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정치인 및 범죄자 실형 선고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는 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 관련 정치권 유착 의혹과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등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 수출액이 118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을 발표하며 이러한 수치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자동차와 화장품의 두 자릿수 수출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9만8219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지난해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호황 국면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미 재무장관, 한국 국회 승인 전 무역 합의 무효 강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무역 합의는 공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관세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한국 국회의 승인 부재를 직접적인 이유로 언급했다. 이는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이행이 한국 국회의 법적 처리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정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한·미 간 무역 협정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의회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측의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역 합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제안 및 투자 유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예상되며, 과도한 설탕 섭취 억제 효과와 물가 상승 우려 등이 대립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객관적 투자 환경 조성과 지방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과 저평가된 시장 잠재력을 활용해 청년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보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반영한다.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421명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 264명, 특수학교 교사 28명 등 총 292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1차 시험과 차 면접·수업실연을 거쳐 선발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6명, 초등 7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등 총 24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45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여성 합격자가 118명으로 81.4%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개 분야에서 총 4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평가를 종합해 선발된 결과이다.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범죄수익을 잘못 설정했으며, 비밀 정보 이용은 인정되나 재산상 이익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0년 9월 피고인들을 기소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개발 특혜 개입 및 불법 이익 취득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별 청년 및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강화

울산 울주군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 지원과 사업고도화 지원 분야에서 각각 2개 기업씩 선정하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읍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화성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청년 내일 응원금'을 지급하며, 소득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부산시는 청년 정착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부산청년 EV드림' 사업을 도입해 생애 첫차·출산·취업 등 유형별로 최대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사업을 추진해 위기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사업 추진

영주시는 관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판촉,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돕는다. 소비 이벤트도 병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월 한 달간 구리사랑상품권 특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지원한다. 특별 인센티브는 1인당 월 구매 한도 70만 원까지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구리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촉진과 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2026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총 33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전년 대비 37명 증가한 수치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에는 총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수갑 찬 채 도주 후 12시간 만에 검거

대구경찰청은 29일 0시 55분쯤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혐의 피의자 A씨(40대)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된 직후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으며, 1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증거물 수색을 진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의 감시 소홀에 대해 내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LS엠트론 연구소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은 LS엠트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직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트랙터 관련 기술 연구 중 혼자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재해 수사 절차를 따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노동당국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LS엠트론 측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연구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