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 추진

정부가 내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경기 과천 소재 부처 및 수사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역별 분산 재배치가 내년부터 시작되며,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부의 계획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천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재점검을 위해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의 '집중·집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용혜인 후보자 재산 신고 및 과거 발언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남,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총 4억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2억3276만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과 예금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는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비유하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는 현재 자당인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국고보조금 폐지와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관련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조명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사이버보안 AI 모델 개발 사업 선정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보안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33개 산학연·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핵심시설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LG CN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엔비디아의 'B200' GPU 256장을 지원해 국내 기술 기반의 보안 AI 모델 확보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평가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티빙 대규모 계정 및 소스코드 유출

국내 OTT 서비스 티빙(TVING)에서 약 3,954만 개의 이용자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후 개인정보와 기술 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결제 이력 등 70종에 달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값인 연계정보(CI)도 포함된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티빙의 접속키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티빙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고객 대상으로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및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는 2023년 5월 발생했으며, 활성 계정 2,206만 개와 비활성 계정 1,737만 개가 유출 피해를 입었다.

정부, 경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지급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계는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침 발표 후 공장 신설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투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과 경영적 판단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으나, 법적 효력 부재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설명해 지분 매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며 법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사 착수 약 21개월 만에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으며,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로 잠적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IPO 과정에서 주주들을 기만한 부정거래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부인 및 로비 의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 권한이 없으며 검찰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및 정모 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청탁이 공익 민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자신의 연락 전부터 진행 중이어서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정모 판사와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확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강신철·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 및 재산 신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8억29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10억50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약 14억3000만~1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의 본인 명의 재산은 2억원이며, 부동산·예금·채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반도체 관세 논의 진행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미국이 제시한 원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첨단기업 4곳이 한국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화오션, 대만 양밍해운에 LNG 컨테이너선 6척 수주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약 1조 5527억 원 규모의 1만 365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9월 첫 계약 이후 약 1년 만에 체결된 후속 수주다. 수주 선박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되어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에는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 기반 타입-B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이번 수주로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입증하며 대규모 후속 물량을 확보했다. 양밍해운은 지난해 1만 5880TEU급 LNG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