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며,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반대했으나, 이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임명안 재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정상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6·3 지방선거 허위 입력 및 특혜 의혹 수사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은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종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곳을 포함해 총 30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울산 울주군선관위를 포함한 총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선거 물품 보관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울산 울주군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허위 입력 의혹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 불신을 초래한 중범죄로 규정되며, 특혜성 창고계약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총 30개 지역의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훈식 전 실장 퇴임 및 임광현 신임 실장 취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일현안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업무를 마치고 공로패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퇴임 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탁월한 행정가이자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라며 '좋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처남이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족 관계는 사실이지만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취임 첫 지시로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익명 쓴소리 창구' 설치를 지시하며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핀 노동자 살인사건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께로 거슬러 올라가며, A씨는 B씨가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투다가 칼로 살인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대응 특단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 및 현장 대응 인력·장비 확충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불안이 큰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10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제폭력 8건, 가정폭력 2건이다. 이 대통령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 선포 각오로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국힘 지도부, 용인갑 경선 오류로 공개 충돌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ARS 투표 오류 후속 조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시스템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자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반발했으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까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이 표면화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전면 재선거 안 하면 불참' 입장을 밝혔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각서 써놓고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대표 XX 만들어'라는 발언을 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발생한 ARS 투표 오류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권파들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전면 재선거 요구가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연장 요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진행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라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대전 지역 산업 및 창업 지원 소식

부산 강서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우문현답 현장카라반'을 운영했다. 입주기업들은 생산시설 주변 환경, 경영 규제, 인력 수급 문제를 지자체에 전달했다. 한국교통대는 충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산업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로·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교통·보행 불편, 하천 안전 문제를 현장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5일 해당 지역 생활 민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의 연구·기술 역량을 창업과 연계해 딥테크 창업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4곳인 창업도시를 전국 10곳으로 확대해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한국과 일본이 올해 11월 만료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하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금융협력은 2029년 11월까지 지속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외화 유동성을 즉각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양국은 통화스와프가 한일 금융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발언에 항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해당 발언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조건 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기준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조건 변경 시 한미 간 협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일방적 기준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표면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