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갈등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인선 관련 공개 비판을 이어가며 당 내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김민석 대표는 비판 시 '위치와 역할에 맞는 방법'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의 품위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 및 당을 향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사진을 공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야 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경고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파악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p 인상 시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분석했습니다.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시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5년간 공개하던 외환보유액 국가별 순위표 삭제에 대해 '실효성이 줄었다'고 설명하며 소통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조국 원장, 한동훈 딸 사건 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경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인과 조국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이 각각 130회, 90회 진행된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동훈 의원 딸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인지 및 동맹과 협의 중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한국시간 12일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미사일은 9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사 위치와 비행 궤적 등은 추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최근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에 대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 쿠팡 조사 거부 및 담합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이 성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을의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조사 불응을 비판하며 공동 대응과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아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제재 수위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쿠팡은 조사 거부 사유로 사전통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거부를 막기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과의 법적 다툼을 넘어 조사권 및 제재 체계 전반의 개선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주사 의혹 수사 및 사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로 속여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울산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후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DN오토모티브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사과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며 수사 및 기업의 대응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방위, 이진숙 의원 제척 안건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방통위의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한 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벌였으며,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행위를 '패륜 정치'로 규정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이진숙 의원은 제척 결정에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현안 논의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개최 및 수출 호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가 14~16일 코엑스에서 역대 최대인 300개사 참가로 개최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인 HBM4E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반도체 설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용 피지컬 AI 반도체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SSAFY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1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편, 이달 1~10일 수출액은 2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조업일수(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7억5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었으며, 기상청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10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전 등 전국적으로도 10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며 이례적인 늦더위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61.4%로 1.6%p 상승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26.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7.0%p 급락해 35.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41.3%)에 역전당했다. 지지율 하락은 사법부 독립 논란, 안보·부동산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수세 국면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 윤 전 대통령 권고 폐기 및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해당 권고는 지난해 2월 10일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이후 1년 8개월 만에 폐기 및 사과가 의결되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당시 권고는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켰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결정이 계엄 옹호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과거 권고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