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250㎞를 비행했으며,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직후 이루어져 반발성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한동훈 의원 고발 사건 경찰 조사 진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이미 조사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한동훈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근거 없이 민주당의 고발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경찰 동원을 비판했다. 경찰은 현재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정 처리 약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정치 활동과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소명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며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 거취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년층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손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3%로 적절하다는 응답(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거센 임명 반대 여론과 정치권 안팎의 자진 사퇴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中 자동차 미국 생산 허용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및 차량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만들 공장을 열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막혔던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완성차 공장 설립 및 생산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 여파로 인한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미국 내 정유 능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20대 아들, 어머니 흉기 공격 후 현행범 체포

인천 강화군에서 20대 남성 A씨가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범행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강화군 내가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현재 A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직원 전자기기 절도 항소심 실형 유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9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 971대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안전화 깔창 밑에 숨기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품은 중고로 판매한 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 금액,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조직적 절도가 이루어진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일, 상호주의 원칙 따라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중국이 일본 국민의 비자 수수료를 약 7배 인상한다. 이는 일본이 외국인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린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14일부터 단수 비자 수수료를 2250엔에서 1만6750엔으로, 복수 비자는 7500엔에서 5만250엔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비자 정책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아티스트컴퍼니, 래몽래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전 대표 김동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김동래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 원, 이정재 등 투자자 4명에게 총 16억3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다. 법원은 김동래 전 대표가 투자계약에 따른 경영권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래몽래인 인수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이번 소송으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4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되었다.

일본 자위대, 민간인 정보 조직적 수집 논란

일본 육상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학 교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사정에 밝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 신조, 성적 취향 등 수십 가지 신상 정보를 몰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자위대 현지 정보대 전직 조직원은 이러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도 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보도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민간인 감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집된 정보의 구체적 활용 목적과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일본 내에서 정보 수집의 적절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