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또 사의를 표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맡길 건 성남라인뿐이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공세를 폈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위법 논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오늘(6일) SNS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조 원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로,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국회 의석수에서 열세인 탓에 필리버스터 외에는 마땅한 원내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 집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여론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직전 국회 본관 국민의힘이 6일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조작 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2026년 11월 6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의결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후보자는 경찰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와 치안행정 전반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최우선 과제를 꼽으며 여러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가 있다.

오르타 대통령, 빛의 혁명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6일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타 대통령은 199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2000년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은 매우 유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방한 중인 오르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외교·안보, 경제·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 시민들의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정부가 6일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인 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9일부터 석 달 동안은 빚 내서 투자했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거나 반대매매를 당할 우려를 덜게 됐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쓰나미인 민주당 압승으로 6일 증시가 8% 넘게 급락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늘어나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긴급 안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코스피 급락으로 서킷 브레이커인 주식 거래 매매 중단까지 발동하자 긴급 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 관련 회의를 열었다.

뉴진스 전속계약 공방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멤버가 부담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공개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K팝 기획사들이 정상급 아티스트조차 얼마나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도 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멤버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당시 민 대표도 계약 문구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오케이레코즈는 계약 내용을 만들고 최종 승인한 쪽은 하이브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NYT가 전날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 조항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형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범행 20일 전 과도를 구입해 소지했으며, 추가 CCTV를 확보해 보복 동기를 규명했다. 공소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6일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과 아내의 가정폭력 피해 진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김씨의 아내 강간 혐의 검토도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선 붕괴, 정부 증시 변동성 대응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다가올 대외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점검과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수출 통제 변화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출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처분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춘다. 쿠팡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은 총 6247억원 규모의 과징금 가운데 약 2011억원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나머지 4236억원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됐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리면서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은 본안 소송이 결판이 날 때까지 지출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민석 대표, 신천지 의혹 사과에도 당내 갈등 지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세 번째 사과에 나섰지만, 친청계가 반발을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만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면서, 진짜 피해자는 투표권자인 당원과 지지자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쿠, 둘이 술마시다 일어난 폭행사건이 아니잖아요라며 김 대표와의 개별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에 세 차례 사과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가 자체 조사 결과 열람에 나서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계파 간 정면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에 세 차례 사과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가 자체 조사 결과 열람에 나서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계파 간 정면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