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강화

정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3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사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담변호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요원 및 교육청 보조 인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정부 부담 확대와 유통 플랫폼 지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하지만 긴축 기조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8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신현송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분명히 하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19명이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소수의견으로도 2명이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연내 2~3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이는 성장·물가·금융시장 등 주요 지표를 고려한 결정으로, 통화정책이 이미 인상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계획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 1심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이는 위증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계획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이란 군사 충돌 격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중 군사적으로 충돌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8일 오전 4시 50분경 미 공군기지를 보복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4월 8일 휴전 합의 이후 최대 위기로 평가된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이 반복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양측의 충돌로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최근 사흘 동안 최소 2차례 공습을 주고받았다. 군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충남 지역 후보들 경제 협력 및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진주·사천시장 후보들이 경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역 간 공동전선을 구축해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는 산업 성장 중심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아산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자연 조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섭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는 시민 체감도 높은 현실 공약을 통해 서산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서천특화시장 방문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유세 활동을 강화했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DTE에너지에 16억 달러 ESS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최대 에너지 기업 DTE에너지와 6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로, 공급 기간은 2년이다. 이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DTE에너지는 미시간주 최대 전력 공급업체로, 미국 전역에서 주요 에너지 인프라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계약은 최근 EV 시장 정체로 인한 실적 부진을 ESS 사업 확대로 극복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 오창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북미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 조달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강의구 전 실장,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실형 선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결 구속을 결정했다. 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절반 이하로 감형했다. 강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과정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다.

김문수·박근혜, 지방선거 유세 지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28일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의 유세장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희 후보는 이천시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및 전용도로 신설 계획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며 지방선거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충청, 경남 지역에 이어 강원도에서 벌인 여섯 번째 유세 활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주 중앙시장 방문과 횡성군 로터리에서의 유세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유세 활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의 선거 전략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두나무 지분 인수해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삼성그룹 금융·IT 계열사들이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 4.0%를 6,128억 원에 공동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삼성증권(2.0%), 삼성SDS(1.0%), 삼성카드(1.0%)가 참여해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삼성그룹은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안보·국제정세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공식 방한 중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 실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성과를 평가하며,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공유했고,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 이번 회담은 한-싱가포르 간 협력 심화 및 국제 문제 공조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