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K자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전환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안 연설에서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0차례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켓을 부착한 채 침묵시위를 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연설 후 조경태 의원과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연설 종료 후 대부분 자리를 떠났으나 조 의원만 끝까지 남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함께 사전 환담장에 참석하는 등 예산안 논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예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원칙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및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해 내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할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완성차 5개사 10월 판매 동향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의 10월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기아는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10.3% 증가했고, 한국GM은 5만 189대로 26.6% 성장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32만 9773대로 6.3% 감소했고, KG모빌리티는 6537대로 31.3%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가 2037대, 한국GM이 799대, 현대자동차가 4만 9042대(8.9% 감소)를 판매했다. 글로벌 차종별 판매 1위는 기아의 스포티지(5만 6811대)였으며, 셀토스(3만 8368대)와 쏘렌토(2만 21대)가 뒤를 이었다. 각사는 시장 수요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감소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이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의 품격은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며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문 표현을 한글로 번역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문으로 써야 권위가 생긴다는 믿음은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야당의 해외 순방 관련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의 지향 가치 자체보다 이를 주창하는 태도의 문제를 강조하며, 일관성 없는 기준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언급했다.

북한, 바이낸스 해킹 배후 지목에 반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 FBI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러한 주장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북미 관계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 금융위원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및 사고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콜드월렛 보관 비중 확대 및 준비금 추가 적립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함께 진행되었다. 북한의 반발과 별개로, 한국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우 최불암 별세, 장례 미사 엄수

배우 최불암이 지난달 29일 별세한 후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비공개로 엄수됐다. 이후 여의도성당에서 열린 장례 미사에는 유족, 동료 배우, 시민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에서 최불암을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배우'로 평가하며 추모사를 전했다. 고인은 67년간 안방극장을 지켜온 '영원한 수사반장'이자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았다. 운구 행렬은 생전 45년간 후원 활동을 이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거쳐 장지로 향했다. 시민들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안식을 기원했다.

대우건설, 체코 원전 계약 재협상 요청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후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한 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업 간 협상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요청을 일축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에 유감을 표명하며,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해당 사업은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나, 양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상태다. 산업부는 중재 요청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했다.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9억 원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2일 검사 및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으로 최대주주 경쟁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하며 최대주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호반그룹은 7월 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20.57%)과의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힌 바 있다. 최근 추가 매수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조원태 회장은 12월 3일부터 30일 동안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370억5000만원)를 추가 매입할 계획을 공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호반그룹은 지분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기업결합 신고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한진그룹 경영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내 증시 결제주기 T+2→T+1 단축 추진

국내 증권 유관기관들이 주식 결제주기를 기존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식 매도 후 대금 수령 기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7.5~10%에서 5% 중·후반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키움증권은 20일부터 관련 대출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도입된 T+2 결제 시스템을 50여 년 만에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