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핵심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증언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원칙을 강조하며,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

SK하이닉스는 23일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IPO 및 기업공개(IPO) 검토 중단을 공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AI 투자 회의론 확산과 중복상장 논란에 따른 시장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솔리다임 상장 추진 중단으로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완화되자 SK하이닉스 주가는 4.42%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 진정과 투자심리 개선을 기대하지만, 반도체 업종 전반의 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생산능력 확대와 자금조달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반도체주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3분기 1조원 이상 순익 달성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1조4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한 수치이지만,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순익은 2조6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으나, 보험사 인수 효과를 제외한 경상 이익체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은 3분기 당기순이익 34억 원을 기록했으며, 투자은행(IB) 수수료 수익 증가로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 하나증권은 금리 상승과 시장 거래대금 축소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으나, 누적 순이익은 67% 증가했다. 우리금융그룹은 3분기 주당 배당금을 220원으로 결정해 전년 대비 10% 인상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발권 시스템 운영사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대한항공의 고객 예약번호와 아시아나항공의 예약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시기는 2023년 8월부터 지난달 사이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와 시점은 아직 조사 중이다. 두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 IT 시스템 운영사 '아마데우스 IT 그룹'으로부터 20일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 및 링크 확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두 회사는 자체 시스템과 내부 데이터베이스 점검을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충락은 범행 당일 흉기와 손 보호 도구를 가방에 챙겨 나온 후, 경찰 체포 망상에 빠져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최충락이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는 소음 등을 이유로 꺼져 있어 제지받지 않았다. 경찰은 최충락을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범행 동기는 비합리적 망상으로 파악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계획범죄로 판단되어 공소청에 송치됐다.

정용진 회장, 13년 만에 이마트 대표이사 복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3년 만에 이마트 대표이사로 복귀하며 그룹 핵심 사업의 경영 전면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23일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하며 정 회장의 이마트 대표 내정을 공식화했다. 이번 인사는 정 회장이 이마트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조직 쇄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 회장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취임 이후 이마트 대표직까지 맡게 된다. 이마트에는 정 회장과 함께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가 각자 대표로 내정됐으며, 신세계까사 대표에는 허민호 대표가 영입됐다. 이번 인사는 유통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신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진행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한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한 의원 딸이 다닌 인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송구함을 표시했다. 시민단체 4곳은 한동훈 의원과 검사들의 수사 무마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국방부, 북한에 군사분계선 확인 및 충돌 방지 회담 제안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위치 인식 차이 해소와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MDL 기준선 상호 확인, 군통신선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협의 등이 포함되었다. 필요 시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회담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 회담 제안 이후 재차 이루어진 제안이다. 최근 북한군 지뢰 매설 등 접경지역 긴장 고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약 10년 만에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임명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조직 구성 등을 시작하며 공식 임무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신현송 총재, 초저금리 시대 복귀 어려움 진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에 동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 총재는 해당 진단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시대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금융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전략 수정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