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시작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고, 표결은 6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는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 연체와 경매 증가가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헌정 사상 최악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결국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A를 살인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발견됐고,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7월 스토킹 혐의로 한 달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부착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60대 남성이 약 4개월 만에 같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례와 연결된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며, 사건 경위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개별 열람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에 대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의원총회 보고를 취소한 데 이어 제한적 열람 방식을 택하면서 조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신천지 의혹으로 확산된 당내 갈등과 관련,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면서도 “전면 공개해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 보고를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열람을 희망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기로 했다. 열람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천지 문제로 1년 내내 싸워봤자 지지율만 떨어질 것이라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과 대다수 당원은 관심이 없다며, 정신 차리고 내부에서 그만 싸우고 민생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미국 중간선거 결과 영향 없어

청와대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의회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경제·금융당국 수장인 이른바 F4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추진

미국 공화당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전쟁 장기화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간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이란전쟁이 지목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CNN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이 이르면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전쟁 후폭풍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론으로 번지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을 감싸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르면 다음 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식통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미국 하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르면 다음 주 추진된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 교체설에 이어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전쟁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식통은 하원 통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식통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미국 하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르면 다음 주 추진된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 교체설에 이어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전쟁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식통은 하원 통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전쟁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재명 대통령,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선수단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며 기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면 그 기술을 만들어갈 청년 기술인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수많은 기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달 획득 여부보다 목표를 향해 흘린 땀과 도전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더 많은 청년들이 기술을 통해 꿈을 펼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실력에 걸맞는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인재 양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체결한 협약은 지난 3년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기관별 우수사례와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은 지난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대구경북지역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던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허용 수준이 낮아지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건축 현장의 시공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이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되며, 향후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완충재 품질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수능일 증시 거래시간 1시간 늦춰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국내 주식시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 시각을 1시간씩 늦춘다고 5일 밝혔다. 정규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폐장 시간도 1시간씩 늦춰진다. 정규시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 거래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수능일 증권시장 등의 거래시간을 임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던 정규장이 수능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릴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뿐 아니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도 일제히 거래시간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