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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를 빅카인즈 AI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 KT 해킹 사태 후 제재 검토

정부는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및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 재발급 건수가 급증하며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통관 부호 재발급 건수는 이틀 간 42만 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쿠팡 사태에서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기존에 알려진 항목 외에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안 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2026년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4조 3000억 원을 감액 및 증액해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되었다. 한편, 목포시는 2026년도 예산안 1조 267억 원을 제출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7대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산림 관련 예산안과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했으며,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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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아리랑 7호 발사 및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에 탑재된 부탑재 위성 12기 중 9기와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사 당일 5기와 교신한 데 이어 28일 3기, 29일 2기와 추가 교신이 이루어진 결과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는 2일 오전 2시 21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베가-C 발사체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며, 발사 후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뒤 태양전지판 전개를 완료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지상국과도 첫 교신을 성공하며 임무 수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아리랑 7호 위성 본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주관했으며, 시스템 공동설계 및 조립시험 분야에도 참여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우주개발 기술 역량 강화와 위성 운영 체계 검증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누리호와 아리랑 7호의 성공적 발사 및 교신은 한국의 우주 탐사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 기념 내란 청산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가폭력과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국가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 방식'으로 영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미적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K-민주주의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이날 다양한 행사를 통해 12·3 사태의 기억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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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촉구

국민의힘은 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추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자유민주주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여야는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정국 불안과 정당 간 충돌을 심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장경태 의원 사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사과와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서명옥 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와 '2차 가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 프레임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 의원의 행적이 '역시나'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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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의 시트연구개발센터 재료시험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안전 환경 시스템, 안전 경영 활동 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인증 획득은 현대트랜시스의 ‘안전 최우선 경영’(Safety Priority No.1) 철학 실천과 연구환경 전반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결과다. 시트연구개발센터 재료시험 연구실은 자동차 시트의 프레임, 폼패드, 원단 등 주요 재료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이번 인증으로 현대트랜시스는 연구실 안전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구 개발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삼성전자가 2일 서울 강남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3단 폴더블 구조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펼치면 253mm(10인치) 대화면을 제공하며, 접을 경우 164.8mm(6.5인치) 바 타입 화면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갤럭시 폴드' 이후 축적한 폴더블 기술을 집대성해 생산성과 휴대성의 균형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트라이폴드는 12일 국내 출시되며 출고가는 359만원으로 책정됐다.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제품은 두 번 접히는 혁신적인 폼팩터로 업무·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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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국내 최초 철도차량 EPD 인증 획득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중 최초로 글로벌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유럽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EPD 글로벌'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량에 대해 이루어졌다. 인증 범위는 차량의 원재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환경 영향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인증 수여식에는 정호영 현대로템 플랫폼개발센터장,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호콘 하우안 EPD 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외 철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예산군의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40만여 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지정으로,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도가 예산군을 선정했다. 육성지구 지정으로 예산군은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실증 인프라가 연계된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의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농업·식품 분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예산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이 총 756ha 규모로 지정되어 그린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회기준2025.12.02(화) ~ 2025.12.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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