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2022년부터 지속된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결혼 페널티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PF 대출 지원 및 수도권 신규 택지 23만 호 이상 공급을 추진 중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3개 협회는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여건 개선 조치를 환영하며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노영민·김현미 전 장관,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거 심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KB국민은행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오전 조사요원 3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투입되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사안 시 비정기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메리츠증권에 이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특별 세무조사다.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금융기관 공공성 취약' 발언과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다.

단양, 여름철 쿨캉스 명소 소개

단양군은 무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쿨캉스' 여행지를 소개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에는 다누리아쿠아리움과 천연동굴 등 더위를 식혀줄 관광 명소가 많다. 특히 다누리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전시시설로, 다양한 수생생물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단양 북부권의 북벽 물고기정원도 주목할 만한 장소다. 이들 실내 관광지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단양의 피서 여행지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에 이상적이다.

안양시, 안상호 독립운동가 게시물 비공개 처리

경기 안양시가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한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게시물은 2020년 시민기자단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작성한 '안양시의 독립운동가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글이었다. 안상호는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확인되며, 최근 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면서 게시물 삭제가 결정되었다. 안양시는 게시물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교대 서경덕 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사례는 역사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공적 기록의 정확성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군 구조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력 및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책적 빈틈 없이 계획을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구 감소와 미래전 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 구조 조정은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지사와 오뚜기, 가격 인상 발표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등 주요 인쇄용지 제지사의 공급가격 인상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과징금을 대폭 감면한 직후의 조치로, 인쇄업계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뚜기는 원재료·포장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로 9월 7일부터 컵라면 29개 품목과 만두 1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7%·7.7% 인상한다. 참깨라면 용기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X.O. 교자는 10,480원에서 11,48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전체 라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봉지라면 전 품목은 가격을 유지한다. 이번 인상 조치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인쇄업계와 소비자 모두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쿠팡은 광복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기금 1억 원을 지원해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40명 등 총 6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광복절을 맞아 강윤진 차관이 독립유공자 후손이 입주한 서울 은평구의 '보훈보금자리' 주택을 방문해 위문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품가게' 2차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며, 지원 범위를 점포 환경개선에서 경영·금융 컨설팅까지 확대했다. KB금융그룹도 '명품가게'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가고 보훈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과 기업들은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학업, 경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폭염과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 대책 발표

정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고수온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 및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대규모 할인 지원, 조기 출하 확대, 재해 복구비 조기 지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작년 대비 150% 증액하고, 30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50% 할인)을 실시한다. 농가를 대상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이 지원된다. 지자체들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차열시설 및 폭염 쉼터 확충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양군은 차량에서 장기간 생활하던 중장년 1인 가구를 긴급 발견해 보호 및 지원에 나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공공주택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와 소통했다. 해당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뉴홈 사전청약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현실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