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사퇴와 야권의 공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 강조하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도 본격화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결과'라 평가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을 주장했다.

이창동 감독,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수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4년 만이며, 이창동 감독 개인으로는 2002년 ‘오아시스’ 감독상 이후 24년 만의 수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이창동 감독과 배우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내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토론토국제영화제 참석 전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과 기쁨을 표현했다. ‘가능한 사랑’은 12일(현지 시간) 열린 폐막식에서 그랑프리인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대구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며, 연휴 전인 14~23일에는 대구·경북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 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환경오염 물질 기습 방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연휴 기간 중·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역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대구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증가 및 부부 공동명의 특례 안내

시가 43억원(약 30억원 공시가격) 규모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약 429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산출세액은 774만7000원이지만, 내년 세액은 1203만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직접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과거 특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유불리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개별 사정에 맞춰 유리한 세액을 미리 알려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해당 서비스 시작을 공식화하며, 과거 미신청으로 인한 과다 납부자도 환급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 특례 제도의 투명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도 만취 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두 달 새 5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법원은 상습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 ISDS 분쟁 최종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12일 민펑전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확정되어 한국 정부는 약 2,641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또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과 이자도 전액 지급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민씨가 불법 대출 자금으로 진행한 사업 실패 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이었다. ICSID는 불법적인 자금 기반 투자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전 1심 승소 후 취소신청까지 기각되며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결과는 국제 분쟁에서 정부의 법적 대응 능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롯데, KAIST와 R&D센터 준공

롯데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바이오ㆍ탄소중립ㆍ첨단식품 분야 연구를 위한 '롯데 x KAIST R&D센터'를 대전 유성구 KAIST 내에 준공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298㎡ 규모로 롯데의 기부금 100억 원과 KAIST 자체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롯데와 KAIST는 해당 센터에서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그룹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1일 열린 준공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배충식 KAIST 총장,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KAIST는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동빈 회장은 R&D센터가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 포레스트런 2026 성황리 마무리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포레스트런 2026'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캠페인은 참가자들의 달리기가 실제 나무 기부 및 식재로 이어지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2016년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공원과 서강대교 사이 10㎞ 구간에서 '포레스트런 2026 파이널런'을 개최했으며, 6500명이 참가했다. 행사 수익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나무 10만 그루 기부 증서로 전달되었다. 또한 현대차는 아프리카 니제르에 나무 10만 그루를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11년간 지속되며 대중 참여형 친환경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7년 전 여아 사망 사건 경찰 종결 적절성 심의 신청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경찰 종결 적절성을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으며, 올해 4월 재수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B씨는 경찰의 초기 내사 종결 및 재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심의 절차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성북구 자택에서 발생한 위급상황으로 A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관련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KB국민카드·SKT, 지역 사회 지원 확대

KB국민카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전국 8개 청년마을에 총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금융·마케팅 교육부터 판로 확대까지 종합 지원을 진행한다. 이는 지역 청년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상생 금융' 모델로, KB페이를 활용한 실질적인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SK텔레콤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금융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며, 휴대폰 점검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SKT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군에서 총 8회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두 기업 모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SKT의 고령층 대상 서비스는 각 대상층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