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성배 씨, 즉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판단했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비선 개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적인 해명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중간선거 상원서 압승

미국 중간선거의 승부처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재까지 승부가 가려진 경합지 7곳 중 6곳을 ‘싹쓸이’하며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를 실현시켰다. 3일 자정(미 동부시간 기준) 현재 텍사스주는 69.3%가 개표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58.8%를 득표해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39.6%)를 누르고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내준 결과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전쟁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한꺼번에 탈환한 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임기 2년여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예산 및 입법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도의회,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 환영

경북도의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결정에 대해 26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지역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대 신설이 260만 경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정착형 인력 양성과 의사과학자 양성 기회를 통해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40명 규모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내 13만362㎡ 부지에 의대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이 조속히 설립돼 경쟁력 있는 거점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 배정과 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여전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사과에도 계파 갈등 격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당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친청계'(친정청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의 충돌 끝에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를 향한 공개적 반발에 동참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불참한 뒤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가 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으며, 이번 사안이 비공개 석상에서 한 사과 몇 마디로 끝낼 문제냐며 김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와 당 대표 경선 관련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김 대표 측은 당내 통합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맞서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회차는 5일 밤 9시에 공개되며, 회당 30분 분량으로 2~3주 주기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여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중앙선관위 투표록 위·변조 강제수사

이른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에 위·변조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와 검사, 포렌식 수사관 등을 투입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특별검사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44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로 특검팀은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북한, 미국 중간선거 당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며,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한 직후 군사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한 시

현대차증권, UNGC LEAD 기업 2년 연속 선정

현대차증권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선정하는 'LEAD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전날 열린 '2026 코리아 리더스 서밋'에서 '2027년 LEAD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ESG 경영 선도 기업의 입지를 굳혔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12개 평가 항목 중 11개 부문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국제선 부문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현대차증권은 기념 사진 촬영을 하며 이번 선정을 기념했다. 현대차증권 기획재경사업부장 전무인 양영근도 함께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 이번 선정은 현대차증권의 ESG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의결했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에 격분

공화당의 참패라는 중간선거 결과를 받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참모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 탓’을 하면서 격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최고위 측근들과 함께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의 참패가 확실해지자 백악관에서 침통한 밤을 보냈다. 최고위 참모들이 함께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봤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패색이 짙어지자 그는 참모들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참모들에게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를 문제 삼으며 불만을 쏟아내고, 소셜미디어에는 패배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저녁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참석자는 “어두웠다” “장”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실시한 중간 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고, 협력을 고대한다. 우리는 아마도 무엇인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