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투신 사망 및 특검 수사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남성 A 씨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특검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를 추가 입건했으며, A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KT, 인천 도서지역 UAM 실증 성공

KT가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K-UAM 원팀과 협력해 영종도와 덕적도를 연결하는 도서지역 공공형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UAM 운항 경로,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 5G·위성 통신망의 운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KT는 'UAM 에이전트 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관리 실증을 진행했으며, 5G와 위성 통신을 연동해 항공망 교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AI 기반 위성 자율운영 기술 실증에 성공해 우주 궤도에서 위성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을 검증했다. KAI는 누리호 5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한 큐브위성 'BEE-1012'에 자체 개발한 AI 모듈을 탑재해 시범 임무를 수행했다. 인천시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UAM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 예산 부담과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 풍자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는 추미애 지사 집무실에 빨대를 보낸 데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종이빨대를 전달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북을 친 것과 관련해 '북을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문제' 관련 비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셀프 출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러 의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감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지했으나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AI 답변 인용해 중수청장 배석 옹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통치 근거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야권은 AI에 의존한 법률 해석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AI 답변을 인용한 대통령의 처사를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사안은 정부 조직법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역삼동 건물 방화 사건 피의자 범행 시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건물 두 곳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서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이 다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21일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 등을 확인했다.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2차 조사 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유홍준 관장, 친일파 유묵 논란으로 사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친일파 유묵을 독립운동가의 작품으로 전시한 논란에 책임을 지고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유 관장이 개인 소장품을 애국지사 작품으로 판단해 전시에 출품했으나, 이후 친일 인사 글씨로 판명되면서 약 2개월간 지속되었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음에도 사퇴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 유 관장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준 점에 감사하며 박물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사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지원 확대

DB손해보험, 이노비즈협회, SK쉴더스는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고 대응, 손실 보상, 사업 복구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비용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1월 말까지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SK쉴더스는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 재벌 발언 논란 사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벌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는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재확인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완화했다. 그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주 위원장은 대기업 역할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7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2천원으로 400만원을 처음 넘어선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천원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 대비 10만3천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1만명 증가에 그쳐 임금근로자 증가분(11만3천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도 디지털 금융 확산과 비용 효율화로 정규직이 4000명 넘게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