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생산국에 100% 관세 부과 경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원하는 국가들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만에 적용된 기준과 무관하게 각국과 별도 합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 속 쌍특검 정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내란 청산의 완결로 규정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적 제거용 특검'이라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외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 장동혁 대표와 공조해 쌍특검 수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쌍특검을 둘러싼 갈등 속에 '특검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1심 판결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인 징역 5년 선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측은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 대신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관의 사회적 영향 인식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변호측은 이에 대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증거와 법률에 기반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반발로 향후 항소심에서의 법리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진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남 씨는 지난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 트렁크에 물건을 넣었으나 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 의원을 20일 소환할 계획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을 이어갔으며, 강 의원 측이 먼저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정치권 공천 과정에서의 금전적 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사태 갈등 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제명 처분을 받으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동훈계는 '조작 징계 자인'이라 반발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며, 당 내부 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친한계는 이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당 내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충남 스쿨존 추돌 사고

17일 낮 12시 5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 1층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10세 여학생 B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70대 그랜저 운전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스쿨존 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 그린란드 반대 유럽 8국에 고율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 반대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단계적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통상 보복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정책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며 '관세 왕', '미스터 관세'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EU 간 지난해 체결한 15% 상호관세 합의도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반대 입장을 경제적 압박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북한 무인기 사건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의 배후 여부를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남성은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 또는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히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에 의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포공항 이스타항공 연기 사고

17일 오전 6시 45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201편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무원이 신속히 초동 조치해 화재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없었다. 안전을 위해 승객 170여 명이 다른 항공기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출발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항공사 측은 연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해당 사고는 승객 신고로 발견됐으며, 공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승객들의 불편과 함께 항공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강릉 양돈농장 ASF 발생, 1년 2개월 만에 차단 방역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약 2만 75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폐사 신고 접수 후 정밀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사례 이후 1년 2개월 만의 도내 양돈농장 감염이다. 중수본은 즉시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농장 주변 소독을 시행 중이며, 피해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와 감시 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로 지역 양돈 산업과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