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정치권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라 표현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충격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마땅하다 평가하며 보수가 신뢰받는 선택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각 정치인들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향후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선고로 인해 정치권 전반에 걸쳐 깊은 반성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며, 재판은 444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선고 당일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서는 무죄와 사형을 각각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지만, 역사적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대한 정치적·법적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적법성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의 뜻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능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이 향후 수사 활동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금메달 쾌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은 3000m 계주 결승에서 1번 주자로 출전해 팀의 승리에 기여하며, 올림픽 메달 통산 6개를 기록했다. 김길리는 1000m 동메달에 이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후 1500m 종목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석희는 8년 만에 복귀한 올림픽 무대에서 세 번째 계주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녀는 '파워푸시'를 통해 팀의 금메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역전승을 거두며 세계 강호들을 제압했다.

한미약품, 흑색종 치료제 임상 2상 시작

한미약품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 치료를 위한 경구용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의 국내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내 대학병원에서 NRAS 돌연변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첫 환자 등록 및 투약을 완료했다. 이번 임상은 총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받은 후 약 한 달 만에 본격적인 투약이 이루어졌다. 벨바라페닙은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된 NRAS 돌연변이 흑색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을 통해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해당 신약은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흑색종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담합 행위 근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질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사회 문제로 뿌리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합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고 언급하며, '영구퇴출' 방안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두의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K이노베이션, 베트남 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응에안성에서 추진할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3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1,5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25만㎥ 규모 LNG터미널, 전용 항만을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하노이 남쪽 220㎞ 떨어진 뀐랍 지역에 위치하며,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기업 PV파워, 현지 기업 NASU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사업 수주는 LNG 연료 조달부터 전력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 모델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해외 사업 확장의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글로벌 LNG 사업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프로젝트 완료 시 베트남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강화와 청정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페이 결제 오류 복구

네이버페이에서 발생한 결제 및 예약 시스템 오류가 발생 3시간 30분 만에 긴급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19일 낮 12시부터 주문서 포인트 조회, 결제 실패,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오류, 현장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네이버페이는 오후 3시 30분쯤 공지를 통해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음을 알렸다. 장애 발생 직후인 오후 12시 38분에는 '오류 현상 발생 중'이라는 공지를 게재하며 사과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는 온라인 쇼핑 결제 및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며, 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장애 원인을 추가로 분석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경찰 간부 직위 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이 직위 해제됐다. 경북경찰청 오부명 청장(치안감)과 대구 동부경찰서 박규남 서장(총경)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징계 요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직위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충북경찰청에서도 김문영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직위해제,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됐다. 인천경찰청 신종묵 남동경찰서장(경무관)과 전창훈 홍보담당관(총경) 역시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 추진

대전 동구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용시설 보수와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이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단지 내 도로·보도블록 보수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보령시는 재난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9월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재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에는 소상공인, 농·어민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계층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