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2차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미신청 취약계층은 재접수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금 1차 대상자 중 취약계층 22만 명에게 시비로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적은 지원금을 책정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추가 지원금은 인천이음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된다. 2차 지급은 전국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맞벌이·1인 가구 등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재개

오늘(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 제도 재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 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술 취한 연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유지

술에 취한 연인을 차 안에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 0시 25분까지 차량 뒷좌석에 잠든 연인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적 중대성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술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극심한 폭력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명륜당이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부는 명륜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 활용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와 공정위가 협력해 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엄정히 심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대비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선대위 명칭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세력 심판'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는 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민 후보가 함께해 힘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지역 발전과 정권 안정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력 지원

10일 오후 부산 북구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보궐선거 개소식이 열렸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권영세·나경원·박형준 등 중진 의원들과 부산시장 후보도 함께해 조직력을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촉구하며 '보수 표심 통합'을 선거 승리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후보를 '갈등과 분열의 씨앗'으로 간접 비판하며 박민식 후보를 '진짜 북구 사람'으로 지지했다. 같은 날 600m 거리에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이 열리며 보수 진영 내 경쟁 구도가 명확해졌다. 양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부산 지역 선거 판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HMM 나무호 화재 사고 조사 마무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 사고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10일 마무리되었다. 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종료한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확보했으며,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분석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현재 UAE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접안해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KAI, AAM 개발 협력

현대차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본사에서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반 AAM 기체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개발 역량과 KAI의 항공기체 개발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술·인적 자원 공유, 공급망 및 인증, 고객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슈퍼널과 KAI가 AAM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은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증시 고공행진에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 급증

국내 증시가 7000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인 40조 50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월 말 대비 3영업일 만에 7152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단기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시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빚까지 내어 투자하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한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요구불예금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일부 은행권은 예금 금리 인상 검토에 나서는 등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은 증시 활황과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류재철 LG전자 CEO, 문제 드러내기·실행 강조

류재철 LG전자 CEO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취임 후 첫 전체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기는 실행'에 집중해 1등 LG전자를 만들 것을 강조하며, 37년간 축적한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특히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리인벤트(REINVENT)'를 '리인벤트 2.0'으로 재정의하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11월 CEO 취임 후 첫 직원 소통 자리로, 문제 해결 및 실행력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달했다. 류 CEO는 1989년 금성사 연구원으로 입사해 LG전자 최고 경영자로 성장하며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매일 1%씩 성장한다는 '1% 철학'을 바탕으로 LG전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