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조사 진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20일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현재 김경 서울시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3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남씨는 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도 보좌관이 사후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뇌물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LG K-엑사원, 독자 AI 프로젝트 1차 평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이 벤치마크 33.6점, 전문가 평가 31.6점, 사용자 평가 25.0점(만점)을 기록하며 전 부문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합산 점수 90.2점으로 2차 단계에 진출한 K-엑사원은 SK텔레콤, 업스테이지와 함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컨소시엄은 1차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패자부활전 형태로 1개 정예팀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며 재도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탈락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 기반의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자동차·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이 719억91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7% 증가했다.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호조가 성장을 주도했으며, 대미 관세 압박에도 미국에서 9% 증가하는 등 미·중·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1위 품목은 김으로, 11억3000만달러 수출로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경남 지역도 2억6600만달러를 수출해 목표치 대비 102.4% 초과 달성하며 8.7% 성장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자동차 및 수산물 분야의 동시 호조는 한국 수출 산업의 다각화된 성장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제명을 결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추가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입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명 결정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킨다며 "공멸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정권 붕괴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제명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건은 당 내부 갈등과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확대되며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UAE와 협력 강화 및 초당적 협력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100년 동행 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UAE와 오픈AI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분열 시 외교적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남미·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세계정세를 언급하며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한-UAE 경제·안보 협력 심화와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미국, AI 반도체 관세 부과 및 확대 가능성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향후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등 예외 사유로 즉각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미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책을 논의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나,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 주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 수렴 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관 흉기 상해 사건 발생

인천 부평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 부평구 주택에서 50대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무단결근 상태로 A씨 집에 머물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 서귀포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손가락을 절단시키는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관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시 유통 마진으로 받는 금액으로, 계약서상 근거 없이 수취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으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본사는 로열티(6%) 외에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사실이 문제됐다. 법원은 가맹금 수취 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향후 치킨·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해당 판결은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업계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15일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인 환경단체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으나, 계획 승인에 위법성이 없어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산단 조성 사업 추진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사업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판결을 계기로 산단 이전을 주장하는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이전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사업 지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향후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5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하며 원화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환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등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경제 성장률 전망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