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현황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적으로 55만 2,900명이 신청해 3,160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000명 중 17.1%가 신청한 것으로, 울산의 경우 1만 1,041명이 신청해 65억 원이 지급되었다. 강원도는 지급 대상자의 15%인 1만 6,700여 명이 신청해 99억 원이 지급되었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울산은 7,718명, 강원도는 7,000여 건이 선불카드로 지급되었다. 신용·체크카드는 울산과 강원도에서 각각 5,600여 건이 처리되었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부터 국민 70%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일본 유조선, 이란 허가 받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일본 회사 소유의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8일 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유조선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이전에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LNG를 운반한 적은 있으나 유조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 통과에 이란 군당국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미국인은 물론 비미국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FAC은 28일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란에 대한 통행료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 측과의 모든 금전 거래를 불법화했다.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여러 기관이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 이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신용보증기금도 동일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입증했다. 평가 기준은 대·중소기업 협력, 공정거래 문화 조성, 협력사 체감도 조사 등 총 20개 항목을 포괄한다. 이 평가는 2007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국내 기업 ESG·안전 인증 획득 확대

삼성중공업은 28일 거제 조선소에서 미국 유엘솔루션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으로, 남궁일성 조선소장과 윤혜진 유엘솔루션 전무가 수여식에 참석했다. LG전자는 2026년형 올레드 TV가 6년 연속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카본트러스트는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 이 인증을 부여한다. 광주은행은 28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기준이다. 케이조선은 1만1000톤급 전기추진 시스템(EPS) 운반선 기본 설계 승인(AIP)을 받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선박은 첨단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각 기업의 인증 획득은 ESG 경영과 기술 혁신 가속화를 반영한다.

비알코리아·리가켐바이오, 신임 대표 인사

비알코리아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운영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조윤상 전 한국피자헛 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경영 체질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조윤상 대표는 LG전자와 YUM! Global 등 27년 경력의 경영 전문가다. 한편, 오리온그룹 계열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도 창립 20주년을 맞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가 회장으로 승진하고, 박세진 사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인사는 차세대 리더 양성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두 기업 모두 새로운 리더십으로 경영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순신 정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충남 아산시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아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국민 결속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건조와 실전 훈련 등 철저한 준비 정신을 본받아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참석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기념행사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국민 단합의 계기로 마련되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세금 687억 원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762억 원 중 687억 원(90.2%)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세무당국은 한국 법인의 해외 지급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소원 1호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인정되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525건 중 본안 심리 문턱을 넘은 첫 사례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후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7~2019년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가 쟁점이다.

김용 전 부원장, 공천 배제 후 백의종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되자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며 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결단에 감사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공천 관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더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김 전 부원장의 수용 태도가 정치적 화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 폴란드에 K2PL 전차 현지 생산 계약 체결

현대로템은 27일(현지 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부마르 와벤디와 K2PL 및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체결된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것이다. 2차 계약에 따라 180대의 K2 전차가 공급되며, 이 중 61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방산 시장 진출과 생산 거점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핵심 사업이다. K2PL은 폴란드형 K2 전차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