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법적 공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발언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추 지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여당 의원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대되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추 지사는 순직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해 사과했으나,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추 지사를 비롯해 27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소방관 동료들은 헌화와 경례로 동료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졸속 인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ETF 도입과 관련해 책임론과 사퇴 요구를 제기했으나, 이 원장은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고체계 결함이 지적됐다. 황선오 부원장은 1월 회의에서 ETF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금융 당국은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심사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 수여 및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 및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재차 당부했다. 김지용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차담회를 갖고 신임 인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의장,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참석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부천체육관에서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영결식에서 남 의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등도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 김진석 소방위는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며 소방관으로서의 헌신을 다했다. 남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결식은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되었으며,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을 들고 입장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5대 시중은행장, 해킹 사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5대 시중은행장들이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늑장 대응과 부실한 보안 예산 집행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은행장들은 보안 강화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4년 만에 5대 시중은행장들이 동시에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진행했다. 해당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해양수산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할리스 커피, 해킹으로 276만 건 개인정보 유출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의 멤버십 정보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76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할리스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외부 공격자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2009년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누적된 고객 데이터로,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스는 16일 사고를 인지했으나, 고객들에게는 이틀이 지난 18일에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할리스는 유출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AI 부작용 논의 및 국제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와 접견하며 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과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접견은 20일 개최되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JMS 정명석 총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종교적 세뇌를 통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점,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구조와 간부들의 가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과거 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교적 복종을 강요받아 성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폭로 후 법적 책임과 종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입을 막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소부장 기업 지원 확대

SK하이닉스는 정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들과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도 상생펀드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9일 경기 용인에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과 1호 보증서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와 4개 시중은행이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배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 규모를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산·원전·바이오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연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상생 지원 정책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