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부작용 및 소방 재정 논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년이 지났으나, 고강도 규제로 인해 분양가 상승, 전월세 매물 감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들에게 사과했으나,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헌신을 존중하며 사과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및 소방관 영결식 소식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항공 화물 수요 증가를 근거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공감하며 중단됐던 용역 재개를 발표했다. 한편, 19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고립되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다. 영결식에서는 동료 소방관들이 조사를 낭독하며 애도를 표했고, 참석자들은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소방장으로 1계급 추서했다. 영결식장에는 고인의 아내와 딸이 참석해 슬픔을 나누었으며,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을 들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적 중립성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9일 수사의 정치화 청산과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 체감형 수사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 폐해를 언급하며 중수청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이 인정하도록 할 것과 국민 감시를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감찰 및 수사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할리스 커피, 멤버십 시스템 해킹으로 276만 건 개인정보 유출

KG그룹 소속 커피전문점 할리스의 멤버십 시스템이 해킹당해 약 276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할리스는 16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비인가 접근을 발견한 후 19일 공식 입장문을 배포해 사고 사실을 공개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현재 활성화된 DB가 아닌 과거 멤버십 서비스 개편을 위해 임시로 제공된 파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스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8일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신속한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유출 경로 및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관장, 친일파 글씨 오류 전시 사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이 소장한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를 애국지사 유묵으로 잘못 전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유 관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부끄럽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술사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고 인정하며, 소장품 비공개 의혹도 시인했다. 다만 '관장 찬스'로 작품을 출품했다는 지적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도 전시했을 것'이라 반박했다. 유 관장은 시스템 재정비를 약속하며 거취 압박에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박물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 2조원 보증 지원

정부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기업의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보증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부, SK하이닉스, 한국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이 협력해 SK하이닉스와 4대 은행이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액 보증을 제공한다. 협력사는 최대 2.5%p 금리 인하와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홍보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반도체 대기업의 호황을 소부장 기업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JMS 총재 정명석,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여성 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이미 호주·홍콩 국적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기존 형량과 별도로 적용되며,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과 증거가 판결에 반영되었다.

트럼프, 3자 회담 가능성 언급 및 협상 주체 변경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회담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주체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서 다른 인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젤렌스키가 협상할 다른 누군가를 내세울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제재 법안 보류 및 러시아산 석유 수출 허용 관련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모든 발언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세계은행 총재와 AI·에너지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접견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모두를 위한 AI'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개도국 AI 역량 강화, 에너지 분야 협력, 개발금융 확대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은행의 국제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기여 강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각국 정부의 양극화 해소 과제를 강조하며 성장의 과실 공유와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20일 개최되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을 계기로 AI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남편의 흉기 공격 당해

경기 성남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60대 여성 B씨가 전남편 A씨의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9일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씨의 주택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는 B씨를 집안으로 밀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 가족은 현관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상담 및 안전조치 과정, 긴급호출 미작동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