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시행 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며, 모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게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을 '3대 폭정'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몰락을 경고했다. 법무부는 새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며, 사법 시스템 개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근원물가 31개월 만에 최고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8%로 하락하며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안정과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6%로 2023년 12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압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물가가 폭염 영향과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로 인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산물 가격은 0.5%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내구재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 증가를 견인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규탄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과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시정 및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일본의 주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셔틀 외교 노력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북도와 정부는 일본에 역사적 왜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불안정과 서민·청년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공급 확대 방안 없이 세금 정책만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을 문제시했다. 그는 '세금 지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동아오츠카, 부산 취약계층 폭염 지원

동아오츠카는 부산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며 최고기온 38.8도를 기록하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 또는 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극단적 더위 예상 시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특보다. 경기도는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상향하고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구미·김천 지역의 폭염 중대경보에 따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기 오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는 폭염중대경보가, 24개 시군에서는 경보가 발효됐다. 각 지자체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SK하이닉스·샌디스크, 차세대 HBF 표준 공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미국 FMS 2026에서 고대역폭 낸드플래시(HBF) 첫 표준 규격을 공개하며 AI 시대 메모리 병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 HBF는 HBM과 SSD 사이에 위치할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속 스토리지 솔루션을 지향한다. 이번 발표는 AI 추론 확산으로 인한 메모리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 SK하이닉스는 HBF 표준화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FMS 2026에서 키노트 세션과 패널 토의를 통해 HBF의 기술적 의미와 산업 적용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신을 이끌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기록적 폭염 속 현장 중심 대응 강화

대구시는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염 속에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긴급대책회의 주재 후 5곳의 폭염 대응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취약계치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시는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 살수 작업, 취약계층 돌봄 활동 등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 금천구와 협력해 공공청사, 복지관 등 94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으며, 대구노인복지관협회와 협업해 27개 노인복지관을 주말에도 개방했다. 이를 통해 주말에도 어르신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추경호 시장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및 킥복싱장 사망 사고 수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경찰의 통제 수용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며, 경찰은 수사 인력·예산 보강, 수사 비리 통제 강화, 주요 비위 경찰관 수사부서 배제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한 킥복싱장에서 고교생 A(18)군이 연습 경기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 39분쯤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었으나, 의식과 맥박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21일 사망했다. 경찰청은 사망 원인과 킥복싱장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실·지연 수사 우려를 의식해 전문성과 통제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업 공공조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조달청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기존 3,000만 원 이상 납품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적격성 평가도 면제한다. 이는 AI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또한 수요기관과의 계약 기회를 확대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을 거친 AI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3기 신도시 6개 학교 신설 승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남·부천 등 3기 신도시에 6개 학교 설립 사업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승인된 학교는 광주 광주2고(가칭), 하남 교산3고(가칭), 부천 역곡1초(가칭), 부천 대장특수학교(가칭), 안산 안산신길1초(가칭), 고양 방송영상밸리초(가칭) 등이다. 이번 승인은 신도시 및 개발지구 학생 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정기 3차 심사에서 신청한 6개 사업 모두 통과하며 신도시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설 학교들은 지역 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립될 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