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경제 협력 강화

23일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전략 광물,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의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광물 분야 협력 및 고위급 채널 구축 등 1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어린 시절 소년공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회동해 경제·산업 협력 심화를 논의했다.

전한길 콘서트 취소 및 부정선거 토론 개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전한길 콘서트)가 대관 취소로 무산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세력의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은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 주관으로 유튜브 생중계되며,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한길 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지사의 요구에 따라 킨텍스가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각각 공연 무산과 정치 토론이라는 형태로 정치적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법원 판결 강력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이 '말도 안 되고 멍청하며 국제적 분열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관련 판결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을 '완전한 무례함'이라고 표현하며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집권 2기 핵심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향후 다른 국가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 의사를 나타냈다.

순천·창원 투자유치 및 AI·방산 스타트업 육성 계획 발표

순천시는 26일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98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 운용방향과 지원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SK스퀘어는 AI 데이터 병목 해소 솔루션을 보유한 미국 기업 해머스페이스에 투자해 누적 약 300억 원의 투자를 달성했으며, 향후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첨단산업 분야 8개 기업과 4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하며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유치 및 육성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브라질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또한 첨단 제조, 전략 광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래 산업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의 자원과 한국의 ICT·제조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양국 경제단체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관계 격상의 주요 계기가 됐다.

전분당 업체 담합 조사 및 가격 인하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사조CPK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옥수수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했다. 검찰은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품목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업체들은 조사 착수 전에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화 정책에 따라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보복 관세 강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해당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 특히 장기간 미국을 약탈해온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20일 백악관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무역 정책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 연장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관세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그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회 및 공청회 생략 절차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되자 여당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배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부적절한 발언 사과

방송인 전현무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의 사인을 두고 '칼빵'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어떤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또한 방송에서 사용된 표현이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감정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현무 측은 고인의 삶과 노고를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은 예능 프로그램 내 경솔한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논란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홍성의 미래와 충남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식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충남 도청 소재지로서의 홍성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적 위상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대전·충남 통합 입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