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MOU 타결 및 향후 전망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한 후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을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와 글로벌 에너지 안정을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이 대이란 제재가 이란의 행동에 따라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OU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며 후속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 중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90분간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법정 대면이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으나, 이번 2차 기일에는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산분할 액수와 SK 주식 분할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16만원에서 64만원으로 4배 상승한 주식 가치가 논란이 되었다. 조정 결렬로 인해 향후 공식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교황과 한반도 평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논의했다.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며,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의 방북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이 남북 상생 번영의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 효력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내세우며 선거소청이 첫 단계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내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거소청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등 모든 선거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권에선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 돌파를 위해 이 문제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결정을 공식화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민선 9기 군정·시정 준비 활발

경북 봉화군은 민선 9기 군정의 슬로건과 비전을 공모하며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수렴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4년간 군정을 이끌 가치와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지역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남도와 경남대도약준비팀은 민선 9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체질 개선과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해 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9기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용인 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민선 8기 정책의 연속성과 새로운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재선 시장으로서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 중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 소청 '부정선거 편승'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 제기를 '선거 불복' 및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등 6개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민의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소청이 선거 관리 개선 목적이 아닌 당내 참패 책임 회피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하며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소청 논란은 여야 간 갈등 심화와 함께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결정을 '주권자의 의사 부정'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 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시위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에 대해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강요보다 더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여 경찰관 22명이 해임·강등 등 징계를 받았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경찰청 '헌법존중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경기도교육감 등 지자체 인수위 출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5일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4년 만에 진보 교육정책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고하며 교육 현안 점검을 시작했다.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의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도 같은 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청년정책·안전행정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충주시의 핵심 공약 구체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역시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시정 운영 방향 점검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공정·혁신·포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도정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민 기대 반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결정이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 당시 군 내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명수 전 의장은 군 서열 1위였지만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교황과 면담 및 선물 교환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과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한국 정부의 구상을 전달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강조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이라는 조각상을 선물했으며, 이는 성경 속 '돌아온 탕아'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연민과 화해, 공동체 회복을 상징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상징을 재현한 '풍요의 뿔' 도자기와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등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