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깜짝 드럼 합주 선보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비공개 환담장에서 깜짝 드럼 합주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사전 공지 없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연주 사진을 공유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프로급 실력을 칭찬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드럼 애호가로 유명하다. 또한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환담과 만찬을 이어가며 비공식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드럼 합주는 경색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및 반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 표현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측의 구형 순간 옅은 웃음기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사형 구형이 당연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례로 평가되며, 재판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응 비상수송 강화

서울 중구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해 ‘내편중구버스’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내편중구버스는 8개 노선과 8개 환승 거점 및 지하철역 인접 정류장을 운영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용 앱을 통해 무료 탑승권 발급과 실시간 운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회, 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임금 인상안 문제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노사 간 사후 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15일부터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 조국 측에 야권 회동 제안 문자 공개하며 반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보낸 야권 3당 회동 제안 문자를 공개하며 신장식 의원의 '예의 없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보낸 문자 전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논란을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법 단독 상정 저지를 요구했다. 양당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수사 미진 시 공동 특검법 발의에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협의 내용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양측의 정치적 협력과 갈등 양상이 동시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전광훈 목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전 목사는 2023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은 전 목사의 네 번째 구속이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시위대와 법원 간 충돌로 이어졌다.

FC안양 신인 영입 및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전문가 선임

FC안양은 K리그1 소속으로 유스 출신 오형준을 포함한 신인 선수 4명을 영입했다. 오형준은 U-18 출신으로 기동력과 공간 침투 능력, 골 결정력이 우수한 스트라이커이며, 빠른 K리그 데뷔와 데뷔골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박사를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영입했다. 박 신임 사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 및 양산 경험을 보유했으며, 컴퓨터 비전 기반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송창현 전 본부장의 퇴임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평창군은 농작업 자동화를 위해 대형 트랙터 10대에 자율주행 키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총 9000만 원을 투입해 생산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겸직 사임 및 쇄신 발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후 닷새 만에 이루어진 조직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호텔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4000만원을 사비로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방만경영 및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 통감과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이뤄졌다. 농협중앙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겸직 사임과 출장비 반납은 고강도 쇄신안의 핵심 내용으로, 향후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이단들이 정교 유착으로 인해 국정과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제적으로도 국격을 해치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부의 투명한 운영과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수사와 법적 대응을 지시하며, 국민주권 정부로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신적 손해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에게 실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사전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나,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해당 판결은 해피캠퍼스 이용자 A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하며 도출됐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정보와 관련해 위자료 지급 수준의 정신적 피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교육 현안 논의

13일 대전시의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복수 교육감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이 특별법 반영을 요구하며 정치적 효율성보다 교육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만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홍성 지역 3개 신설학교의 시설 및 학사 운영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 입주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충남도의회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의정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방소멸 위기와 행정 비효율성 해결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권 광역통합이 대한민국의 변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