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종 아동 사고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A군이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발생한 것으로, 실종 사흘 만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도중 소식을 접한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는 1심 형량(징역 7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이었다.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며 죄책의 무게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기간 중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재확인하는 사례다.

금융권, 장기연체채권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약탈적 금융'이라 비판한 가운데, 주요 금융사들이 상록수 보유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자사 지분 채권을 전액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은행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따른 금융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채권 이관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장재훈 부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대한민국 산업계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자동차 산업에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장 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주도하고 국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훈식이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은 1976년 포니 수출 시작 이후 50년간 7,655만 대 수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장 부회장은 또한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원가 경쟁력 우위를 인정하며, 품질·안전·고객 경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마약왕 공급책 최병민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46kg, 케타민 48kg, 엑스터시 7만6000정 등 380억 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기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까지로, 경찰청 누리집에서 이름, 나이, 머그샷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을 위한 것으로, 유사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규제 완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유예 대상이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임대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거래 경색을 완화하고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저효율 사업 감축 및 적극 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 예산 효율성을 높여 총액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에 빠지지 말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예상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긴축을 비판하며, 국민 중심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증액과 함께 사업별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정 운용 체계 개선도 논의되었다.

교육감 후보들, 환경·교사 지원 공약 발표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그린 툼베리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책과 흙이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환경이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생태전환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 연구년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악성 민원과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환경 교육과 교사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그린 툼베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환경 운동과 식물 재배의 의미를 결합한 용어다. 김 후보는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을 독식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총 계약금 약 8억5천500만 원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업체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 경쟁 질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LS전선 자회사, 군산공장 준공 및 친환경 소재 양산

LS전선의 자회사 한국미래소재가 전북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재생동, 큐플레이크(Cuflake), 구리 합금 등 친환경 첨단소재 양산을 시작했다. 군산공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산 및 글로벌 전력망 확충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미래소재는 LS전선이 2023년 60여 년간 축적한 구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 준공을 통해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소재 재활용 사업 모델을 확대하게 되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재생동은 폐전선에서 회수한 구리 자원이며, 큐플레이크는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박용 신소재다. 이번 친환경 소재 생산 기반 구축은 전기화 시대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