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추진의 명확한 근거 부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범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여야 간 사법부 관련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전자, GOS 광고 논란으로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광고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게임 성능 안정화를 위한 기능이라며 기만 광고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광고에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관련 소송 8건이 종결된 후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GOS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기만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민선 9기 정책 추진 현황

오산시는 민선 9기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해 기획경제·교통혁신·문화복지·도시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령시는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을 개최하며 100일간의 성과 보고와 4년 간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로 정하고 공정·혁신·포용을 상징하는 로고를 발표했다. 보령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해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개혁,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여수시는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비전 실현을 위해 산업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는 시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윤호중 장관, 구룡마을 화재 총력 대응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당부하며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도 강조했다. 경찰은 현장 진입로를 통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화재에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어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이 투입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윤 장관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장의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회의 참석이 의무는 아니며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대엔지니어링, SMR 개발사와 협약 및 대구 AI로봇 지원 사업 추진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기업인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NNE) 및 아크 클린 테크놀로지(ARC)와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NE는 고온가스로(HTGR) 기반 마이크로 원자로(MMR)를 개발 중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일리노이대 어배너-샴페인 캠퍼스 열 공급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대구 글로벌 AI로봇 특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AI로봇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현장실증, 수요처 발굴, 시험·인증, 제품 고도화 등을 연계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남도는 SMR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586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에서 330억원을 도내 기업 5곳에 투자했다. 대구시는 로봇산업 기반과 수성알파시티의 AI·SW 기술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대규모 할인 행사

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0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자동차, 가전제품, 농축수산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 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LG전자는 공식 온라인몰과 매장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27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3,000만 원 상금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다품목 구매 시 최대 700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선관위 특검, 잠실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자료 등을 확보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장소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총 12명이 참여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에 대규모 경찰력 투입

경찰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공개검증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특검 요청에 따라 핸드볼경기장에 기동대 48개 부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동대 1개 부대 규모를 약 60명으로 계산하면 총 3,33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팀은 현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CCTV 등 물품을 검증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증 절차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와 연관되어 있다.

경북도 '화공 굿모닝 특강' 400회 달성

경상북도가 매주 화요일 아침 개최하는 공무원 대상 공부모임 '화공 굿모닝 특강'이 400회를 맞았다. 2018년 11월 시작된 이 특강은 산업, 과학기술, 인구, 교육 등 도정 현안을 다루는 정례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기념행사에서 '8년간의 공부가 경북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구윤철 전 부총리, 이정현 국민의힘 특별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서원과 향교에서 이어온 학문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례로 화공특강을 소개했다. 특강은 국내 유명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