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 및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외교부 2차관 주재의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한다. 이 팀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여행경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히 추진된 것으로, 신속한 사태 수습과 안전 대책 수립이 목표다. 정부는 현지 공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외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43건 접수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 143건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사건 통계를 처음으로 공표한 사례다. 접수된 사건 중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이 확인되었으나, 52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유형별 구체적 내용이나 배경 정보는 추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통계는 국내 기관과 현지 협력 체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 및 경북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시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한편, 경북도는 2025-2026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같은 기간 동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접종은 신규 백신인 LP.8.1로 진행되며,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존 국가 예방접종 대상 외에도 청장년층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풍성 개최

현대자동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현대 커미션'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테이트 모던의 터바인 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는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페스티벌에는 현대 N 페스티벌, 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레이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고메위크 27'과 '현대카드 호텔위크 09'를 시작하여 프리미엄 미식 및 호텔 경험을 선보인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현대는 문화와 스포츠, 미식을 아우르는 풍성한 이벤트로 다양한 영역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정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등 안정 대책 발표 예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 중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새로운 조직 신설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준비 중이며, 감독 조직 강화가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향후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과열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 시장 1위 탈환

삼성전자가 2023년 3분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2분기 동안 SK하이닉스가 차지했던 자리를 3개월 만에 되찾은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는 D램과 낸드 수요의 강세에 힘입은 결과로, 특히 19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중장기 성과를 위한 동기 부여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제도의 도입에 대해 내부에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합참의장 사과 및 정치적 논란

진영승 합참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내 불법 행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참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사법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사안을 집중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의혹과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는 증거의 적법성과 사건 경위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군과 정부 내부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책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 국정감사 참석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석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영섭 KT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현황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각 기업 대표들은 자사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했다. 국정감사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 수사 논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의 사건을 두고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특검팀의 강압적 수사를 주장하며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이 유족에게 유서의 촬영본만을 보여주고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미흡함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건의 진실 공방은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160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5월 31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487명이 탑승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치명적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 3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점을 중형 사유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