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강경 대응 선언에 유가 급등·미군 급유기 추락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 대비 9.2% 상승했다. 이란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는 장중 10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작전 중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장대한 분노' 작전 중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유가 상승과 군사적 충돌이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과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 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우려에 협력 강조

미국 국무부의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방한 중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조인트 팩트시트(JFS) 이행을 논의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JF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품에 관세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한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 중이다.

주요 식품기업, 라면·과자·식용유 가격 인하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에 따라 주요 식품기업들이 다음달부터 라면, 과자, 식용유 등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 평균 7% 인하를 결정했으며, 삼양식품은 14.6% 가격 조정을 진행한다. 해태제과는 업계 최초로 계란과자 베베핀(5.3%)과 롤리폴리(5.6%) 등 비스킷 제품 가격을 내린다. CJ와 청정원 등도 5~6% 범위 내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 이는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가격 인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될 것을 당부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간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편성된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42명 중 226명이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약 3개월 만의 성과다. 해당 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기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장 전 기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시민단체에서도 별도 고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장동혁 대표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어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래를 할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다. 민주당은 장 전 기자의 주장이 허위정보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천·서산·원주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선정

이천시와 서산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11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공공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복하천 수변공원과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드론 기반 미래 물류 서비스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원주시는 강원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K-드론 배송 분야에 선정되어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지역 드론 기업 캣츠(KAT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드론 배송 체계 표준화, 민·관·군 협업 공공점검소 시범 운영,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드론 산업 활성화와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들은 정부의 실증도시 구축 정책에 부합하며, 지역 경제 및 물류 서비스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라인플러스·LG CNS, AI 에이전트 및 B2B 시장 진출

라인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인프라 플랫폼 ‘액트엔진 AI’를 출시하며 한국 B2B 시장에 진출한다. 액트엔진 AI는 단순 챗봇을 넘어 실제 업무 실행과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행형 AI 에이전트 인프라다. LG CNS는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AI 전환(AX)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양사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 ‘파운드리’와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기업용 AI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팔란티어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사 경영진이 참석해 협업 방안을 확정했다. 액트엔진 AI와 팔란티어 플랫폼은 각각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카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9월 발생한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297만 명의 신용 정보와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고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관리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통해 조사에 착수되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출 경로를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시정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일환이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홍익대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후 개강 직전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남경주의 수업은 다른 교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남경주는 지난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익대에서 공연예술학부 지도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를 양성해왔다. 현재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교육계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12일 대법원에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 고려 여부를 검토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로 안산갑 지역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 의원은 자녀 명의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활용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