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판결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윤어게인의 대가'라 평가하며 장동혁 대표에게 국고 반납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선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3명 의원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로 열렸으며, 60여 건의 징계안 중 3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한 혐의로 제소되었다. 진종오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반발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후 사퇴 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시 사퇴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 완료 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 발언이 한덕수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사퇴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퇴 시점과 관련, 그는 대통령 귀국 후 직접 의견을 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정 장관의 역할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엔비디아, AI 스타트업 SSI에 5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가 오픈AI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SI)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고 장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AI 안전 및 보안 분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SSI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바탕으로 AI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AI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의 협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다.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폭염 재난 경보 '심각' 격상 및 대응 강화

정부가 전국적 폭염 확산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광양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광양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생명 위협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긴급 살수와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노숙인·쪽방주민·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안전망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염 현장 대응 철저 대비를 지시하며, 해피소·그늘막·도로 물청소 등 시민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의정부시와 양양군 민선 9기 정책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와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10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당·정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안전 및 통합돌봄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양군은 민선9기 군정 비전을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으로 제시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5대 군정목표와 85개 정책과제를 정비하고, 교통복지 기반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우석, 이물질 위반 의혹으로 10경기 출장 정지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소속 투수 고우석이 경기 중 글러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며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MLB 사무국은 27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해당 징계를 공식 확정했으며, 고우석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우석은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물질 위반 의혹으로 퇴장당한 바 있다. 이번 징계는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 후 이어진 도전에서 큰 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 파이오니어 프레스와 스타 트리뷴 등이 징계 사실을 보도했으며, MLB 규정에 따라 징계 번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우석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부정선거 주장 및 재선거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재선거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선거 무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구두변론에 참석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직접 비판했으며, 전국 16개 광역단체 대상 특검 도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으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공정성 훼손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강성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현재 장동혁 대표는 장외 정치, 징계 정치에 이어 '소청 정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별세, 일본 추리문학계의 거목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23일 대장암 투병 끝에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엄수되었으며, 고단샤 출판사는 추후 추모 행사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1958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백야행'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발표하며 한국과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인간 심층의 심리 묘사와 복잡한 구성,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일본 추리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고인의 작품 세계는 향후에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최종 목표로 선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이 법안을 지목하며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발과 절차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사법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