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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자수한 세무사 수석합격자 경찰 조사 받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가 17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씨는 자수서 제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약 13시간 30분 만인 오후 10시 53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왔다. 한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수험생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부정행위 차단 대책 발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풍암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시험장 방송설비와 시험실 환경 등을 살펴보고 수능 준비에 참여한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단추가 빼곡하게 달린 옷들이 화제에 올랐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감독인력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수험생의 안경과 소매, 옷 단추까지 확인하고 시험장마다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인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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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능 비상 점검회의 주재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신고 시 1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능 공정·신뢰 절대 흔들려서는 안돼”라고 강조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자신을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시험장에 초소형 장비를 반입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신원과 실제 장비 구매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으며, 시험장을 지키는 감독교사가 받는 수당은 17만원이지만 전남·광주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수능 관리 수당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3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후 재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야당은 특검법 의결을 위헌과 쿠데타에 빗대며 한 총리를 향해 “이재명 탈옥법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재가와 특검 임명, 수사 착수까지 남은 절차마다 여야의 입장 차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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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젠슨 황 복귀 의사 밝혀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가 요청하면 CEO로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황 전 CEO는 중국 간첩 연루 의혹과 사생활 추문으로 CEO직을 내려놓은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엔비디아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1158억 달러, 약 155조원을 기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한 수치이며, 시장 전망치 1091억 달러를 67억 달러 웃도는 결과다. 주당순이익도 2.7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2.47달러를 웃돌았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젠슨 황 전 CEO가 지난 12일 사임 후 처음 공개한 실적이다. 또한 젠슨 황 전 CEO는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황 전 CEO가 외교위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언급하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EAS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EAS 비공개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국인 필리핀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으며, 두 정상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바쁜 중에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한일 관계도 총리님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5월 다카이치 총리의 경북 안동 방문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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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10년 제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시험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은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입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내용은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출연을 통해 전해졌다.

2027학년도 수능 예비소집과 헌법소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전국 수능 고사장에서는 예비소집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55만여명이 대상이다. 올해 수능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정원도 늘며 이른바 ‘N수생’도 23년만에 최대 규모로 몰렸다. 이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험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파장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수험생 55만여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서 N수생이 23년만에 최대 규모로 몰려 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치러지는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다. 재학생은 1만6506명 감소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 N수생은 19만6473명으로 약 1만4000명 늘었다. 한 수험생이 AI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내일 19일을 수능 시험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 씨는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안 씨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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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PEC 계기 북미 회동 가능성 시사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8~19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7년 5개월 만에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쿼드 정상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느냐고 묻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 외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전제로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팍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희토류 생산이 앞으로 10개월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희토류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10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희토류 생산이 앞으로 10개월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문제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한중일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3국 협력의 출발점이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잇기 위해 3국 협력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역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식량·에너지 안보협력 강화도 제안하며, 한반도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 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안정과 공동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조회기준2026.11.17(화) ~ 2026.11.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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