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과정 중 윤 전 대통령은 피고석에 앉아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선고 순간까지 무표정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평가하며,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의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정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 구상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환영하며,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발의를 감사히 여긴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며 실망감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함께 행정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강남 구룡마을 화재 8시간 30분 만에 진화

16일 오전 5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접한 6지구로 번졌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저지선 구축으로 인명피해 없이 오전 1시 28분 완전히 진화되었다. 강남구청·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은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를 투입해 화재 확산을 방지했으며, 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강남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주민 250여 명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구호물품 지원 및 임시 거처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는 8시간 30분간 지속되며 주거 밀집 지역을 태웠으나,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등 체계적인 진압 활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쌍특검 영수회담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는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라며 정국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는 서울도쿄포럼 개회사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미군 함정 건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 분석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평가했다. 아소 전 총리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이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간 협력 확대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동계 스포츠 공로로 감사패 수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동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달식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 활동하며 스키·스노보드 종목에 누적 300억원 이상을 후원해 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후원 활동을 인정한 결과이다. 신동빈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격려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롯데의 장기적인 후원은 국내 동계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역 버스 인도 돌진 사고 발생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중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운전사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으나,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정밀 점검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충돌한 버스는 이후 견인되었다.

현대차그룹, 테슬라 출신 전문가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로보틱스 경쟁에서 기술 선점을 위해 세계적인 로봇 전문가 밀란 코박 전 테슬라 부사장을 자문역으로 선임했다. 코박은 인공지능(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로,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외이사로도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년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 개발을 총괄한 경력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코박의 영입으로 AI·로보틱스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엔비디아 출신 40대 최연소 사장 선임에 이은 글로벌 인재 영입의 연장선으로, '피지컬 AI' 기반 기술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전략을 추진 중이다.

경북 산불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실화 혐의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조건과 화재 예견 가능성,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 조건을 부과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항소심 무기징역 유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9)씨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명재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연인 사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반영되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혜훈 청문회 개최 무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청문회 개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이규연 홍보수석은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위원장의 결정을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