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 정책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집값 상승세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 주택 공급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청구를 예고했다.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 손실 규모를 산정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와 관련해 연내 로드맵 마련 및 발표를 약속했다. 주택 공급 목표 대비 착공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SK하이닉스 노사, 2026년 임단협 최종 타결

SK하이닉스 노사가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수정 합의안이 57.08%(8731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후 약 2주간의 집중 교섭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적자 시 임금 일부 이연 및 추석 전 최종 조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합의로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현금 비중 확대)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해소되었다. 조합원 찬성률은 첫 투표 대비 1221표 증가했으며, 기존 이연분 20%를 선지급하는 조건도 추가되었다.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446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641만 722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사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설되었으나, 북한이 2020년 폭파하며 국유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통일부는 판결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배상금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범야권에서는 최종심 승리를 대비해 북한 자금 추적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은 북한의 일방적 폭파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추석 연휴 특별 치안·환경 감시 강화

대구경찰청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추석 연휴 체감안전 제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대구지역 112신고는 하루 평균 2,426건으로 평시보다 3.5% 증가했으며,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늘어 관계성 범죄 예방에 집중한다. 산림청은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 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감시인력을 배치해 산불 위험행위를 단속한다. 보령시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업소를 특별 점검하며, 보령댐 상류 지역과 산업단지 등 배출업소 밀집 지역을 중점 감시한다. 진천군도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하며, 농공단지와 하천 인근 폐수처리시설을 집중 순찰한다. 각 기관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전 건설현장 대금 조기 지급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361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약 5916억원의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체불 업체에는 입찰 감점 및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주요 대기업들도 9조 60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300억원, 15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 인천시는 14개 건설현장에 약 266억원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대금 전달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자금 수요 대응과 체불 근절을 목표로 한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10석 주장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20석→15석)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이 아닌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개혁 효과'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0석 당론'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제안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국회에서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진보 연대 구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원탁회의 합의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진보 연대를 위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단일화 기준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국혁신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방문 및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되는 양자회담으로, 18일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기여 요구 재확인 및 한국의 대미투자 막판 타결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간 협력 강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동훈 의원,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정권 임기 단축 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권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SBS라디오 출연에서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하는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기 단축을 단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승원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철회 및 인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인선 문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금문과 발언'을 불법청탁 자백의 증거로 제시하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규정했다. 또한 강신철,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5극 3특'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호국영웅,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전달했다. 선물 구성은 홍삼절편(수도권, 경기 김포), 밤칩(중부권, 충북 충주), 안동소주(대경권, 경북 안동), 표고채(호남권, 전남 장흥), 대추칩(동남권) 등으로 이뤄졌다.

한-중앙아 정상회의, 신실크로드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교역, 핵심광물,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신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 시대 교류와 고려인 정착 역사를 언급하며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재계 대표단이 참석했다. 정상회의 후 각국 정상들은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명단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중앙아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 장으로 평가되며, 향후 교역 확대와 산업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