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자산 파견 없이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절망적인 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낮은 자세로 국민의 궁금증에 진솔하게 답했다”며 호평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상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결정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결정에 대해 누군가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시 ETF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원본에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이 명시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SBS에 있다. 해당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00~15:20에 진행된다. 인터뷰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이 대담을 진행했다.

추석 연휴 대비 각 지자체 및 기관별 종합대책 추진

경기 평택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환경정화, 안전·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점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739곳을 전면 무료 개방하여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정하고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통신망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경남도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주요 민자도로 5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지자체와 기관들은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및 여야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회견을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거부 선언' 및 '지지층 와해 방지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인식 성찰 부재'를 지적하며 '절망적인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개헌, 연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국민 통합 의지를 확인했다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할 생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과거 발언 변경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대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적하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면서 인구 유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박하며,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을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감소로 지목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집값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추진, PF 지원 등 금융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제도 폐지와 관련해 '사라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없으며,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예측일 뿐 당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특검 권한 축소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축소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당시 보고받은 바 있으나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은 특검법의 추진 과정에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북미·남북 대화 재개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노이회담 노딜'의 좌절을 상기하며 북미대화에만 집중하면서 남북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화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엄혹하다고 평가하며, 과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중생 성폭행 및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여간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된 피해자를 장기간 데리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공전자기록 위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A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A경장은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를 전파받지 않고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세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또한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광군 백수읍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폭우를 겪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강조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독립성 부여 목적을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1987년 헌법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토론과 국민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으나,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 설정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