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무리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인 김형석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규제 개선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벤처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부재와 관련해 전문성 부족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6억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재산에는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권 및 예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여론과 야당 반응을 간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며,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야당을 상대로 간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투명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은 후 뒤늦게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실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한-미 동맹 현황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개편 및 경찰 실종 수사 강화

법무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조직 및 인력 정비 제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인지·합동수사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 내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된다. 경찰은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실종 사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성인 실종자 수색 시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추적 등 법적 근거 마련도 계획 중이다. 실종 관련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야간·휴일 2인 대응체계 운용 및 광역 단위 전담 조직 구성 등 실종 수사 체계 전반이 재정비될 예정이다.

중 대학 강사, 제자 살해 후 시신 유기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창성은 연인 관계가 학교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기준 미만으로 분석됐다. 경북경산경찰서는 4일 정창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경산 주거지에서 발생한 후 시신이 여러 지역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에 지명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약 뇌물 사건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이후 '용혜인 테마주'로 묶인 혜인 코스피 상장사 주가가 사흘간 24.9% 급락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3번째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6년 전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을 '기생충'에 비유하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월 경상수지 역대 두 번째 흑자 기록

지난 7월 한국의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3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결과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7월 흑자 규모는 전월(497억3000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 소재·장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가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계획에 따라 경기 평택에는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공급시설과 장비 생산시설이, 충남 아산에는 첨단 소재 생산공정이, 전남 진도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투자신고식을 진행하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2027년 체육·소방·해양경찰·문화 예산 확대

대한체육회는 2027년도 예산안을 4484억 원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된다. 소방청은 내년 R&D 예산 608억 원을 포함해 무인소방로봇 9대(108억 원), 스프링클러 없는 공장 자동확산소화기 지원(59억 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건조와 드론 확충을 위해 2조292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에 311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 확대에 7925억 원을 배정했다.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2조2000억 원과 R&D 투자 177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직원 2명 구조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생존 상태로 구조되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서 수색 작업 도중 이들을 발견했으며, 이는 첫 번째 생존자 확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구조된 직원들은 홍수 피해 터널에 고립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성공으로 터널 내 추가로 고립된 직원 수백 명에 대한 구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네팔 대홍수로 최소 1280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구조 작업은 현장 수색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협력 강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포천시장, 철원군수,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0월 발표를 앞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국회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기관들은 여야를 넘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핵심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