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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테러 모의 의혹 수사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SNS상 테러 모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정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모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관련 정황이 제기된 데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수 시 선처할 것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7일 익산 나바위성당 주일 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을 토로하며, 활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임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주요 정당 대표들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 운영 시기도 앞당겨졌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정부가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선정된다. 1차 지원과 달리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최대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990여 개 임대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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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긴급조정 검토

청와대는 17일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업의 중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GDP 대비 매출 12.5%, 460만 주주, 1,700여 개 협력업체를 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다. 정부는 18일 재개되는 2차 사후조정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노사가 파업의 심각한 결과를 고려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여야 설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야는 파업 배경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파업의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지목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무모한 파업 도박' 중단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이번 파업은 성과급 기준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 협상 결렬로 발생했으며, 13일 현재 접점 없는 협상 상태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이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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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안동서 이 대통령 만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 이번 회담은 올 들어 두 번째 한·일 셔틀외교로, 양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답방한 데 대한 맞방문 성격이다. 19일 저녁 안동에서는 정상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며, 안동 찜닭과 전통 공연인 선유줄불놀이 등이 포함된 최고급 환대가 준비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담과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 이어 협력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망상 폭행 살해 60대 여성 항소심 중형

남편의 외도에 대한 망상으로 4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는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했다.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및 주거지에서 남편을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사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상향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0년간 동거한 남성을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감정 통제 장애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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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 사태로 PHEIC 선포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사태에서 17일 기준 총 336건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질병의 국제적 확산 사례가 이미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콩고 이투리주(州) 내 부니아, 르왐파라, 몽브왈루 등 3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PHEIC 선포는 해당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변국으로도 퍼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찰 폭행·음주운전 50대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택에서 '죽고 싶다'며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전취식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 범행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공원에서 10대 학생 4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팔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회기준2026.05.17(일) ~ 2026.05.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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