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범죄 미화·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 국가폭력의 반인륜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와 고물가 시기 가격 인상·독과점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국가폭력은 주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폭력 미화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 및 성과급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성과급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 위기를 극적으로 봉합했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 임직원에게 최대 6억 원(세전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000만 원의 성과급을 보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가 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중재 하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주주 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을 산정한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하며 합의안을 환영했다. 이번 합의안은 22~27일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서 석방된 김아현씨 귀국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22일 오전 6시 3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 예정이다. 김씨는 21일 오후 11시 10분(태국 현지시간) 방콕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석방 후 텔아비브로 이송된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22분(태국 현지시간) 방콕행 항공편에 올랐다. 김 씨는 가자 구호선 활동에 참여하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으나 최근 석방 조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석방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 한국인 활동가의 안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HD현대,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협약 체결

HD현대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원자력 혁신 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RES) 핵심설비 제작 및 공급을 위한 기본 합의서(F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HD현대중공업의 제조 역량과 실적을 바탕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양사는 2025년 3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원자로 핵심설비인 RES의 제작과 공급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EPC(설계·조달·건설) 분야에서 테라파워와 협력해 원전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법상 법리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의 실질적 판단은 향후 사건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결 요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개정법 적용 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휘발유 15%와 경유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류 6차 최고가격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TF)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으며, 유류세 인하 종료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임시 방안으로,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과 물가 동향을 주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경제계 환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위기를 넘기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다행으로 여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 최소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노조원들은 21일부터 6일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반 찬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장 후보, GTX-A 철근 누락 점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영동대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철근 누락 상태를 점검했다. 철근 누락과 천장 균열 등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한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정원오 후보에게 단일 주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을 지적하며, 정 후보가 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도 이 사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두 후보는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가네 대표, 성폭행 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23일 발생했으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했다.

한전, 독일 MR사에 AI 예방진단 기술 이전

한국전력공사가 독자 개발한 AI·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을 독일 전력설비 기업 MR사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34만 달러(약 20억 원)로, 한전 단일 기술이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계약은 현지시간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전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SEDA는 IoT 센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 기술이전은 국내 전력 운영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해외 시장 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