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여야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추궁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심야 질의에 답변을 피하며 구체적 방안 대신 오전 답변으로 갈음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를 주장하며 탄핵 사유까지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압박에 정면 반박했다. 국감장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냐', '인간이 돼라' 등 거친 표현이 오갔고, 여야는 현안마다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오전만 국감장에 머물렀으며, 여야 간 갈등은 국정감사 내내 지속됐다.

경찰 수사개혁 및 금융기관 해킹 사건 대응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공무원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수사 전문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이 수사 역량을 즉시 향상시키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최근 대규모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활용 정황이 드러난 해킹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유사 해킹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장인 회사와의 계약 논란으로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누리호, 15기 위성 싣고 5차 발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15기의 위성을 싣고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다. 누리호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고도 570㎞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발사는 여러 기의 주탑재위성을 처음으로 순차 분리하는 복잡한 임무로 주목받고 있다. 발사 가능 시간대는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까지이며, 최종 발사 시각은 당일 오전 확정된다. 누리호는 2022년 2차 발사부터 4차 발사까지 세 차례 연속 성공한 바 있다. 6일 발사대 기립 작업을 완료하고 전원과 추진제 공급 장치 연결 등 발사 준비를 마쳤다.

박진영 대중문화위원장 국감 출석 및 논란 해명

JYP엔터테인먼트 창립자 박진영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위원장은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글로벌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우선 출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그는 경비 수령과 관련해 초기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민관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 출원은 선점을 위한 조치이며, 전담 법인 설립 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JYP가 모든 이익을 독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에 대해 미안함과 격려를 표명했다. 한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을 놓고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엄정 수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장 직무대행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중수청으로의 수사권 이전 움직임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와 함께 권한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민선 9기 지자체별 시정 비전 발표

전북 김제시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시정비전으로 선포하며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 공약사업을 공개했다. 경북 영양군은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민선 9기 주요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주민 중심의 공약 관리에 나섰다. 충북 신용한 지사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비전으로 산업·경제·행정·복지·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도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이재준 시장은 '민선 9기 수원대전환 비전 보고회'에서 시민 삶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비전 선포 및 점검 회의는 지자체별 공약 이행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 DMZ 지뢰 폭발 자작극 주장

북한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는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재차 부인하며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한국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결론 내린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한국군이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 북한 측 영토를 침범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은 MDL 이남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진행 중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북한의 반응은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손흥민, A매치 최다골 신기록 수립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 친선전에서 손흥민과 오세훈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개인 통산 A매치 59호 골을 터뜨리며 차범근의 기존 기록을 넘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기록은 1978년 12월 17일 차범근이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최다골 기록을 47년 9개월 19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며 한국 축구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번 승리로 대표팀은 A매치 4연전을 마무리했다. 손흥민의 기록은 오랜 시간 동안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국내 교회·러시아 연구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덴마크 국가 개인정보등록시스템에서 전체 인구(약 600만 명)를 초과하는 8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망자와 이민자 정보도 저장돼 있었다. 국내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에서 교인 개인정보 96만 건과 헌금 기록 33만 건이 해외 서버에서 발견됐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페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금융당국은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특별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가·기관·종교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강상 이유로 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고 및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행위는 여야 간 논란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