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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음반사 무료음악사이트 고소…회원 1200만명 벅스 뮤직등 2곳

[IT_과학>인터넷_SNS] 2003.02.05 /

인터넷에 무료 음악 다운로드(내려받기) 및 스트리밍(실시간 감상) 사이트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내 유수의 30개 음반사가 한국음반산업협회 주도하에 관련 사이트 1위 업체 등을 검찰에 형사고소한 사실이 4일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지금까지 개별 음반사가 무료 음악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및 네티즌들은 “음반사들이 곡당 사용료 등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 2의 ‘소리바다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곧 사건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배당해 음악사이트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방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나라레코드,도레미레코드 등 국내 대표적 음반기획?제작사 25개사와 BMG코리아,EMI코리아,워너뮤직코리아,유니버셜코리아 등 세계 굴지 음반사의 한국 직배 5개사는 지난 3일 인터넷 음악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나인포유 등 2개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음반사는 해당 사이트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복제권)을 가진 음반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만개의 노래 파일들을 무단으로 배포,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들 음반사는 조만간 푸키,맥스MP3 등 국내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업계 1위 사이트인 벅스뮤직은 12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푸키 등 나머지 사이트까지 합치면 이용자 숫자는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해 12월 30개 회원사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전담 법무법인인 두우에 제반 법률조치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측은 “음반사들은 곡당 40원의 이용료를 요구해왔는데,벅스뮤직에서 하루 3200만곡이 제공됨을 감안하면 1년에 4600억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음반사측의 소제기에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이들 사이트측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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