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속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 예정된 2차 행사는 보안 시스템 재정비 시까지 잠정 연기되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강조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며, 피해자들에게는 특허변호사 상담도 무상 지원된다. 경찰 수사가 의뢰되어 유출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안 검증 강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46.7%로 전주 대비 4.8%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0.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지율 변동이 민생 경제 상황과 국정 운영 평가에 따른 종합적 결과로 해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의 정책 방향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가중된 형량이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중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 이란 MOU 이후 한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22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향후 추가 선박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들이 현재 정상 항해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한편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초대형 유조선 5척이 약 8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고위급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 체계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상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되었으며,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 설치 등 지역 안정 방안도 논의되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출범 167일 만에 이루어졌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정당법 위반 및 정치적 개입 의혹과 연관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물·음주 운전 사고 잇따라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4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승합차를 약 700m 주행하다 사고를 냈으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대전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입건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랑에 빠진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구조되었다. 최근 약물·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사건들은 운전 전 약물 및 음주에 대한 경각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한국전력은 2024년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번 동결로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을 유지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한전의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SM그룹, 총수 일가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

SM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저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등 6개 계열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총수 2세 회사에 제공하고 182억 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익 편취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사 및 관련 개인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특히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총수 딸 소유 회사에 개발 사업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투명성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피 1만 포인트 전망과 반도체·AI ETF 출시

신한투자증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MTS 이용 고객 1,364명 중 48.3%가 올해 코스피 최고치를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하며, 2명 중 1명꼴이 '1만피 시대' 가능성을 점쳤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3일 'ACE K반도체TOP2+ ETF'와 'ACE 코리아AI전력TOP10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 'ACE K반도체TOP2+ ETF'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ACE 코리아AI전력TOP10 ETF'는 전력 인프라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UNIST 연구팀은 AI·6G 통신에 적용 가능한 다기능 멤리스터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으며, 이는 RF 스위치와 연산 소자로 활용 가능하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글로벌반도체펀드'는 출시 4년 9개월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세를 반영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투자자와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와 AI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보이스피싱 피해 모자 숨진 채 발견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일 오전 가족의 신고('전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모자를 발견했다. 현장 유서에는 '생활고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