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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를 빅카인즈 AI가 설명해드립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씨는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는데 남 일처럼 편안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폭염 대응 총력

대구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시민 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구청장·군수와의 협의 후 복지관 확대 운영, 식품 안전 점검 등 즉각적 조치를 시행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 얼음물 제공, 현장 안전 점검 등 다각적 지원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준비 차원에서 냉동·냉장 식품 운반 차량과 물류센터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7개 노인복지관을 토요일에도 개방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농업인 안전, 가축 폐사 방지, 수리시설 관리 등 폭염·가뭄 대응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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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하락

중동전쟁 여파로 5월과 6월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2.8%로 3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농산물 가격도 하락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3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물가가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으며,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물가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추이가 정점 후 하락 전환(피크아웃)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재확인

일본 정부는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표기하며 22년 연속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백서에는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표기와 함께 미해결 영토 문제로 기술됐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동아시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첫 발표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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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사과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 앞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 시작 전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동석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언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 역시 함께 사과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 내에서는 피해자 배려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해당 간담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였다.

서울 폭염 중대경보 속 체감온도 39도

수요일인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라권은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 23∼27도, 낮 최고기온 30∼38도로 예보하며 지속적인 폭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4일 서울에는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23명 발생해 올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부 재난안전 전광판의 온도 정보 오류도 확인되며 폭염 대응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극심한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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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미국 FMS 2026에서 차세대 3D 메모리 아키텍처인 'zHBM'과 'zNAND-O'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며 AI 시대 대비 전략을 발표했다. zHBM은 기존 HBM의 한계를 넘어선 3차원 구조로, AI 인프라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zNAND-O는 400단 이상 적층된 10세대 V-낸드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 용량과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기술 공개를 통해 삼성전자는 AI 시스템 병목 현상 해결 및 차세대 메모리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FMS 2026에서 20평 규모의 최대 전시 공간을 마련하며 AI 메모리 기술 비전을 적극 홍보했다. 이를 통해 AI 및 클라우드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폭염중대경보 속 전국 찜통더위

5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매우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 23~27도, 낮 최고기온 30~38도를 예보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경기 운영 기준을 세분화해 경기 취소 가능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4일 역대급 더위로 인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7개 시군을 포함해 31개 시군 전역이 폭염 영향권에 놓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지난 6월 제도 시행 이후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지속되며, 온열질환자는 3일 기준 39명 추가 발생(사망 2명 포함)해 총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로, 각 지역 주민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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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임 후보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28명의 전체 후보 중 최종 선발되었다. 김문관 법원장은 32년 법관 경력 중 20년 이상을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다. 후보들은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4명 중 최종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공석을 메울 후임자 선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경력과 자질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폭염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서울과 울산, 장수군 등 전국 지자체가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진교훈 구청장이 직접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부서별 폭염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울산시는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강화하며, 경로당 743곳과 노인복지관 15곳 등 무더위쉼터 758곳의 냉방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시간을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가 직접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이용 가정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각 지자체는 야외근로자 안전관리,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조회기준2026.08.04(화) ~ 2026.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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