 이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과 컨소시엄 간 책임 공방이 지속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체코 원전 수출의 유럽 시장 교두보 역할을 기대했던 '팀 코리아'의 협력 체계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서 사형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 주장하며 사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과 5일 추가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12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삼성중공업·미국 3분기 실적 호조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504억원, 영업이익 33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6%, 42.1%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반영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3.1%를 상회하며 2분기 성장률 2.2%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 경제 성장은 투자, 소비지출, 정부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삼성중공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4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두 국가 모두 3분기 경제·기업 실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북한이 29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에 대응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에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약 250km 비행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 북한은 회담 제안을 무시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사용자·노사단체 연합, 공공기관 등 제3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 제고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내부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조치로 외부 적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모레노 감독, 11월 A매치 명단 발표

로베르트 모레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29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11월 중동 원정 평가전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96라인' 3인방이 포함되었으며, 손흥민이 계속 주장으로 활약한다. 모레노 감독은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팀 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FC의 센터백 신민하와 FC서울의 손정범이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었다. 한국은 다음 달 13일과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모레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내분설 해명 대신 '최고의 경기력'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수도권 6곳 그린벨트 해제, 7만6700가구 신규택지 조성

정부가 경기 김포·고양·하남 등 서울 인접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이번 조치는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김포시 고촌읍, 구리시 사노동, 하남시 미사동 등 6개 지역으로, 사업 절차 단축을 통해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급으로 8·13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총 10만39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우수 입지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수요 충족과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사체유기 혐의 60대·8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내려졌다. 한편, 충남 천안에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다른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 및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으며,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응시자격 정지 기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