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청와대는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며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약화와 권력자 감시 회피 가능성을 비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해소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고객정보 3,756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쿠팡은 현재 이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60)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가 감찰 분야 전문가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 주요 감찰 직위를 역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 추천 시 중립성과 독립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도 야당 몫 후보를 내정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추천 절차 완료 시 신속한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으로 30억 원 확보

경상북도 경주시와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신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관광서비스, 야간관광 콘텐츠 확대, 외국인 편의시설 강화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되어 2년간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특구에는 24시간 무인 관광 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 체계가 도입된다. 한편, 경북 안동시도 글로벌 인플루언서 33명을 초청해 MICE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경주는 이미 봄꽃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공백이나 국민 보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 기간 연장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의 결정이다.

홈플러스 노사, 회생 협력 합의

홈플러스 노사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 정상화와 자구계획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대 노동조합(마트로노조홈플러스지부, 민주노총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직원대표기구(한마음협의회)가 참여해 회생 절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임직원 처우 조정 및 임금 분할 지급 방안이 포함되어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회사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영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번 협력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권익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및 안병윤 군수 수사

광주지방법원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특수단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부실 수사 관여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 생산 6년 만에 최대 증가

6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20.1(2020년=100 기준)로 전월 대비 2.3% 증가하며 6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및 자동차 생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광공업(6.4%)과 서비스업(0.7%)에서 생산 확대가 이뤄졌다. 전월(-0.4%)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인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도 함께 증가하며 3대 경제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석 달 만에 나타난 트리플 증가 현상이다. 6월 산업활동동향은 제조업 회복과 내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대차·기아, 칠레 한인회에 순찰용 전기차 기증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칠레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 안전을 위해 아이오닉5와 EV5 전기차 각 1대씩을 칠레 한인회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한인 밀집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증된 차량은 순찰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용이 교민 사회의 활동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거리'는 한국 식당과 상점이 밀집한 현지 명소로, 현대차그룹은 해당 지역 치안 강화를 통해 한류 확산과 교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증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칠레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과 칠레 간 우호적 관계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월 아들 방치한 부부 재판 넘겨져

대전지검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전에 있는 자택에 아이를 홀로 두고 PC방을 드나드는 등 오랜 시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6kg에 불과했으며,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부부는 게임에 몰두하며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아동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 절차를 통해 추가 사실 관계가 밝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