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개인정보 유출

전북 지역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사기 범행 방조 혐의로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수사 정보를 노무사에게 전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게임 아이템 사기 조직에 거래 계정을 빌려준 시보 경찰관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난 9월 첫 해킹 피해 이후 국내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총 37개사에서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 원 수준이나, 개별 이용자의 자금 손실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전수점검에 착수하고, 중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보안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5일 경찰 취재 결과,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정영두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을 대기발령했다. A 경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정 시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쿠팡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외국 기업 고율 관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3000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고 30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2주 동안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이틀 만에 고율 관세를 앞세워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압박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가 확실해지면서 2028년 대선을 기다리는 공화당 대권 잠룡들의 계산기가 바빠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유력한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민주당이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 거래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에도 관세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는 최고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추가 통상 압박까지 예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야 대치 격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민생경제와 국가예산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 대신 특검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입법에 대한 비판과 야당의 강경 저지가 맞서면서 연말 정국마저 급속히 얼어붙는 양상이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하며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전자발찌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넉 달 전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폐암 4기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 남성은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과거 스토킹 피해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던 피해자를 27차례 점검했지만 보호 조치가 끝난 뒤 사건을 막지 못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지 약 3개월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 판단 기준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한동훈 복당 촉구, 김태규 제명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위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4선인 김태호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한 의원 복당에 부정적 입장인 데다 당내 반한동훈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총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보수 대통합 논의와 함께 당내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미국 중간선거와 한미동맹 입장 밝혀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존 동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와 대미 투자, 관세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더라도 한미 간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대미 투자와 관세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른 대미 전략 투자도 계속 추진하되, 개별 사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경권 광역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출범

경북도와 대구시는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양 시도는 기업과 인재, 일자리, 정주 여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경권 광역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은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부터 직무교육, 통근·주거비까지 지원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다. 경북도는 5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시와 함께 대경권 광역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양금희 경북 경제부지사,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취업률은 4년만에 반등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취업률 최고는 마이스터고 71.8% 지역별 취업률 1위는 대구 등이 참석했다.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임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5년 연속 상승했다. 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 장면. [사진=경상북도] 를 기준으로 취업통계를 조사한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우수 연구자 10명 선정

삼성그룹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을 위해 14년 동안 진행해 온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강화한다. 블랙홀 난제 규명부터 인공지능(AI) 인프라 혁신까지 미래를 바꿀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10명에게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다. 삼성그룹은 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6 애뉴얼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김장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실물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야 해서 몇 년이 걸렸고, 그 사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적도 없는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대규모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 결과를 기다려줬습니다.”라고 돌아봤다. 삼성은 14년간 지원해 온 미래기술육성사업의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했다. 블랙홀의 수학적 난제 규명부터 차세대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혁신까지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연구자들을 뽑았다. 삼성은 축적해 온 연구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학계와 산업계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기록물, 유네스코 아태 지역목록 등재

시민과 유가족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한 23만여 기록물인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과 4.16기억저장소는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5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단원고 4.16아카이브’는 시민과 유가족의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한 것으로, 재난의 고통 세월호 인양 후 뻘에서 발견된 수학여행 일정표 등 국가유산청 제공 기록물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23만5220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지만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에 관련 기록의 추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4·16기억저장소와 피해자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교훈을 담은 기록물 23만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시민과 유가족이 직접 남긴 재난 현장 기록과 희생자들의 삶, 공동체의 추모 활동이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과 4.16기억저장소는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올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위원회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1차 총회를 열어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목록은 아태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훈민정음’ 관련 기록도 함께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창업시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에서 글로벌 기업 7곳이 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 신고를 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창업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추진을 두고 국정 운영보다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TV 망한 걸 보고도 청와대에서 ‘청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며 “그러다가 공소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사이버 세상에 갇힌 이 대통령,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민생 현장과 국정을 챙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고,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며 “혹시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단속의 성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