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1심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가중된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모범 판결' 및 '최소한의 단죄'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의 첫 사법적 결론으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논란 관련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에게 부동산 투기 및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자가 과거 야당 소속으로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명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인사 결정 방식이 기존 대통령과 다르며, 이로 인해 일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고 토로하며, 탕평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논란에 대한 곤혹스러운 심경도 드러냈다.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유보 및 유럽 관세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사실상 유보하며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부인한 데 이어, 그린란드 문제를 계기로 부과 예정이던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이익임을 강조했으나, 군사적 행동 계획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타협으로 해석되며, 특히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10% 관세 철회는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그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및 고속도로 개통 전망

전남도는 신안군과 목포시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남권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광주~강진 구간이 12월 개통되며, 이로 인해 해남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이 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도로 완공으로 남해안 관광·물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서남권 생활·경제권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공동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지원 강화 방침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광주·전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5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흉기 위협에 대응하며 술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병의 무게가 약 2.7㎏로 중대한 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무주택 청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확대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00명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와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이 필요하다. 한편, 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960만 원과 이자를 준다. 인천시 강화군 역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지원금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7년으로 연장한다.

이창용 총재, 환율 조정 가능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며 향후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회복 발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된다. 다만, 환율 조정 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6.40원 하락한 1471.70원에 마감했다. 한편,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환율 변동성과 경제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네이버와 AI '보키' 공개

한국은행은 네이버와 협력하여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된 소버린 AI '보키'(BOKI)를 공개했다. 보키는 글로벌 중앙은행으로는 최초로 도입된 AI이며, 한국은행 내부망에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구축은 한국은행이 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네이버와 협력하여 금융, 경제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AI를 통해 정보 분석과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포스코, 다보스포럼서 AI·탈탄소 협력 강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AI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와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은 HD현대의 AI 및 에너지 산업 미래 전략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장인화 회장은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너스 미팅’ 세션에서 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은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23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리더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HD현대는 에너지 산업 협의체 등 주요 세션에서 AI·에너지 트렌드를 논의하며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 산불 진화율 90%...인명피해 없음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2일 새벽 5시 30분 기준 진화율 90%를 기록하며 점차 진압되고 있다. 산불 영향 면적은 48ha이며, 남은 화선은 전체 4.1km 중 400m 가량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주민 380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근 지역에서 전문 진화차 25대 등을 지원받았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지연되며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야간 진화 작업에도 산불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