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 보전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관련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형량을 결정했다. 양측 정당 간의 추가 논란과 법적 후속 절차가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와 보완수사권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정성호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에 대해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두고 '건강상 문제라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논란성 발언을 했다. 이번 사의 표명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권영진 의원, 멱살잡이 사태로 최고 징계 예상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으나, 당 내부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불응 시 제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편,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독단적 징계 기준안 발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종환 부위원장 등은 윤 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윤리위의 합의제 운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재발 방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당 쇄신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정부는 전국적 폭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서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대응을 지시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본격화되어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강조되었다.

네이버, 엔비디아·브룩필드와 100억 달러 투자 유치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로부터 총 100억 달러(약 14조 7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조달을 확보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엔비디아와는 AI 팩토리 공동 구축 및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브룩필드와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조달 협력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는 10억 달러를 투자해 네이버 지분 4.5%를 확보하며 3대 주주가 된다. 브룩필드와는 9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협력에 착수해 데이터센터와 GPU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네이버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동까지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단순 GPU 공급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22년 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고우석, 이물질 부정투구 혐의로 10경기 출전 정지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A 소속 투수 고우석이 글러브에서 불법 이물질이 적발되어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현지 언론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27일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징계는 2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우석은 SNS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된 물질이 땀과 로진이 굳어 생긴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결정에 불복해 공식 항소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은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강화된 이물질 규정 위반 단속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 부정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 소청 사건 심리에 출석했으며,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수정 관련 기사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별도의 입증 없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 참정권 훼손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주목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및 백신 개발 지원

정부가 신약 후기 임상 단계의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이 펀드는 신약 개발 과정 중 가장 자금 부담이 큰 후기 임상 단계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상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자금을 투입해 국산 신약의 개발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GC녹십자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GC4006A'의 임상 2상 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임상 2상 연구 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품목허가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백신 개발 기반 강화와 수입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9기 지자체, 주요 현안 협력 및 공약 이행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선 9기 출범 후 첫 협의회를 개최해 노동감독 권한 이양, 수상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홍성군은 민선 9기 성공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전국체전준비단 설치와 미래교육담당관 신설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영양군은 '전 군민 평생연금' 등 65개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며 공약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영동군은 주민평가단 사전 심의를 거쳐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한 1차 목록을 확정하고 군민 신뢰 강화에 힘쓰고 있다.

CXMT 상장 및 반도체 ETF 시장 동향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 증시 과창판에 상장하며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CXMT는 세계 D램 시장 4위 업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주도하는 시장에 도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일본 키옥시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9종이 미국 증시에 상장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인텔·AMD·Arm·퀄컴 등에 집중 투자하는 'KIWOOM 미국CPU반도체TOP4+ ETF'를 28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한편,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XMT의 상장은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 IPO로, 반도체 자립화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