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차단하며 물품 반출을 저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일시 합의했으나, 일부 시위 참가자 반대로 체육단체들의 진입이 최종 무산됐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경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장기화된 시위로 인해 핸드볼·펜싱 등 체육단체들의 행정 업무와 대회 준비가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에서 "물품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체육회 관계자 철수를 지시했다.

이준석, 장동혁 전면 재선거 주장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의 주장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일부 투표소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없이 전반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모두 재실시할 경우 투표율 변동과 관외 투표 제한 등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 대표가 서울·인천·경기·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을 소청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지역 전체를 재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선거 실행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계 없이 무조건적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번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민선 9기 인수위, 지역 현안 해결 나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 당선인은 '시정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켜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준비했다. 의령군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대신 '의령전성시대 준비단'을 구성해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새 군정 비전을 수립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자원화시설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기간 접수된 92건의 시민 정책 제안을 분석해 시정 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인수위원회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을 통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 방향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합의

여야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진행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에 대해 "선거 불복 선언"이라 비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졌다.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31년 만에 기준금리 1% 인상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p 인상했다. 이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 우려로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인상이다. 일본 기준금리가 1%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바티칸 방문을 마치고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진행된다. 올해 G7 정상회의 첫 세션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방문 전에는 벨기에·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및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로마 다빈치 공항에서 프랑스 행 항공기에 탑승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소기획사 및 중소선사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등 10개 중소기획사를 선정했으며, 각 기업당 연간 최대 3억 원을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6년간 총 1조 1,000억 원을 지원하며, 1차 프로그램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지원금은 해양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선사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집중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중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각 분야에서 중장기 지원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AI, 레몬도와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초고해상도 위성 시장 진출을 위해 이스라엘·미국 기반 우주 스타트업 레몬도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우주컨퍼런스(ISS 2026)'에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는 자사 위성 플랫폼에 레몬도의 '부분 개구 영상시스템(PAIS)' 광학 탑재체를 결합해 고해상도 위성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위성 본체 개발과 핵심 탑재체 기술을 통합한 사업 확장을 의미하며, 급증하는 정찰·감시(ISR) 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다. KAI는 이번 협력으로 뉴스페이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간 기술 협업은 향후 초고해상도 위성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주도 AI 전환 가속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주도하에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 중이다. 신 회장은 지난 5~6일 'CEO AI 아카데미'에 직접 참여해 바이브 코딩(자연어 기반 AI 코드 구현) 방식으로 AI 서비스와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은 계열사 CEO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매주 주말에 진행되었으며, 신 회장은 교육 후 그룹 차원의 AX 전략과 실행 방향을 점검했다. 롯데는 AI 기술 혁신을 위해 최고 경영층의 인식 전환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신 회장의 직접 참여로 AI 기술 적용과 조직 문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AX 추진은 롯데의 미래 사업 구조 개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