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타결 무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간 지속되며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됐다. 야당의 중재로 타결 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으나 시위 청년 1명의 반대로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경찰은 개표소 취재 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위대에 세 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으나 점거는 계속됐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시위대와 합의해 경기장 진입을 준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문제와 시위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와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매우 반갑다"며 환한 미소로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반갑게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 G7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 친선을 다지며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글로벌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선거 소청 논의 및 내부 갈등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소청 문제를 논의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회의를 소집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에 제동을 걸며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에 대해 선거 영향력 심사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충북도 추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 비판하며 전면 재선거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선거 소청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소청의 목표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의 '자진 월북'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종결시켰다. 재판부는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이란 종전 MOU에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추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일본, 미국,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절반 이상(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출자 약정한 상태다. 해당 기금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란의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합의 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이란 비핵화 관련 최종 합의가 성사되어야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현재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핵 합의 이행 단계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합의

여야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이며,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관위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개혁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한국 기업, 유럽 시장 공략 강화

현대위아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에 첫 참가해 AI 기술 기반 신형 무기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나섰다. LIG D&A는 독일 라인메탈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 유럽 방공 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한 현지 생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독일 '이엠파워 2026' 전시회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직류 배전 솔루션으로 유럽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K-팝 그룹 NMIXX와 협업해 유럽 내 K-푸드 홍보 마케팅을 강화, 유튜브 등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방산,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시장 진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 31년 만에 기준금리 1% 인상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p 인상했다. 이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 우려로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으며,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한 이후 지속적인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점진적인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초저금리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그룹, AI 전환(AX) 가속화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주도하에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CEO AI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며,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CEO들의 AI 인식 전환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50여 명의 계열사 CEO가 참여했다. 롯데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신 회장은 'AX는 그룹 생존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 임직원의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롯데는 AI 기반 업무 혁신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 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중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개인정보 침해와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이 강조되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