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한 조치다. 반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헌법상 규정된 절차(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국회 동의)와의 충돌 가능성을 야기했다. 이번 사태는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가 동시에 발생한 첫 사례로,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반려 행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2차 충돌로 확대되며,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에 대한 협의 방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천안 페인트 공장 폭발 화재 사고 발생

28일 오전 11시 44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급식실 직원 1명과 필리핀 국적 직원 2명 등 총 3명이 숨졌으며,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약 4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발생한 후 불기둥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카카오 컨소시엄, '모두의 AI' 사업 수행자로 선정

카카오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 수행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는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LG전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다양한 기업이 핵심 참여사로 함께한다. '모두의 AI'는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SK텔레콤,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각 기업은 전화, 메신저, 포털 등을 활용한 AI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 적합성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GPU B200 512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다음 달 중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카카오와 참여사들은 전문 역량을 결집해 대국민 AI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들, 남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삼성, SK, LG,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경남 거제·통영, 경북 안동·의성 등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9개 관계사와 함께 성금 3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SK그룹도 거제·통영 등 남부 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직접 경남 거제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들의 지원은 피해 지역 복구 작업과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자사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구에 동참했다. 이번 지원은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네팔-티베트 대홍수 인명피해 확산

네팔과 티베트 국경 지역에 기록적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584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579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티베트자치구 지룽현에서도 산사태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기안84 웹툰 작가는 SNS를 통해 네팔 현지 인맥인 라이와 타망의 무사 소식을 전하고 희생자 명복을 빌었다. 홍수 피해 현장에서 귀금속을 훔친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지 영상이 확산되며 사회적 비난이 제기된 결과다. 이번 재해는 히말라야 산악지대 전역에 걸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살인·성폭력 연루 20대 다수 구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동거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마약 사건 관련자가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는데,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생일을 도어록 비밀번호로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대문구 빌라에 침입해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에 연루된 20대들이 다수 구속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후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저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전 총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 판결까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 확정

국방부는 28일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안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1조 원 이상의 주민 지원과 105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28년 6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네팔 4개 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28일 네팔 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4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에 이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기 위한 조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긴급 위험 시 발령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내 우리 국민 1명과 대사관 직원 1명을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 현재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여행객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하며 안전 주의를 강조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상급자 결재 확인

제주에서 50여일 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박모씨 사건이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7월 2일 신고 접수 5시간 30분 만에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됐다. 이는 경찰 지휘부의 '상급자 미결재'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다. 또한, 같은 해 5월 15일 장모씨 실종 신고도 A 경장이 통화 없이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 경장은 이후 허위 진술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은 경찰 내 감시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허위 종결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한편,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한동훈 의원은 '보고 단계 확대'만으로 허위 종결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