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출석 및 개혁 방안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개혁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선관위는 자체 개혁 방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늑장 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해외 출장 시 배우자 동행 관행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지도자들의 현장 중심 행보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23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충북의 핵심 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같은 날 인사 전횡 문제를 지적하며 민선 8기 인사 운영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주요 사업 현장 방문으로 민선 9기 시정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제10대 김해시의회는 23일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의회 운영 준비를 시작했다. 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은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당진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역 지도자들은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시정 과제와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경영 악화 및 최저임금 논란

국내 자영업자 중 57%가 지난해 대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103만20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환율·고유가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는 16.3% 인상(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시급 1만320원)을 주장하며 1680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과 고용 주체로서의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 도출까지는 향후 추가 회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 등 주요 의혹이 허위이며, AI 음성 조작과 자료 왜곡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루머를 생성·유포한 사실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악성 루머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행위가 공인된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또 불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무산되었다. MSCI는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의 제한적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될 경우 자연스럽게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한 오랜 우려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확대, 공매도 재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체감 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편입 불발로 한국 증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첨예한 대립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언행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24일 단독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예고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으나,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석수대로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의 법사위원장 직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청년 자산 양극화 해결 및 선관위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증시 성장 이면의 청년세대 자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기회의 사다리' 실질·획기적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부패 및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 청년층 민심 이반 우려 속에서 2030세대 체감 정책 강화로 해석된다. 그는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자산 격차와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방산 홍보 영상 시청과 함께 경제 현안에 대한 종합적 점검도 이루어졌다.

LG화학, 2035년까지 15조 투자 고부가 소재 전환

LG화학이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석유화학 업계의 장기 불황에 대응해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소재, 항암신약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전략이다. 김동춘 LG화학 CEO는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고부가 사업을 육성해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화학 사업은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AI 수요 증가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번 전략은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 방안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첨단 소재 분야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넥슨, 2500억 원 펀드로 K-게임 생태계 지원

넥슨은 5년간 25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국내 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AI 시대의 차세대 게임 개발사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K-게임 IP 발굴을 목표로 한다. 최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슨은 전담 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해 시드부터 시리즈 A 단계의 개발사를 대상으로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1200억 원 규모의 전략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넥슨은 2023년 서비스 종료한 '카트라이더' IP를 활용해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로 재출시하며, 원작의 경험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넥슨은 국내 게임 생태계의 자금 공백 해소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NHN두레이, 2026 공공 AI 박람회 참가

카카오와 NHN두레이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공공 AI 박람회'에 참가한다.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공 분야 AI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로, 제9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카카오는 체험형 부스에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일상에 적용된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NHN두레이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솔루션을 전시한다. 박람회에서는 AI 전환 전략과 혁신 사례 공유, 기술 포럼, 비즈니스 매칭 등이 진행된다. 기업 52개가 참여해 공공 분야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