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추진 계획 발표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중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전임 우원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불포함' 입장과 대비되는 태도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을 촉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의 발언을 '검은 속내'와 '정권 연장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과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특위 구성 계획을 제시했다.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 후 117건 확인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후속조치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117건을 확인했다. 이 중 44건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나머지 73건은 경찰청이 매달 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을 목표로 했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가족 관계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협약 체결

충남도와 서천군은 해양수산부, 기아㈜,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6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을 탄소 흡수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 거점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9년까지 5만 평 규모의 갯벌에 염생식물 식재 및 식생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총 2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아는 민간 기업으로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갯벌 복원 사업을 주도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생태 복원 사업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 해상 인도교 붕괴 사고 발생

28일 오후 1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내 보릿돌교 중간 교각과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릿돌교는 육지에서 바다 위 갯바위 '보릿돌'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길이 170m, 폭 4.5m의 해상 보행교로,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붕괴 사고로 인해 현장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17명이 일시적으로 고립되었으나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주변 바닷속을 수색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항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안전 대책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사고는 인도교 관리 소홀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추정케 하며, 지역 관광 명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최영중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15시간 동안 조사한 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청주시의회 압수수색 13일 후, 2차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최 전 의원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아동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검토

금융위원회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 등 기존 규제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추가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에 장 종료 직전 집중 리밸런싱 분산을, 증권사에는 적정 유동성 공급을 각각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재교육·모의거래·선행 투자경험 요건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열기를 억제하고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31일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한 뒤 필요 시 총량관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숙박요금 미게시·초과 시 즉시 영업정지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초과 징수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1차 위반 시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으며,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고 조치 후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객 피해 예방과 공정한 요금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선관위 직원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로, 사태의 형사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피의자들은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주무관 1명은 참고인으로 조사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향후 추가 책임자 규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첫 입건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심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치가 '정치 보복'이며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며, 윤리위원회가 장 대표의 아바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박덕흠 낙선 전화' 논란과 관련된 징계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절차 개시에 반발하며,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한 노력이 죄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근거 없는 징계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 모두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징계 절차가 당의 미래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되며 당의 결속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검찰 수사권 폐지 촉구 및 조국혁신당과 협력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접견하며 축하의 뜻을 전하고 협력 관계를 다졌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을 '정치검찰과 결탁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속에서 더민주당의 공세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당내 결속도 강화했다. 이번 행보는 검찰 개혁과 협력 정당 간 관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