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국회 동향 및 오찬 회동 무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90명이 참여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공취모)이 출범하며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는 친이재명 계보가 주도하는 움직임으로, 야권 내 세력 재편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와 예정된 오찬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히며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측은 회동 취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여야 간 갈등 심화 및 정국 혼란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취모 출범과 오찬 무산이 향후 정국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기간 공공시설 안전 및 의료 지원 강화

설 연휴 기간(2.14.~2.18.) 동안 평택도시공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별 상황반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된 '설 명절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300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배치한다. 부여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건양대부여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48개 병·의원과 33개 약국을 '문 여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진천군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69개 병·의원과 37개 약국을 지정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각 지자체는 명절 기간 중 시설 관리, 민원 처리, 쓰레기 수거, 교통·재난 대응 등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상대 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1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다. 하이브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간 계약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양사 간 추가 법적 공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투자자 ISDS 분쟁 확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3곳(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신청한 쿠팡 투자사는 총 5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차별적 대응을 했다며 주주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SDS 절차는 평균 3.73년이 소요되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미 FTA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대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대표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와 20대에서는 전남 순천에서 당선되는 등 험지에서의 정치 경험을 인정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지역주의 벽을 허문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공천 관리 적임자로 추천했다. 이번 임명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탁이나 전화 공천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통합과 도전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당내 혼선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양산시는 2월 14~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 대비 및 시민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응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본바른병원 등 3개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병·의원도 751개소를 운영한다. 한편 공주시는 노로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한 달 사이 2.6배 증가했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유행 기준의 약 5배 수준으로 겨울철 감염병 확산세가 뚜렷하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13~18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며, 충북권 고속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36만 대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 당일(17일)에는 5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며 최대 교통량이 예상된다.

코브라 헬기 추락 순직자 영결식 엄수

육군은 비상절차훈련 중 발생한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을 12일 엄수했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으며, 순직 장병의 유가족, 육군 장성단, 국방부 및 합참 대표, 해·공군·해병대 대표 장성 등이 참석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이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 헬기 사고로 인한 비극적인 손실 이후, 군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경남소방본부의 수리온 헬기가 예전날 비행 중 사고를 겪으면서 예방착륙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점검과 대책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당 3사, 4년간 설탕 담합 적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대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간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해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담합은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 조작으로, 공정위는 총 4,083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역대 담합 사건 중 사업자당 기준 최대 규모의 제재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식품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 제외 확정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과 근로 제공 사이의 직접적·밀접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 의무의 명시적 규정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며 퇴직금 반영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