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3.7% 인상, 1만 70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20원)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표결로 결정되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등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의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인상률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계 내 갈등 해소와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부동산 발언 제지당해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시도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당했다. 오 시장은 세 차례 발언을 시도했으나 서면 제출을 요구받고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후 오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두고 '오 시장 패싱은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 비판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극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 논의되었으나,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발언권은 제한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5개 기관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친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무조정실, 19개 부처,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및 1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첫날인 15일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는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앤 공주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이다.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은 내란 가담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검찰 지휘부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유 위원은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20일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법원,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주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를 일부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에 따른 공정위의 첫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변경 지정했으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쿠팡이 입을 수 있는 경영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정국 갈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확정했으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 한정 존치 주장이 제기되며 내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 수사기관 종사자의 친족특례 배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법은 친족의 범인도피·증거인멸 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사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야 간 SNS를 통한 공방도 격화되었다. 한편, 헌재는 법인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향후 판결 주목된다.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 씨가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 논평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현재 김어준 씨 측은 추가 입장 발표 없이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방송인의 언론 표현 자유와 명예 훼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중 유튜브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댓글에서 다수의 찬성이 확인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기준 시가에 대해 '30억 원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는 '형평성 있는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집값 억제'는 부수적 효과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 고통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재선정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2026년 8월 1일부터 3년간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1년 첫 선정 이후 재선정된 것으로, 외화 출납, 외화계좌 관리, 외환거래 지원 등을 전담한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26년 4월 기준 1,671조 원이며, 이 중 56%인 931조 원이 해외자산이다. 계약은 연간 평가를 거쳐 최대 2029년 7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의 글로벌 자산운용 지원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재선정은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전북·이천·태안·칠곡, 지역 발전 계획 발표

전북자치도는 한솔케미칼·동원로엑스와의 투자협약으로 반도체 소재 및 물류센터 확충을 추진하며, 직간접 고용 145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도지사는 민선 9기 첫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도민 체감형 성장을 약속했다. 이천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가 모이는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공약 고도화와 구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마련했다. 태안군은 군정 비전과 주요 현안을 인수위원회에 설명하며 정책적 제언을 수렴했다. 칠곡군은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실행력 강화로 공약 이행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각 지역은 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