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 선관위 비위 수사 확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및 서울 서초·강남구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며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수행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동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북도 선관위 등에서 선거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을 확보 중이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연계된 수사다. 충북선관위와 진천군선관위 등에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수사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규제·외교 분야 전문가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으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김태유 부위원장은 기술 경영 및 경제 정책 전문가이며,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관계 및 실용외교 분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규제혁신과 외교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인사는 각각 기술 패권과 국제 관계라는 핵심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휘관으로서 안전 확보보다 작전 성과를 우선시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의적 책무 위반을 지적했다.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를 촉구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사건은 3년 만에 2심 재판을 마쳤으며,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결정될 예정이다.

강북구 살인사건 및 연예기획사 대표 사기혐의 송치

1. 서울 강북구에서 50대 남성 나모씨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2. 경찰은 CCTV를 통해 나씨를 추적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3. 한편,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4.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조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6. 두 사건 모두 강도살인과 대형 사기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폭염 속 전력수급 비상 대응

기후에너지부는 7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극심한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전력수요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97.1GW를 넘을 가능성에 경각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돌발 발전설비 고장이 없을 경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311개 기관에서 1,300억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14만 건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제재부가금 500억 원도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며 에어컨 사용이 급증해 전력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산업현장 조업 재개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등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신 전 본부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받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여당 주택 공급 부족 비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택 공급 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시 기존 대비 39.2% 주택 수 증가 효과를 예상하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현재 공급 부족 문제가 여당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 인식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사업 완료 시 주택 수가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하며 내홍이 발생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장동혁 대표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의 조치다. 서범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진종오 의원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내부 갈등과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으로 실제 징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 발생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윤리위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 혼란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징계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청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재차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 중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의 법령 개정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게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 AI 메모리 대응 54조 투자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과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총 54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두 번째 팹(Y2)에는 35조 2,000억원, 청주 낸드 생산기지 M17 팹에는 19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D램과 낸드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용인 팹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주 신규 시설은 낸드 플래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 생산능력은 고객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AI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