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대법원 판결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해 판결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익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협의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민정, 올림픽 은퇴 선언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최민정은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후 흘린 눈물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존경한다. 우리 딸.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야.'라는 감동적인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팀 동료인 심석희와의 갈등 이후 새로운 에이스인 김길리에게 경기 기회를 내주는 등 후배 양성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리는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최민정의 뒤를 이을 새로운 스타로 부상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팀워크를 과시했다. 최민정의 은퇴는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청와대 긴급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청와대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해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절차와 경제단체·협회와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며, 미국의 글로벌 관세 10% 부과 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도 이번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율 10%→15% 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하던 10% 관세를 15%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동향에 실시간 대응 중이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장기화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김길리, 2026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1일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최민정(2분32초450)과 코린 스토다드(미국, 2분32초57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길리는 이번 금메달로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의 메달 집계에 금 1, 은 2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한국 종합 순위는 13위로 상승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이 '효자 종목'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시상식에서 잘못 게양된 태극기 문제가 발생했으나, 대한체육회의 대응으로 조직위가 공식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후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음주운전 사고 관련 위법 행위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2대를 연속 추돌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조사 중이다. 사고 직전 CCTV 영상에는 김 청장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행인이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영상은 YTN과 채널A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김 청장은 즉시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경남 함양·서울 종로 산불 발생 및 진화 상황

지난 21일 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야산과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자락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함양 산불은 강풍과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22일 새벽 4시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진화율은 70% 수준입니다. 서울 산불은 임야 165㎡가 소실되었으나 주불은 잡혔고, 진화율 95%로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두 지역 모두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안전을 당부하고, 일부 도로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신 의장은 1942년 신격호 명예회장과 노순화 씨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1970년대 호텔롯데 입사를 시작으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2008년 롯데쇼핑 사장에 오르며 백화점, 면세점, 호텔 사업을 총괄했고, 국내 유통산업을 업계 최상위권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국내 최초 면세점 사업을 개척하며 유통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신 의장은 2020년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형제들과 함께 그룹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2024년부터 롯데재단 의장으로 활동했다. 신 의장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배상금 확정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2억 4,300만 달러(약 3,5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무효화 및 재재판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배심원 평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전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다. 테슬라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2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고 '윤 어게인'을 선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며 보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의 결정이 당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동조한 지도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퇴 요구는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 개혁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