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한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청구 검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 대신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추가 법적 대응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한반도 평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유엔의 협력을 요청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회 갈등 심화 속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세 번째 만남으로,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장관 및 차장검사 임명안 재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강신철 장관의 경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로 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상태로, 현재 미국 뉴욕에서 체류 중이다. 이번 임명 재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정부 인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확산

전국 각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22일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에서 이학수 시장과 공무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를 열어 지역 상권 지원과 소외 이웃 지원을 동시에 추진했다. 강원랜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선 사북시장과 고한시장을 방문해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나섰다. 동해시는 22일부터 이틀간 동쪽바다중앙시장과 북평민속시장에서 시 직원, 상인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천시는 삼천포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에서 17개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여한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했다. 당진시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덕·신평·당진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 구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전북, 산업 클러스터 지원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특화학교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10월까지 광주권 2개교로 확대하며 교육자원 연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출 심사 요건 완화 및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AI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과 기업 투자유치,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킨텍스는 전시장 이용객과 입주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NH농협은행 킨텍스점'을 개점했다. 이번 지점 개설로 킨텍스 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 발표

한국 정부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중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결실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는 전력난을 겪는 미국 지방정부의 요구와 한국 기업의 상업적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가 협상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한미 정상 간 무역 합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대미 투자 윤곽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강원·부산·LG유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책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부산시는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소도몰과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및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선다. 각 지자체와 기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판로 확대, 에너지 비용 지원, 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으로 출범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검사 1900명 안팎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지 않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며,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도 2천500명 이상 감축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 진단을 거쳐 법정 검사 정원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직제안에서 수사 조직과 인력을 추가 축소한 것으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공소청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운영된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검찰 송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감독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무혐의 처리됐다. 삼척시청 육상팀에는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정윤희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LG그룹, 글로벌 빅테크와 AI 동맹 확대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잇따라 회동하며 AI 협력 강화에 나섰다. LG는 MS 데이터센터에 인프라 공급을 협력하며, 국내 유일 엔비디아 ‘DSX 레디’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프로그램에 합류해 제조 혁신을 추진한다. MS와는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AI 전환(AX)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급부터 그룹 내 AI 업무 전환, 제조·물류 분야 피지컬 AI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LG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